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01010><tablebordercolor=#000000,#ffffff>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ffffff> 대통령	국회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링크
이승만	제헌	양곡매입 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3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 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3월 31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2]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26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4월 2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 법안	1949년 4월 27일	1949년 5월 16일	1949년 4월 27일	공포	[3]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 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8월 13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 처리 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22일	1950년 3월 11일	1950년 4월 8일	가결		#
		국회의원 선거법안	1950년 3월 18일	1950년 4월 3일	1950년 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
	제2대	사형금지 법안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1950년 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0년 12월 8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1월 3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3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1951년 6월 6일	1951년 6월 26일	1951년 7월 2일	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1951년 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1951년 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1951년 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1]	#
		정치운동 규제 법안	1952년 4월 16일	1952년 4월 2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검사징계 법안	1952년 5월 23일	미상	1953년 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1952년 6월 5일	1952년 6월 20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고건[권한대행]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무현	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5월 28일	부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농어업회의소 법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2월 7일	부결		#
한덕수[권한대행]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024년 12월 19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권한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