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8 18:36:00

준법

/준법

1. 의미

헌법이나 법률 또는 규칙을 따르는 일을 말한다.

2.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회 질서 유지의 측면이 더 크다. 처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법은 크게 보면 사회 구성원 간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에 해당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보면 타인의 자유권을 제한함으로서 자신의 안전이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