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5호[제정] |
| 시행 | 2026년 3월 26일 |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
| 링크 |
1. 개요
해상풍력발전입지의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와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5월 30일 김소희 의원 등 13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조경태, 김정호, 강승규, 허종식, 김원이, 서왕진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고 2025년 2월 26일 제정안들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03인 중 찬성 의원 180인, 기권 의원 17인, 반대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