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1.1.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넘어서는 이혼과 아동의 양육권 문제가 동시에 증가 하였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법적 공조와 국제사법상의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제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설치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는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과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써, 1980년에 “국제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을 제정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아동의 불법한 이동이나 유치로부터 아동의 본래 상거소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고,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의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1]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동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는 그 협약을 가리키기 보다는 협약의 보호를 받아야되는 아동들이 한국에 탈취되어 있는 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1.2. 국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고, 신속하게 그 이행 법률로서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529)”을 2012년 12월에 제정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은 총 4장, 1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 전문 규정과 총 6장, 45개의 조문을 두고 있음에 비해서, 그 체계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게 규율되어 있다.[2]1.3.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과 이행 법률의 개요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과 이행 법률 모두, 국경을 넘어 아동을 불법하게 이동시키거나 유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과 이행 법률은 불법 이동된 아동 반환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 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반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동 반환 판결이 6주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 국가가 결정 지연 이유를 문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이행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앙 당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였다.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과 대한민국 이행 법률에서는 모두 아동의 반환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동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외 조항은 이하와 같다.① 불법적 아동 탈취 또는 유치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 청구가 들어갔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때
② 신청인이 아동 탈취 또는 유치 시점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을 때
③ 신청인이 아동 탈취나 유치에 동의하거나 그 이후에 인정하였을 경우
④ 아동이 돌아갔을 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다른 형태로 아동이 견디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할 경우
⑤ 아동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르렀을 경우
⑥ 인권과 근본적 자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될 때
② 신청인이 아동 탈취 또는 유치 시점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을 때
③ 신청인이 아동 탈취나 유치에 동의하거나 그 이후에 인정하였을 경우
④ 아동이 돌아갔을 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다른 형태로 아동이 견디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할 경우
⑤ 아동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르렀을 경우
⑥ 인권과 근본적 자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될 때
2. 관련 부처
2.1. 법무부
현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당국(Korean Central Authority, KCA)으로 규정된 부처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이고,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이행법률에 따르면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헤이그 협약에 규정된 중앙당국의 역할로서 법무부는, 불법으로 입국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필요시 아동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동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실제 업무는 국제정책법무과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2.2. 법원
아동 반환 절차가 개시되면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한다. 이때, 헤이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전적으로 맡아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항고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다. 아동반환의 강제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집행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집행절차에 있어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라고 질문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관의 업무방식이 무책임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나옴에 따라서,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의 이행 실패에 대한 법원의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서 한 언론사의 비판적 기사를 의식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23년 5월 3일 법무부 보도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집행 불능은 대법원 재판예규가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3]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각급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시에 집행관이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낀 대법원은 2024년 4월 부터 아동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예규를 도입하였으나, 개정안 발표 때 부터 그 부실함이 지적이 되었다#. 결국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집행을 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집행관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집행문제의 해법은 묘연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아, 실무상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동인도 집행 규율을 작성하거나 헤이그 아동탈취에 적용시킨 대법원 관계자들이 헤이그 아동탈취의 불이행 패턴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본문에 따르면 각 정부 관계자들은 아동이 신속히 반환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국내 사법기관은 판결을 확정시키는데 수년이 걸리도록 둔다는 점 도 고려하면, 법원도 대한민국 아동탈취 사건들이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않는것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3. 협약 불이행에 대한 비판
3.1. 2022년 미 국무부 보고서
대한민국은 2021년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미국무부가 발표하는 헤이그 협약 불이행 국가 명단에 2022년 보고서에 등재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판결을 받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법집행관이 반환 집행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4]이 보고서에서 불이행 국가로 등재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리즈,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대한민국, 페루, 루마니아, 트리니다드와 토바고, UAE 등 15개국이다.
한편, 같은 해 9월 미국무부에서는 이와 같이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사실을미국무부 홈페이지의 언론 공개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였다.
3.2. 2023년 미 국무부 보고서
대한민국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보고서에서도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발표되었다. 그 근거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헤이그 아동 반환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해결 사건들이 모두 (100%) 법원 판결 이후에도 12개월 이상 정체된 사실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가장 오래 정체된 사건은 3년 이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애틀에서 온 아빠 사건" 에서 소개된 바 있는 아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5]이 보고서에서 불이행 국가로 등재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대한민국, 페루, 루마니아, 러시아, UAE 등 총 14개 국가이다.
2023년 미국무부 보고서에도 대한민국이 헤이그 불이행 국가 목록에 등재되고 미국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문제해결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해서 코리아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보고서 당시 "미 당국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해결을 하려고 한다" 라고 답변을 하였던 법무부 또는 사법부의 대처가 현실과 달랐던 점이 부각된다.
3.3. 2024년 미 국무부 보고서
대한민국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4년 보고서에서도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발표되어, 지난 몇년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이 없었음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불이행 국가로 등재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대한민국, 몬테네그로,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UAE 16개국이었다.이 보고서는 특히 법원에서 제공된 반환 명령을 집행관들이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집행 예규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그것이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집행예규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3.4. 미상원의원 결의안
2023년 5월 미 상원은 국제아동탈취의 위험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6]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 중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을 불이행 한 국가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같이 이름을 올린 국가는 파키스탄, 온두라스, 중국, 에콰도르, 튀니지,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바하마제도 등이다. 이 결의안은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 미국의 정부(government)를 구성하는 입법 (미의회), 행정(미국무부), 및 사법(법원)이 모두 탈취아동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갖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법무부는 발표문에서 헤이그 아동탈취 불이행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법제도와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을 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의 불이행을 미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헤이그 아동탈취 문제가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과 현실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된다.3.5. 미하원 청문회
2023년 5월 23일, 미하원의 외교분과 위원회는 국제아동탈취의 현황에 대한 청문회를 주최하였는데, 이것은 미국무부의 버니어-토트 특별보좌관 등 관련 인사들의 진술을 정식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초석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앞서 중앙일보에 대한민국의 탈취아동 반환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적었던 버니어-토트 특별보좌관은 다른 나라들의 헤이그 협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와 이와 함께 나타나는 부모 따돌림 (Alienation) 문제가 가져오는 심각한 상태에 대해 진술하면서, 대한민국과 브라질 언론에 기고문을 실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청문회에는 또한 러닝머신 미국인 아빠 존시치씨가 대한민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아동탈취 피해 부모의 현실에 대해 갖는 상징성이 비중있게 다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아동탈취국가로 거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아동탈취 사건의 피해부모들은 이 청문회를 주최한 크리스 스미스 의원(뉴저지, 공화당)의 요청으로 대한민국의 현황을 기술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참고영상2024년 9월 10일 열린 미하원 외교분과 위원회는 다시 한번 헤이그 협약 위반국가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다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 벨리즈, 몬테네그로, 온두라스, 페루, 에콰도르 등과 함께 16개 헤이그 협약 불이행 국가 목록에 오른 이 청문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한국의 사정에 대해 묻었고, 이에 대한 증언으로 참석한 로버트 콥키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및 미셸 버니어-토스 특별보좌관은 대한민국은 아동 반환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집행관들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집행 문제는 주한미대사관과 워싱턴 DC 에 있는 미정부 인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 NGO 회장 제프리 모어하우스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집행 불능은 피해 부모에게 "포기하고 사라져라 (Give up and go away)"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참고영상
3.6. 국내외 언론의 지적
법률신문, 국민일보, 조선Biz, 일요시사, 중앙일보 및 미주중앙일보,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JTBC 등의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헤이그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 이중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당국의 장기 계류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미셸 버니어-토트의 기고문을 실었다. 해외 언론으로는 Fox News 와 SFstandard, Next shark 등의 언론이 헤이그 아동 탈취 사건들을 보도 한 바 있다. 이중 TV 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다양한 사건의 국제 아동탈취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는데, 존시치 사건과 시애틀 아빠 사건은 물론 프랑스 엄마 아가타 드란코트 사건을 조명하였고,미국무부에서는 아동문제사무국의 앤더슨 국장이 출연하여 대한민국의 집행 실패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파일:OCI_anderson.jpg
4. 관련 사건
4.1. 존시치 사건 (일명 러닝머신 미국인 아빠)
존 시치 (영문 표기 John Sichi) 의 실제 이름은 존 시키씨 이나, 국내 언론에서 그의 이름을 존 시치로 표기 함에 따라서 그렇게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매체에서는 그의 이름을 잘못 이해하여, 중간이름을 따서 빈센트씨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 아내와 1남1녀를 두고 있었으나, 작은 다툼이 있은 이후, 아내가 친정이 있는 한국에 머리를 식히러 갔다고 알려졌있다. 그 일 이후, 시치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아내에게 미국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였으나, 아내가 거부하여 이혼 소송과 양육권 판정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고, 한국 법원에서 헤이그 아동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포기하여 아이들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행관은 집행을 하며 “엄마와 살래, 아빠와 살래?” 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들이 "이럴 거면 법이 왜 있나" 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그의 이야기는 2022년 11월 SBS 궁금한이야기 Y “아이 찾으러 미국에서 온 아빠는 왜 러닝머신 위를 걷나” 에서 유튜브 조회수만 50만회가 넘는 폭발적 반향을 일으켰다. 궁금한이야기 방영 이후, 그의 사연은 2023년 1월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서 “This American Dad is Fighting To Find His Abducted Children In Korea” 에서도 다루어 지면서 영어권 시청자들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일요시사, 인라이트 뉴스 등의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조선 Biz, 미주중앙일보 등에 그의 이야기가 등장하였고, TV조선 "탐사보도세븐"에서는 그의 사건을 중심으로 헤이그 아동 반환 판결 집행이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 법원 판결을 받고도 몇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해결 방법을 제공 받지 못한 존 시치의 목소리는 중앙일보 오피니언 란에 "존 시치가 소리내다" 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 #
결국 이러한 공론화 덕에 2022년부터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헤이그 협약 불이행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지정하였고, 국제망신을 제대로 보여준 2024년 4월 대법원은 부랴부랴 아이들 의사 없이 반환이 가능하도록 예규를 제정하였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이에 2024년 4월 15일, 용인시의 전처 집에서 집행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출국 과정에서도 입국 여권과 출국 여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겼다.[7] 변호인단까지 나선 끝에 해결되었다. 이로써 약 2년에 걸쳐 러닝머신 시위를 하던 존 시치씨는 아이들을 반환받다. 아이들이 탈취 된지 4년이 넘은 시점이었다. # # #
4.2. 시애틀에서 온 아빠 사건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아빠 성재혁씨는 전처와 한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이혼을 하는 도중 전처와 합의를 하며, 한국으로 아들과 3주동안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처는 돌아오지 않았고, 성재혁씨는 그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에 의해 허위 고소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 또한 아동을 탈취한 아이의 친모가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성재혁씨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아동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양 국가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받았다. 뿐만아니라 미국 법원에서는 전처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로 정신감정과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처와 그 가족들은 아동의 반환 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키웠다. 그 결과로 전처는 미국에서 기소가 되었다고 알려져있다. 아이를 볼 수 없는 아빠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아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려 했다고 하여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미국 폭스 13뉴스에서 “'I will never give up:' Redmond man says ex-wife kidnapped their child, fled to Korea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레드몬드 남성이 전처가 그들의 아이를 납치하여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밝힘)”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고, 국내에서는 2023년 1월 MBC 실화탐사대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로 방송된 바 있다. 그 밖에 코리아 헤럴드, 미주중앙일보 등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5년간의 대한민국의 사태 해결 의지에 실망한 성재혁씨는 시애틀에 아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대형 간판을 걸었고, 시애틀 총영사관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및 시위를 한 결과, 미국 하원의원 킴 슈라이어 의원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고, FBI 가 관여하였다. 이것은 지역 뉴스와와 미국 폭스 뉴스등 전국의 주요 언론 및 데일리 메일, 넥스트 샤크와 같은 국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들을 따라 한국일보 Korea Times 등도 재차 보도하였다.
24년 4월에 개정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24년 4월 29일, 재차 반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여 집행에 실패했다.#
5.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2년 연속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낙임찍힘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와 대법원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팀이 조직되어 협의를 시작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있다. 정확한 참가자는 알려져있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외교부, 대학교수, 가정법원, 현직 변호사 및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한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인 집행문제가 2023년 10월 국정 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날 박용진 의원이 "러닝머신 미국인 아빠" 존 시치씨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하였고,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에게 헤이그 협약 집행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 지금 국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도 이런것을,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틀어주신 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도대체 왜 안되고 있는가 알아도 보고 그랬는데, 예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TF 를 구성해서 개정 여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나 다른 관심있는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재미 교포 성재혁씨, 미국인 두명과 그 외 여러 국제 결혼 가정에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며, "집행관들은 집행에 대한 수수료가 6천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도 없고, (집행) 예규에 의해서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한쪽 부모의 말만 듣고, 그렇게 답을 하게 될 경우, 판결이 무력화된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집행관들이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육성하고 이들이 집행을 하도록 해야 판결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024년 4월1일 부터 대법원에서 새 예규가 "자녀가 거부해도 데려갈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시행되기 전 부터 예규의 부실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었고, 몇개의 중요 사건[8]은 예규 개정과 함께 해결이 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3년 연속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등재되고, 미국 정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직접 거론[9]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이 "아동탈취범의 안전지대" 라는 비판#을 받자, 국내 여론에 있어 예규의 적용에 혼란이 많고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제기되었다.
6. 외부 링크
1. 존시치 사건 홈페이지 http://November13.org2. 시애틀에서 온 아빠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ringbackbryan
3. 법률신문 국제결혼 부부 이혼 증가... 국제 아동탈취 사건으로 비화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135
4. 법률신문 '아동반환' 판결 이후 자녀의 거부로 집행 지연도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240
5. 국민일보 미 국무부, "국제 아동납치 방지 규정 미준수 15개국에 한국 포함"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70659&code=61131111&cp=nv
6. 조선Biz 韓,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 ‘불명예’… 美국무부 “아동인도 위한 다수 절차 지연”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9/08/6H5L5VB7PRCIFPR5VBOJQW43K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7. 일요시사 영등포역 러닝머신 타는 미국인 빈센트씨 사연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37566
8. 미주중앙일보 시애틀 한인 '아들찾기'호소...아내와 한국 간 뒤 3년 두절https://news.koreadaily.com/2022/12/13/society/generalsociety/20221213220218416.html
9. 미주중앙일보 자녀 무단 탈취 한국행...애타는 미국 배우자들https://news.koreadaily.com/2022/12/29/society/generalsociety/20221229222604178.html
10. 미주중앙일보 기고문 "국제협약" 지키지 않는 한국 https://news.koreadaily.com/2023/01/30/society/opinion/20230130180308247.html
11. 코리아 타임즈 American father's battle to find missing children in Korea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2/113_341291.html
12. 코리아 헤럴드 'Bring my child back': American fathers cry foul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207000683
13. 코리아 헤럴드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방한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205000711
14. Fox13 News 'I will never give up:' Redmond man says ex-wife kidnapped their child, fled to Koreahttps://www.q13fox.com/news/that-was-the-last-time-i-saw-bryan-father-says-ex-wife-kidnaped-child-fled-country
15. SFstandard SF Dad's Endless Walk For His Missing Children, Believed To Be in Koreahttps://sfstandard.com/criminal-justice/sf-dads-endless-walk-for-his-missing-children-believed-to-be-in-korea/
16. 2022년 미국무부 헤이그 보고서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NEWIPCAAssets/pdfs/2022%20ICAPRA%20Annual%20Report.pdf
17. 2022년 미국무부 헤이그 불이행국가 활동보고서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NEWIPCAAssets/2022%20Action%20Report%20-%20Actions%20Against%20International%20Child%20Abductions%20Noncompliance%20Countries.pdf
18. 2022년 미국무부 헤이그 불이행국가 보도자료 https://www.state.gov/release-of-the-2022-action-report-on-international-child-abduction/
19. SBS 궁금한 이야기 Y 아이 찾으러 미국에서 온 아빠는 왜 러닝머신 위를 걷나 https://youtu.be/1HaFG9Ndyjc
20. MBC 실화탐사대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https://youtu.be/iHj-7MVdYuM
21. 중앙일보 기고문 "부모 일방의 아이 탈취, 용납해서는 안된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39296
22. Next shark "I miss my children so much": Why an American father is walking endlessly on a treadmill in Seoul https://nextshark.com/john-sichi-abducted-children-south-korea-treadmill
23. NK news/ KoreaPro "South Korea faces scrutiny over handling of cross-border child abduction" https://koreapro.org/2023/02/south-korea-faces-scrutiny-over-handling-of-cross-border-child-abductions/
24. MBN 뉴스 서울 한복판서 러닝머신 타는 외국인 아빠 사연은? https://youtu.be/pctVju7YkRQ
25. 파이낸셜 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러닝머신을 걷는 미국 남자의 사연 https://www.fnnews.com/news/202303261144562452
26. SBS 뉴스 강남역 앞 러닝머신 타는 미국인…입간판에 적힌 사연 https://youtu.be/aNA9PFzUCiM
27. JTBC 뉴스 "내 아이는 어디에" 러닝머신 시위하는 미국인 아빠의 사연 https://youtu.be/ba_qFOzcq8s
28. JTBC 뉴딥 “FBI가 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사라진 자녀 찾아 한국 헤매는 미국인 아빠들 https://youtu.be/B0Ehyl3Vfys
29. News1 한국, 2년째 '아동 탈취국' 오명…법무부 "문제점 개선 노력" https://www.news1.kr/articles/5035886
30. JTBC 단독기사 "한국, 2년 연속 '아동 탈취국' 오명…미국 국무부 "한국, 집행 절차 지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4768
31. 코리아 헤럴드 Seoul's noncompliance with child abduction convention will pressure Yoon: lawmaker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505000117&np=1&mp=1
32. 중앙일보 ""법정서 전처 9번 이기고도 아들 못봐" 4년째 생이별 아빠의 눈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675?fbclid=IwAR0W_hWE7b8k8s7K0NbDBViuAXxatZcnk1WlvwlKftSkEWV7Dzi88dU4OcM
33. 탐사보도 세븐 (TV조선)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 국제아동탈취" https://youtu.be/y1zpVEJ8CvQ
34. 코리아타임즈 "Korea still fails to follow int'l child abduction pact despite diplomatic engagements: US report"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8/120_356147.html
35. 미주중앙일보 "실효성 없는 한국의 "국제아동탈취" 처리 규정 https://news.koreadaily.com/2023/09/20/society/opinion/20230920192451317.html
36. 박용진 TV 국감장에 울려퍼진 존시치씨의 간절한 호소...'아이들이 너무 보고싶어요' https://youtu.be/wLTDLvPhTvU?si=co7ma9FyzGw4_4li
37. 박용진 TV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국정감사 현장 울린 간절한 호소 https://youtube.com/shorts/ntUbO1qOCw0?si=MBe-oCDM0Pt6ZqLA
38. JTBC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미국인 아빠의 호소 https://youtu.be/INzzsxTyopk?si=fbb-hy96UxAONdCS
39. 중앙일보 오피니언: 존 시치가 소리내다- 애들 보고 싶어, 1인 러닝머신 시위... "왜 헤이그 협약 안지키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955
40. Fox13 news Father continues to fight to bring his child home after kidnapping 5 years ago https://www.fox13seattle.com/news/father-continues-to-fight-to-bring-his-child-home-after-kidnapping-5-years-ago
41. Kiro7 'Dad still loves you' : Father fights to bring kidnapped son home from South Korea https://www.kiro7.com/news/local/dad-still-loves-you-father-fights-bring-kidnapped-son-home-south-korea/VOZLGB7EAVEDBHPGYAF5I34LWU/
42. 한국일보 Korea Times “전 부인이 내 아들,한국으로 납치”...시애틀 한인 제이 성씨, 한국 정부 공개 비판 나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226/1495252
43. Fox News American dad fights for return of young son kidnapped to Korea https://www.foxnews.com/us/american-dad-fights-return-young-son-kidnapped-korea
44. New York Post US dad pleads with South Korea for return of his son after mother allegedly abducted him https://nypost.com/2024/01/03/news/dr-jay-sung-pleads-for-return-of-son-bryan-from-south-korea/
45. Daily Mail Washington State dad pleads with South Korea to return young son, 7, who was kidnapped by his mom nearly five years ago and slams nation for 'doing nothing' to protect the child even after he obtained full custody from both countries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2923841/Washington-State-dad-pleads-South-Korea-return-young-son-7-kidnapped-mom-nearly-five-years-ago-slams-nation-doing-protect-child-obtained-custody-countries.html
46. The Messenger Washington Man Begs for Son Allegedly Kidnapped by Ex in South Korea to Be Brought Home: ‘There Is Practically No Hope’ https://themessenger.com/news/washington-man-son-kidnapped-ex-south-korea-home-fife
47. Next Shark American father pleads with Korean authorities for return of kidnapped son https://nextshark.com/jay-sung-korea-kidnapped-son
48. JTBC 취재썰 '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 아이들 만났지만...'준이 찾기' 또 실패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655
49. TV 조선 단독: 한국, 브라질 인도 등과 美 국무부 '아동탈취국' 3년 연속 오명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30/2024043090076.html
50. TV조선 "4년 만 상봉 기뻐"... '러닝머신 시위' 미국아빠 자녀 되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7101
51. '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 4년만에 아들·딸 되찾아 돌아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7534
52. JTBC "눈앞에 보인 거 같았는데…" '빼앗긴 내 아이' 찾기 또 실패 / JTBC 뉴스룸 https://youtu.be/jBcNdfpfh68?si=0omjkBp7TaGaWlto
53. 동아일보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 /법조 Zoom In: 법정시그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0/126602222/1
54. TV 조선 [단독] "제재해야"·"모든 수단 동원"…韓성토장 된 美하원 청문회 https://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4091290106
55. Grazy TV - American Dads’ Desperate Search for Their ABDUCTED Child in S.Korea: Jay & Mike's Story https://youtu.be/hJAzYNcOpFc?si=b5W6lr4lG3h3Q5-v
56. 중앙일보 "한국, 아동 탈취범 안전지대" 미 의회서도 질타 쏟아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996
[1]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공유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2] 국가법령정보센터: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양 이행에 관한 법률[3] 대법원 재판예규 (재특 82-1)[4] 미국무부 발표 2022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연례보고서[5] 미국무부 발표 2023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연례보고서[6] 미상원결의안 S.RES115[7] 두 아동 모두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데 한국 여권으로 입국했기 때문이다. 미국 여권은 시치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새로 발급 받은 것.[8] 존 시치씨는 이 새 예규로 4월15일 아이를 데려감[9] 2024년 미국무부 행동보고서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NEWIPCAAssets/Report-Non%20complience%20in%20cases%20of%20International%20Child%20Abductions%20(0061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