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항소인이 항소의 이유를 밝히는 서면.항소장에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고 가능하지만, 항소기간이 짧기 때문에(1심 선고 후 14일(2주) 이내)보통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히만 적어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서,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면 그 때 비로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1][2]
오늘날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서식(민사, 형사가 따로 있다)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2.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항소기록접수통지-註]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도가 없었다가, 2025년 3월 1일부로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후술하는 형사소송보다는 제출기간이 길다.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3. 형사소송의 항소이유서
3.1. 항소이유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항소이유가 정해져 있다. 즉, 원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이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호)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3호)
-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4호)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4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5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7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6호)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8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7호)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8호)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9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0호)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1호)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2호)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또는(and/or) 법리오해 또는(and/or) 양형부당이 항소이유가 된다.
3.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전문). 이는 상고이유서의 경우와 유사하다. 실제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자체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내세요"라고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다만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후문, 제34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후문, 제401조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후문, 제344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후문, 제401조 제2항).[3]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군사법원법 제420조 제2항), 맨 마지막 것을 제외하면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별로 다를 것은 없다.
- 법령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 판례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
- 형의 폐지, 변경, 사면 또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관할위반, 이유불비·모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 판결법원의 구성 위반, 제척사유,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군판사의 판결 관여, 재판공개 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특별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한 특칙이 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이 아니라 7일이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 황당하게도 특별검사가 이걸 모르고(혹은 깜빡하고)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김기춘도 사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서 항소기각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3.3. 제출기간 위반 등의 효과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 결정(항소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항소심 재판을 끝내는 것)을 받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안 냈어도 직권조사사항이 있어서 심리에 나아가는 경우도 꽤 많지만, 항소이유서를 제때 안 냈다고 칼같이 항소기각 결정을 때리는 예가 심심찮게 일어난다.항소이유서를 제때 내기는 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변론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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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1] 그런데 민사 소송 항소에서 아예 항소취지까지 '나중에 상세히' 적어서 내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초짜 변호사들도 착각을 하는데, 그런 짓을 했다가는 곧바로 항소장 접수단계에서 면박을 동반한(...)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항소취지는 항소장 작성단계에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 홀로 소송의 항소인이 항소취지를 부정확하게 적으면 친절하게도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 적어서 다시 내세요'라고 보정권고서에 대놓고 적어서 알려 주기도 한다(...).[2] 다만, 형사소송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식으로만 쓰면 문제가 없으며 그 이상 쓸 수도 없다. 다만 대략적인 불복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택 1 이상)는 미리 적기도 한다.[3] 군사법원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