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케대교 음주운전 사고 小池大橋飲酒運転事故 | ||
| 발생일 | 2000년 4월 9일 오전 1시 55분경 | |
| 발생 위치 | ||
|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 코이케대교 (神奈川県座間市小池大橋) | ||
| 유형 | 교통사고 | |
| 원인 | 음주운전 | |
| 피해 | 사망 | 2명 |
| 부상 | 0명 | |
| 재산 피해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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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일본의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다.2. 사건 경위
2000년 4월 9일 가나가와현 자마시 코이케대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과속으로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을 들이받고 도망쳤다. 이 사고로 대학생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의 운전자가 악질이었던 것이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였고, 자동차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검사 차량이었다.그러나 이 사건 또한 도메이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상의 한계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되어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 재판 결과를 접한 피해자 유가족이 "악질적인 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 절도죄[1]보다 가벼운 형량으로 처리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때 1년 전에 일어난 도메이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의 유족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점차 확산되었고, 이후 이 서명운동은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1년 10월 총 37만 4339명의 서명이 모여 법무대신에게 전달되었다. 마침 서명이 전달되기 전인 동년 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1월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음주운전, 위협운전 등의 위험운전 행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지게 되었다.
3. 유사 사고
- 도메이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1999)
-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대교 음주운전 사고(2006)
[1]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