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출산+력"인데, "력"자가 한자에 따라 의미가 다른 두 단어가 있다.- 출산력(-歷 책력 력)(birth history, reproductive history)
- 출산력(-力 힘 력)(fertility, birth power)
두 단어를 한자 표시 없이 혼용하여 자칫 혼동하기 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는 출산歷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 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한 이력(履歷)을 조사 하는 것이다.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196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만 15~49세까지의 기혼여성과 만 20~44세까지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도 조사에서 부재 중 안내문과 오해에서 비롯 된 조사의 명칭이 문제가 되었다.
부재자에게 남긴 안내문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용되던 단어가 정확한 뜻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에 의해 와전되어, 조사 거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 집단 민원글이 올라 오기도 하였고, 2018년 9월 초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카페, 맘카페 등의 여초 커뮤니티에서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SNS 반응. #
급진적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출산력 조사에 관해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논란을 기반으로 여성과 관련된 차기 국가 조사들도 어떻게 방해할지 논의되고 있다. # #
심지어 출산력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1]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는[2] 사실무근의 글도 있다. #
출산력이란 말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나라에서 출산력 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전에 한국에서 실시 된 23차례의 조사에서도 문제되는 일은 없었다.
출산력 조사는 여성의 지위개선과 사회적 돌봄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국제 비교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2.1.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중 문제점
조사 전에, 조사지역 내 가구에 누가 사는지 조사원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재 중인 가구에는 재방문 안내장을 붙여 조사대상자인지, 조사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혼여성·미혼남녀를 모두 조사하기에 재방문 안내장은 여성이 있는 특정 가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문제는 재방문 안내장이 '집에 사람이 없다' 혹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 와 같은 정보를 줄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에서 캡쳐 했다는 부재 중 안내문(한국일보)
이 안내문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데, 위에도 서술했듯이 특정 가구에 어떤 연령과 성별의 사람이 사는지 조사원은 알 수 없는데, 왜 마치 조사원이 조사 해당자가 살고 있는 걸 안다는 듯 1968~1998 / 해당자이십이다 / 연락주세요 라는 문구가 들어 갈 수 있냐는 것. 원래 부재 중 안내문에는 날짜, 조사원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외에는 그 어떤 내용도 적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 외에 내용이 적혀 있다면 조사원의 부적절한 행동이다.
만약 조사원이 부적절하게 안내문에 내용을 기입 했다면 1968~1998 / '년도 생이시면' / 해당자이십이다 / 연락주세요 란 문구가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조사원이 '년도 생이시면'을 일부러 기입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문구를 지워 특정 가구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보이려는 의도적 조작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부재 중 안내문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출산력이란 단어 보다는 출생률, 출생력 같은 단어나, 그 외에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써달라는 요구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문제가 되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부재 중 안내문의 외부 부착으로 인한 정보 노출 등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안내장을 별도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조사원 교육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개인정보 유출, 조사기법 등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산력이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는 추세이니만큼 대체 용어 선정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2.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내용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답게 기혼 여성에게는 결혼·임신·출산, 일과 가정 양립,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설문을 하고 있으며[3] 미혼 남녀에게는 이성교제·결혼, 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 결혼·출산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설문한다.아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중 일부 내용이다.
일부 문항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질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사는 변화하는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성인지적 관점과 가족의 다양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겠다며 가부장적 가치관을 반영해 논란이 된 일부 문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