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8-20 19:08:14

지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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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필요성3. 문제점4. 관련 문서


地方 財政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해 운용하는 재원을 말한다.

2. 필요성

지방자치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여러가지를 들지만 그중 중요한 것이 독립된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위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로 말미암아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한 지방자치의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도 실시가 미미하다.

3. 문제점

대한민국의 경우, 각 지방 간 경제적 편차에 의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의존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재정자립도 문서를 참고할 것.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