1. 개요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지원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
*근거 법령 -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다.[1] 고시문
*근거 법령 -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다.[1] 고시문
2. 절차
구역지정 → 조합직접설립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 →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 선거인명부 열람 → 주민대표(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등록 →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 당선인 선임(주민협의체 구성) → 조합설립
3. 적용 구역 현황 [2]
인가일 ||| 1 | 중구 | 신당10구역 | 2023.06.22(목) 고시 | 2023.07.13(목) 공고 | 2023.09.04(월) 공고 | 2023.12.27(수) |
| 2 | 동대문구 | 휘경5구역 | 2023.06.22(목) 고시 | 2024.03.27(수) 공고 | - | - |
| 3 | 성동구 | 금호21구역 | 2023.09.07(목) 고시 | 2023.10.31(화) 공고 | 2023.12.21(목) 공고 | - |
| 4 | 양천구 | 신정동 1152 일대 | 2023.09.07(목) 고시 | 2023.11.30(목) 공고 | 2024.01.08(월) 공고 | - |
| 5 | 중구 | 중림동 398 일대 | 2023.09.14(목) 고시 | 2024.01.29(월) 공고 | - | - |
4. 문제점
-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3] 동의율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의 예산만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해야한다. 그런데, 동의율 75%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의율 75%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노력과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은 주민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은 구청 또는 시청으로부터 전혀 없다.
-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선거 없이 주민대표가 될 수 있지만,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경우,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