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행정의 영역에서 이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공무원의 재량영역 확대에 따른 행정통제의 일면으로서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책임 전반을 의미한다.2. 외재적 책임
파이너(Finer)의 고전적 책임론.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책임. 관료는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직 대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공식적, 제도적 통제로서 판단기준이 객관화되어있으며 제재가 존재한다.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타율적, 수동적 행덩책임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Accountability)과 일맥상통한다.
3. 내재적 책임
프리드리히(Friedrich)의 현대적 책임론.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직업윤리나 전문 기술적 과학적 기준에 따르는 책임으로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도 없으며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과 통하는 개념.
4. 대응적 책임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책임.5. 행정책임 이론
===# Dubnik & Romzek #===5.1. Hoek
①수직적 책임, ②내부적 책임, ③고객 책임, ④사회적 책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수직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상위부처 및 감독기관에 갖는 책임성으로 그 구성요소로 합법성, 정책반영도, 성과 및 보상, 자율성 등이 있다. 공공기관이 법률에 명시된 설립목적에 충실할 때, 상급기관의 정책기조와 일치할수록,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을 때, 자율성이 높을수록 수직성 책임성이 높아진다.
내부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관리, 통제, 성과시스템을 의미한다. 세부요소인 관리투명성, 관리효율성, 관리형평성 및 목표지향성이 높을 때 내부적 책임성이 높아진다.
고객에 대한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공급핳는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세부요소로 서비스의 질, 서비스 만족도, 고객의견 반영 정도, 고객헌장의 구비 여부, 서비스 전문성 정도 등이 높을 때 고객책임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사회 전체 또는 국민에 대해 갖는 포괄적인 책임성이다. 다소 모호하지만 공공기관의 궁극적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다. 세부요소로는 성과공시의 충실도, 공익 및 사회통합 기여도, 사회적 신뢰, 지속가능한 경영 등이 있다. 공시를 통해 경영계획과 성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알리고, 사회취약계층을 채용하며,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한 환경보전[1]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서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높은 신뢰를 받는 경우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