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10월 17일 열린 뉴질랜드 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총선과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졌다. 9월에 치러질 총선이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10월로 미루어지면서 같이 한달정도 늦어졌다.2. 뉴질랜드 내의 대마초
뉴질랜드 역시 호주나 캐나다,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마약 복용자가 많은 국가로, 특히 대마초의 경우 일상생활화 되어있다 할 만큼 보급률이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는 1975년부터 의료용 목적의 대마초 소지를 제외한 모든 대마 소지 및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였으나, 현행법상 대마를 소지할 경우 징역 3개월 혹은 $500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배의 경우 최대 징역 7년형까지 가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것도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재배나 운반의 경우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중범죄이기에 엄격히 집행하는 편이지만 단순 흡연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보통 벌금형을 받거나, 상습법인 경우에만 징역을 산다. 심지어 소량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훈방 조치나 압수만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뉴질랜드 내에서도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끊이지 않고 그 결과 2018년 12월 오락용, 의료용 목적의 대마초 소지, 복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3. 합법화 법안 내용
2018년 12월 녹색당과 뉴질랜드 노동당 중심으로 발의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20세 이상일 경우 대마초 구입 가능
- 대마초 광고는 금지.
- 대마초 판매 시 건강 및 환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
- 일반 약국에서의 대마초 판매의 일정 규제
- 대마 판매자의 경우 대마초 판매와 유통에 대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면허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