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1. 개요

• '발언'에 그친 경우의 정치인, 단체의 경우는 상위 문서에 정리한다. 법제화/정책시행/행동인 경우를 중심으로 문서를 정리한다.
• 의료서비스의 불편 증가를 넘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상위 문서에 정리한다.

2. 2월

2.1. 2월 1~5일

• 정부 측
• 2월 1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 2월 4일,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하는 2월 9일 이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들어가는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며 불응 시 징계할 것이라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냈다. #
• 집단행동 측
• 2월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으로 "의대 증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나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 제외,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등도 의사면허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안"이라며 반박의견을 표명했다. #
• 2월 3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대 증원 강행시 전공의들과 파업하겠다며 반발했다. #
• 2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설문조사 결과 약 88%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 2월 5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국 의대에 안내문을 보내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인 '정책대응위원회 TF'(정책TF)를 구성해 달라고 했다. #

2.2. 2월 6일

• 정부 측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리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 행동을 할 경우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 등을 말했다. 정부 공지사항
• 대통령실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을 예시로 들며 "민주노총이라고 강경하고, 의사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없다"며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
• 집단행동 측
•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
•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으로 회장 사퇴 및 2달 뒤 차기 회장 선거에도 불출마를 밝혔다. #

2.3. 2월 7일

• 정부 측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의 비대면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이후 익명의 수련병원장은 병원장에게 파업을 막을 권한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간담회에서 항의하는 일부 병원장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1, #2
• 보건복지부는 중수본 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실 지시대로 의료법 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낼 경우 사표 수리를 금지하라고 병원들에 명령했다.[1]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한 뒤 집단행동에 대해선 의료법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을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 및 검거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공지, 해설기사
• 집단행동 측
• 빅5 중 3곳(서울대, 세브란스, 아산)에서 전공의 총파업투표 찬성 결과가 나왔다. #
• 대전협 박단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에 유감",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등을 말했다. #

2.4. 2월 8일

• 정부 측
•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 "집단 사표 제시는 정책반대라 일신상 이유라 보기 어렵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송달 무력화 부분은 법률 검토를 마쳤고 반드시 송달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 따라가지 않겠다"며 2020년 총파업의 저조한 참여율, 회장 사퇴로 생긴 의협의 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의료계 투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었다. #
• 빅5 중 삼성서울병원도 파업에 가세했다. #

2.5. 2월 11일

• 집단행동 측
• 응급의사회는 "우리는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체행동 참여를 공표한 것은 응급의사회가 처음이다. #

2.6. 2월 12일

• 정부 측
•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

2.7. 2월 13일 (전공의의 진료거부 유예)

• 정부 측
•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의)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 이어 전공의들이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대화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4월 전까지 대학별 증원 인원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
•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 6년을 운영하던 의과대학 등에 대해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과와 본과 기간을 설계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군의관 투입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답했다. #
• 집단행동 측
• 의협 전 법제이사인 전선룡 변호사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가 초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
• 대전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온라인 총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어서 전공의들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 개별적으로 병원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사직서를 낸다는 설명이다. # 진료거부는 당장은 꺼내지 않기로 했다.

2.8. 2월 14일

• 정부 측
•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남자라면 인턴 뒤 바로 입대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사관후보생 모집은 끝났으므로 내년도까지 1년간 아무 할 일 없이 놀아야 한다. 그렇게해서 군대를 가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해야 하고 이후 복귀한 뒤 다시 전공의를 지원하게 되면 빈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이런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등을 말했다.[2] #
• 보건복지부는 브리핑 직후 질의답변도 진행했다. "사전모의되고 연속사직하여 병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에 병원은 금지해야 한다.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2.9. 2월 15일 (의료계 변호인단 구성)

• 정부 측
•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사직서 제출 한달 후 사직도 민법상 무효" 등을 말했다. 민법 107조(비진의의사표시)를 근거로 사직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직 시 병원의 법률행위에 대한 진의 확인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민법 107조(비진의의사표시)에 걸릴 수 있다는 것. #
•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인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박민수 차관은 2월 15일 라디오에 출현해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
• 집단행동 측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단체행동 추진을 만장일치 가결하여, 전체 2만여명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 법적 공방
•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임현택 대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료인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14개 로펌,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25인)을 꾸렸다. #

2.10. 2월 16일 (전공의 이탈 시작)

• 정부 측
• 보건복지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출근을 안 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진료거부 전공의들에겐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위반시 상응 법적조치를 통보했다. #
•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7개 병원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수리는 1건도 없음을 밝혔다. "과거 합의에 따라 고발을 취하, 그것이 집단행동을 쉽게 문화를 강화한게 아닌가.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다.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등을 말했다.[3] #1, #2
•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을 보도했다.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집단휴학이 없도록, 휴학 신청 시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한림대 의대의 동맹휴학 입장문이 있었으나 실제 제출된 휴학원은 없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 언론들의 확인결과 대부분 의과대학은 학부모와 지도교수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휴학할 수 있다. #1, #2
• 보건복지부는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를 보도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의료법 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11. 2월 18일 (의대생 휴학 시작)

• 정부 측
•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파업 하루 전날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1998년 증원 이후 27년 동안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이 감축", "고령화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로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이 상태면 2035년에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여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고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며 병원의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획" 등을 말했다. #
• 중대본은 의협의 집단행동 참여에 유감을 표했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사직 및 업무현장이탈여부 상황을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태업 및 가짜복귀를 봉쇄했다. 2020년 파업 당시 기한을 정해주었던 것과 달리, 매일 즉시 복귀를 명령했다. #
• 집단행동 측
• 원광대학교 의대생 160여명이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학과장 동의도 받지 못 했다. 교육부는 원광대 학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휴학이 처리되지 않으면 단순수업거부가 되어 유급이 되며, 교육부와 대학 측은 유급이 쌓이면 대학에서 제적된다고 밝혔다. #
• SNS 상에서 전공의들 사이에 사직 시 전산 업무 자료를 삭제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의사들끼리 동조 및 옹호하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1 #2 결국 2월 19일 경찰이 해당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
• 의협 내에서 2023년 11월 10~17일에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뒤늦게 발표했다. 81.7%가 정원 확대를 반대했는데, 젊을수록 반대했다. 반대 이유 1위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다'가 46.3%를 들었다. #
• 기타
• 서울대병원에서 쌍둥이 제왕절개 출산을 하루 앞두고 수술이 밀리는 일이 발생했다. #

2.12. 2월 19일

• 정부 측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모두발언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군의관 및 공보의 투입, 국군병원 전면 개방,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24시간 가동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을 말했다. 보도자료, 영상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
• 교육부는 40개 의대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전날 원광대 외 집단휴학계 제출은 아직 없는 것을 파악했다. 보도자료, #
• 경찰청은 기자간담회로 "개별 의료인 체포영장, 주동자는 구속수사, 고발장 접수 즉시 출석요구, 병원 기동대 배치" 등 강경대응을 밝혔다. #1, #2
• 국방부는 24시간 응급실을 가진 12개 군병원을 모두 개방했다. 보도자료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엄정대응 원칙을 밝히고, 형사부가 아닌 인지부서인 공공수사부(공안부)가 맡기로 한다. 보도자료, #
•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대화 중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협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전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의협과 대전협의 주도로 '빅5'라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 및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1천여명이 사직서 제출 및 근무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 사태를 주동했다고 판단되는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상대로 의료법59조(집단행동 교사금지)에 근거해 면허를 즉각 정지시켰다. 이 사태의 첫 면허정지다. #
• "업무개시명령 거부 방법(우편을 수령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는)"이 전공의들 사이에서 SNS로 돌자, 검찰이 공시송달을 하겠다고 밝혔다. #
• "약 용량을 이상하게 바꿔 놔라"며 의사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게시글이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게 되자 이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교사 등으로 IP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은 지난 1월 제시한 조정안인 350명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
• 서울대비대위가 의료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선임했다. #
• 전의교협이 1차 성명서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의 검토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등을 말했다. #

2.13. 2월 20일 (본격적 이탈 시작)

• 정부 측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집단 진료거부는 안 될 일이며, 2천명 증원은 매우 보수적인 수치" 등을 말했다. #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인터뷰로 "2천명 증원은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 3000명 늘리려다 2000명으로 늘린 것" 등을 말했다. #
• 전국 병원들이 비상운영에 돌입했다. 비긴급수술, 외래업무, 병상 등이 대폭 축소되었고, 전문의들이 전공의가 담당하던 입원환자관리, 당직근무 등에 투입되었다. #
• 보건복지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11시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19일 오후 6시 기준 7개 의대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영상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오후까지 첫날 불편상담 103건, 피해신고 34건이 접수되었다. 피해 27건은 수술취소 및 무기한연기 통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들을 의뢰했다. # 특히 1년 전부터 예약했고, 환자의 자녀가 회사도 휴직한 상태인데, 암 수술을 의사가 일방 취소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크게 화제가 되었다. #
• 집단행동 측
• 오후 6시경, 대한전공의협의회이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 저녁경,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가지 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1)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의 백지화 (2) 과학적인 의사수급추계기구 설치 (3) 수련병원에 전문의 인력 채용확대 (4)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5)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6)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명령들 전면철회 및 정식사과 (7)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전면폐지.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도 했다. #1, #2

2.14. 2월 21일

• 정부 측
•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의 응급의료, 중증진료를 열고, 진료시간을 확대한다. #
• 보건복지부가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상 공법인으로, 성금모금이 불법행위라는 공문을 발송했음을 밝혔다. 또한 의료법30조(협조의무)에 따라 정부에 협조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헌법10조(생명권)에 따라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한다며 강력비판했다. 보도자료, 현장영상
•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부모-학과장 승인 없는 휴학이 이뤄지면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휴학이 아닌 수업불참이므로, 수업 1/4 이상 결석자는 유급된다고 밝혔다. #1, #2
• 병무청은 보도자료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를 보도자료로 냈다. 병역법 상 소속기관에서 복무 수학 수련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퇴직 등 입영대기 중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추천서가 생략된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모두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상태로, 소속기관에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퇴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수련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하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법무부-검찰청/행안부-경찰청은 합동으로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조장세력을 엄단하겠다", "의료계 집단행동, 업무방해죄·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에 해당",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 등을 말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못 받았다고 허위주장하더라도 휴대전화 수신여부를 통신수사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므로 즉각 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상위 50개 병원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수리 없음),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전원 업무개시명령), 20일 18시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무기한 취소-연기로 인한 58건이 신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0일 18시 기준 27개 의대 7620명이 동맹휴학했다고 밝혔다.
• 집단행동 측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찬성한 서울대 김윤 교수를 저격하는 신문1면 광고를 냈다. #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하여,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등을 주장해, 비의대 일반 남성 및 해외여행을 못 나가본 사람들은 강력범죄자 수준으로 보냐는 선민의식 논란이 일었다. #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정례브리핑을 했다. "환자들의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소중하다", "정부가 국민생명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등을 주장해, 생명 볼모를 인정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 영상
• 법적 공방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 641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 기타
• 의료공백이 다수 발생했다. 수술이 30~50%(서울 빅5 기준) 취소되었으며, 외래도 대폭 취소되었다. 교수-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진료-응급-당직)를 메꾸며 피로도가 쌓인다. 간호사들은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약자라는 점도 지적된다. #1, #2, #3
• 강원에서는 60대 A씨가 당뇨로 인해 다리에 괴사가 생겼으나, 수백km를 119와 떠돌다 3.5시간만에 입원되었다. #
•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4] 이사는 "(진료 차질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증 환자들, 간호사 붙잡고 애걸, 너무 무섭습니다" 등을 말했다. #

2.15. 2월 22일

• 정부 측
• 보건복지부는 오전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다음날 오전 8시부로 상향하기로 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했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동안, 응급센터 24시간 내 수술시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한다. 보도자료
• 헌혈의 집에서 25일까지 혈소판 헌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채혈키트 단가가 1회분에 16만원인데, 보관가능기간은 5일에 불과해, 수술을 하지 않아 버려질 수 있기 때문. #[5]
• 서울강남경찰서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에 3월 4일까지 정원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비수도권에 정원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 또한 냈다. #
• 대통령실은 5개월만에 네거티브 대응 코너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부활시켜 각종 FAQ를 답했다. #
• 보건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21일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275명(74.4%), 실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64.4%)로 밝혔다.
• 휴학계를 낸 의대생도 11481명을 넘어섰다. #
• 전날까지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규 접수사례는 57건이다.
• 집단행동 측
• 의협 비대위가 정례브리핑을 했다. "의사들이 환자들 못 떠난다는 건 정부의 오만", "집단행동 한 적 없어,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 포기한 것", "40살 개원이가 2.8억 받으면 많지 않아", "급하면 외국 의사 수입하라" 등을 말했다. #
• 의협은 산부인과-응급의료분야를 넘어 전 분야의 의료사고 완전면책을 추가요구했다. #
•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 고발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공의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밤샘하면서 사람 살리던 사람들", "밤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고발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서민위는 사회 이슈만 되면 고발하는 단체고, 고발이 취미인 사람들" #
• 의대생의 경우 졸업까지 이어지는 선후배 관계에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왕따를 두려워하면서 휴학계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2.16. 2월 23일 (수련의 임용 포기 시작)

• 정부 측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주관)가 열렸다. 보도자료
•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에서 "(의협은)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수가를 2배로 늘리고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지원", "중증·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 개소",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을 말했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강북삼성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격려했다. 보도자료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40개교 부총장-의대학장과 간담회를 열어 단체행동 저지와 의대증원인력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 국방부는 군병원에서 23일 정오까지 민간인 26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
• 정부와 의사단체 각각의 대표자들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KBS 시사 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서 방송했다. 하지만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막을 내렸다. #
• 보건복지부는 전날까지 사직서 제출 전공의 8897명(78.5%), 현장이탈 전공의 7863명(69.4%)임을 밝혔다.
• 교육부는 전날까지 의대생 49명이 신규휴학신청, 346명이 휴학철회했음을 밝혔다.
• 집단행동 측
• 수련의들도 임용포기서를 내며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전남대병원에 3월부로 인턴으로 입사예정이던 101명 중 86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
• 전문의들도 재계약 포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형병원들이 젊은 전문의들 다수를 1년 단위로 재계약해 길들이곤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들이 앞으로 낮아질 연봉과 과부하 시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이들은 대형병원 교수 직함을 버리고 개원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
• 서울대병원이 비대위를 구성했다.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도 한계에 다다라,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
• 의대생들 사이에 여론 부담 분위기가 확대되자, 일부 의과대학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략하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
• 의협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안정적 관리 받으며 처방을 받는 만성 질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로 몰리며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 "중증위급환자들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등 비판했다. #
• 2000년 의약분업 반발 파업을 이끌었던 권용진 서울대 진료센터 교수가 "싸워도 병원에서 싸워라",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가면 행정처분 현실화 가능", "행정처분을 받으면 해외취업을 하려 해도 불이익", "위헌소송을 해도 헌법36조3항에 따라 국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선배들이 뭔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 등을 말했다. #
•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필수유지인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병원들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반증" 등을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OECD 평균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1.5배지만, 전공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등을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의 비율이 낮은데, 필수의료 수가가 낮고 전공의는 값이 싸기 때문" 등을 말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의 인적 구조 개편을 포함했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상 의사만 독점. PA간호사도 허용해야" 등을 말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
• 기명 투표로 집단행동을 강요하거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신자'라는 위협이 가해졌다고 한다. #
• 기타
• 서울에서는 프로게이머 류제홍이 새벽에 교통사고 후 병원 30군데나 전화했으나 8시간 동안 방치된 사례가 나왔다. #
• 대한간호협회가 20일 18시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3일 9시까지 간호사들에게 불법지시가 154건이나 접수되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케모포트, CT조영제검사, MRI검사, 수혈, 교수아이디를 이용한 약물처방,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전공의들은 의료공백을 메꾸는 간호사들을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대한간호협회도 맞대응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21-22일 양일 논의를 통해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1, #2, #3
•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인터뷰에서 "의사만 꿈을 꾸면서 직업을 구하지 않는다. 의사만 밤을 세워 공부하고 도덕성을 담아 본인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다 그렇다. 우리나라 직업군이 다 그렇다"며 "모두가 각각의 사명 의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사만의 특권처럼 얘기하는 것에 환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17. 2월 24일 (교수사회 1차 중재 시도)

• 정부 측
• 경찰청은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만으로도 병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므로 업무방해 혐의를 씌워 강제수사하기로 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8개 시립병원장들과 회의로 "어려운 때일수록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줘야"라고 당부했다. #
• 경기도 남부 한 대학병원은 간호사들이 3일근무-1일오프제도가 해제되었으며, 3교대에 3-4시간 초과근무가 더해져 사실상 2교대 상태임을 밝혔다. #
• 대전 충남대병원 앞에선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들을 2차병원/일반병원으로 계속 모셔나르게 되었다. 인공신장실-신투석실엔 대기인원이 30명을 돌파했다. 항암치료를 마친 면역약화상태의 환자가 암수술이 무기한 연기된 사례도 나왔다. 창원한마음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전주병원 등도 상급병원의 환자들에 과부하를 호소했다. #
• 경기도 구급대원이 블라인드에 "타 지방은 3명 탑승이 TO인데, 경기도는 안 그래도 2명", "열악한 환경에 의사 파업으로 더 힘들어지는 이벤트가 추가되었다" 등을 말했다. #
•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17시 ~ 24일 5시 사이에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8건이 발생했다. #
• 집단행동 측
• 서울대 비대위 대표 정진행 교수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회동했다. 서울대 비대위 측은 병원진료-학교강의 중 진료를 안 하는 '겸직해제'를 논의했다. 이는 법적으로 진료거부가 아니지만 진료현장에 과부하를 준다. 서울대비대위 측은 26일 전공의들과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
• 전의교협은 2차 성명서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이다", "그리스의 의사 수는 한국의 3배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과 쏠림 현상과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은 여전하여 지방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김광삼 변호사는 파업이 아닌 집단사직으로 보면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

2.18. 2월 25일

• 정부 측
• 대통령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9천억원 건강보험 재정투자", "2천명 증원규모는 계속 필요한 인원" 등을 말했다. #
•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소방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점검하고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장비 보강계획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을 개방했다. 법무부는 법률지원단[6]으로 구제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법률을 자문하고, 전국지자체별 검경협의회를 열어 신속한 사법처리를 대비했다. 경찰청은 허위선동-명예훼손-가짜뉴스를 엄정 감시중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차관 주재 '의대 현안대응 TF'를 꾸렸다. 보도자료
• 병무청은 미필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에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
• 집단행동 측
•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교육부실과 의료비폭증 초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 침해"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일체의 철회를 요구했다. #
• 의협 비대위의 200여명이 증원 반대를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 및 집회했다. #1, #2
• 서울대비대위원장 정진행 교수는 "박민수 2차관과 합리적-이성적-최적 결론 도출 확신", "의협보다 의대/대학병원이 중심이 되어 논의해야" 등을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교수, 순천향대 교수협의회, 가톨릭중앙의료원 등도 "의협과 교수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들을 대표하지 못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협-정부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 서울대병원 인턴 80-90%가 임용을 포기했다. #
• 전공의 말년인 '레지던트 4년차'들조차 전문의만 회득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

2.19. 2월 26일 (정부의 비처벌 복귀기한 2월로 한정)

• 정부 측
• 중대본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9일까지 근무지 복귀를 요청했다(3월부터는 법대로 처리, 복귀자는 최대한 정상참작).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연다.[7]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글 업로더들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예정이며,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환자의 소송상담을 하며,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운영한다고 밝혔다.[8]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자,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
• 고용노동부는 집단진료거부와 관련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민·형사상 면책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
• 대통령실 익명의 고위관계자는 "의료 공백 대응책으로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도 한 선택지" 등을 말했다. #
• 보건복지부는 전날까지 사직 전공의 10034명(80.5%), 이탈 전공의 9006명(72.3%)임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전날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38건이 접수되었음을 밝혔다.
• 교육부는 23일~25일 3일간 847명이 신규 휴학신청했고, 64명이 휴학철회했음을 밝혔다.
• 집단행동 측
• 서울대비대위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선 협박-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 "정부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대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비대위는 교수 60여명, 전공의 20여명이 참여했다.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방식은 부당했음을 지적하고, 언론의 '의료대란' 악마화 보도행태도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의료쇼핑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행안부장관의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무슨 책임이 있느냐' 반문했다. #
• 의협 비대위는 "내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총동원령", "의료는 복지가 아닌데 정부가 퍼주기식으로 운영", "필수의료 재난은 환자를 진료한 경험도 없는 아마추어 학자들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연구자료들을 생산해 생긴 결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 등을 말했다. #

2.20. 2월 27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통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팀-현장출동팀을 구성하고, 지자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소방청-응급의료센터-경찰이 협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9개소)를 개방했다. 법무부는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9]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이 날부터 PA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지침에 의거, 각 병원장이 업무범위를 지정한다. #
• 보건복지부는 이 날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최초로 고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
•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정부(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
• 보건복지부는 전날까지 사직 전공의 9909명(80.6%), 이탈 전공의 8939명(72.7%)임을 밝혔다.
• 교육부는 전날까지 신규 휴학 515명, 휴학 철회 48명임을 밝혔다.
• 집단행동 측
• 의협 비대위는 "우리 지도자들을 고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겁먹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입장",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등을 말했다. #
•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대 의대 여자동창회·고려대 의대 여자교우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개 여성 의사단체가 박민수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까지 다 추계하여,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발언을,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으로 받아들여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했다. #

2.21. 2월 28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2월 19일부터 시행중인 비상진료대책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공보의-군의관 파견, 상급종합병원 추가의료인력 채용과 교수-전임의 당직근무의 재정지원, 상급(중증)-일반(경증) 분산, 평일연장진료-휴일진료 최대실시, 119이송만 응급실 수용,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 진료의뢰 의무화 한시규제 등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라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 자택까지 일일이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금고형 이상만 받아도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
• 조진석 변호사는 정부가 언급한 '미복귀 전공의 최소 면허정지 3개월'이란, 전체 수련일정을 1년 미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는 전날까지 사직 전공의 9937명(80.8%), 이탈 전공의 8992명(73.1%) 임을 밝혔다.
• 교육부는 전날까지 총 휴학신청 4992명(26%), 이 중 실제 신청 통과는 282명임을 밝혔다.
•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145분간 헤매여야 했던 사례가 나왔다. #
• 부산에서 91세 전립선암 말기 환자가 피부가 썩어가도 5곳에서 진료거부된 사례가 나왔다. #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고령화 등까지 종합 고려할 때 가장 필요한 수준이 2천명"이라고 말하면서 증원 적정 규모는 350명이라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협이 의사들의)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에서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아직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1, #2
• 집단행동 측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해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전공의 처벌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가 모두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이며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
• 전의교협은 3차 성명서로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순회하는 것보다, 지원대책, 예산금액, 지출시기를 발표하는 것이 더 시의적절하다",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 정부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공개하라" 등을 말했다. #

2.22. 2월 29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의대생 증원에 맞춰 국립대병원 교수도 2027년까지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19일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임상-교육-연구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었으며 그 후속대책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들의 역량이 커지면 수도권 환자쏠림도 완화될 것을 기대했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전날 방문에도 문이 잠겨있거나, 사람이 부재했거나, 주소확인이 불가능했던 13명을 대상으로, 명단-소속-의사면허번호를 적어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시했다.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긴급상황으로 간주하고 통상 14일 기간을 두는 효력발효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다음날부터 효력발생하게 했다. 전자관보
• 경찰에 한림대 의대에 집단 컨닝 관행이 있다며 업무방해 협의의 고발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 #
• 심장병·당뇨 등 환자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
• 보건복지부는 전날까지 사직 전공의 9997명(80.2%), 이탈 전공의 9076명(72.8%)임을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했다.
• 교육부는 전날까지 휴학신청이 5056건임을 밝혔다.
•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이를 유산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
• 집단행동 측
• 전공의들은 정부의 면허정지 통고 등에 대해서 정부가 실제로 전공의 1만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내리면 전국 모든 종합병원의 정상 진료가 3개월간 멈춘다, 면허정지는 실행 불가능한 협박이라고 여긴다,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하면 생길 의료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고, 면허취소 등 더 중한 처분은 아예 못 할 것이란 생각으로 전공의들이 버틴다, 어차피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3개월에서 1년쯤 쉬다가 와서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 “폭탄이 터져서 내가 죽으면 너도 병을 못 고치는데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
• 일부 전공의들은 군중심리에 파업을 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른다는 증언이 있었다. #
• 전공의, 의대생들은 이 집단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기 힘들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이 의사사회에서 있고, 언론에 그 뜻을 전하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익명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한다. #
• 의료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법무법인(로펌) 로고스가 합류했다. #

3. 3월

3.1. 3월 1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보도자료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전 9:30부터 오후5시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의 전현직 간부 5명의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주수호 위원장에겐 3월 6일 소환통보했다. #
• 보건복지부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의약 분업 파업 당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2006년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결국 2009년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례 등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탈 전공의 8945명(71.8%)로, 누적 565명만 복귀했다. #
• 빅5 대형병원 원장들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냈다. #
• 집단행동 측
• 의협은 압수수색에 대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 등 반발했다. #
• 전의교협은 4차 성명서로 "각 대학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의대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 등을 말했다. #

3.2. 3월 2일

• 정부 측
•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 등을 말했다. #
• 경찰은 의협 간부 4명,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 보건복지부는 "압수수색은 의사 압박조치가 아니다. 집단행동의 주도자와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 "2천명 증원도 갑작스러운 발표 아니다" 등을 보도했다. #
•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3월 4일까지 의대 증원분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증원분 배분을 받지 못 할 것이라며 증원신청을 재공문했다. 학사일정도 개강을 이미 연기해 7월까지 수업을 해야 할 일정이 되어 추가연기가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집단 유급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어갔다. #

3.3. 3월 3일 (의사 집회)

• 정부 측
• 대통령실 "2천명 증원 변화 없어…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치"
•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 대통령실 “증원되는 정원,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분”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임박…"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경찰, 사실여부 조사
• [단독]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직원 동원? 정부 "강요죄 검토"
•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경찰, 사실여부 조사
• “의사 집회 제약사 ‘영맨’ 필참” 의혹에 경찰 “엄정 대응”
• 제약사 영업사원에 집회참석 강요? 경찰 ‘엄정대응’ 방침
• 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도 수사
•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정부 "의료법·약사법 위반 처벌"
• 대통령실, '제약 영업맨 의사집회 동원 의혹'에 "무관용 대응"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직원 동원안해…일반회원 일탈은 확인못해"
• 의사들 2만명 궐기대회 날…병원서는 응급환자도 가려 받는다
• 집단행동 측
• 의사협회 "의사 무시·탄압하면 강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 의사 2만명 오늘 '정부 항거' 집회…"이유 없는 탄압 멈춰야"(종합)
• 의사협회 "의사 무시·탄압하면 강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 거리에 모인 선배 의사들 "의료 노예 거부, 전공의는 등신불"(종합)
• “전공의는 자기 몸태운 ‘등신불’”… 의협 “정부가 국민 눈 속여”

3.4. 3월 4일 (의대들 개강 연기)

• 정부 측
• 중대본은 2월 28일 보완대책에 따라 이 날부터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대 광역권별로 운영 시작했다. 보도자료
• 전국 의대 40개교 중 29개교가 학사일정을 연기했으며, 7개교는 학사일정을 비공개했으며, 정상개강한 의대는 연세대(신촌/미래), 인하대, 을지대 뿐이었다. #

3.5. 3월 5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40개 의대가 2025년 3401명을 증원신청했음을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점검결과 응급실 가동률 37%, 중증병상 가동률 79%로 병실 가동률이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여력으로 복구되었음을 밝혔다. 레지던트 1~4년차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임을 밝혔다. 보도자료
• 정부가 복귀 시한(휴일까지)을 지키지 않은 7천여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 3개월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

• 집단행동 측
• 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실시해 부당함을 외신들에게 주장했다. #

3.6. 3월 6일

• 정부 측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을 직접 주재했다. 중대본은 소아-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200억원 규모를 신속 투입하고, 연내 수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 중대본 보도자료
• 2월 19일부터 사태가 길어지자,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이 타 직장 파트타임을 구하거나, 일부 병의원이 이들을 활용하는 구직공고를 내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둘 다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일축했다. #
• 제약회사 영업직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병원장 집에 가서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모셔다 주는 것은 예사라는 것. #
•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에서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여 '색출'을 하며 괴롭힘을 시도하고, 환자 등을 '검체'(시험, 검사 등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10]라고 부르면서 '검체를 안 떠나는 거냐'는 식으로 조롱하거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쓰며 협박한다는 보도들도 알려졌다. #, #2, #3

3.7. 3월 7일 (정부 주장의 근거 파훼)

• 정부 측
•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추가지원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8일부터 보완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3개 보고서/논문의 저자들이 모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재로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가 모였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가장 합리적인 증원 규모는 500~1000명", KDI 권정현 박사는 "첫해에 1000명씩 4해 늘린 뒤 추이를 보는 방법과, 첫해 150명을 늘린 뒤 점차 늘리는 방법을 제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위원은 "1000명씩 10년으로 하면서 매해 추이를 보는 방법을 제시" 등 정부의 추진방향이 본인들의 보고서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3.8. 3월 8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권익보호, 수련 내실화, 복귀 희망 보호신고센터 설치 등 전공의 관련 대책들을 내놨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의사 시위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최초 고발을 누가 했는지 의사 측이 색출에 혈안을 보였다. #

3.9. 3월 10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중등도 이하 환자가 32.1% 감소, 중증응급환자는 유지상태로 확인했다. 계약포기 및 근무지이탈 전공의는 11994명(92.9%)로 확인되었다. #

3.10. 3월 11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현장복귀 희망 전공의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익명제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하기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사일정들이 더는 연기되지 못 하고 개강하면서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유급이 우려되는 만큼 의대 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

3.11. 3월 12일 (교수사회 2차 중재 시도)

• 정부 측
• 중대본은 현재의 전공의 중심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집단행동 측
• 서울대 비대위원장 방재승 교수가 "전공의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대화협의체를 만들어 1년간 연구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 하지만 정부, 의협, 전공의들 모두 냉랭한 반응을 보이며 이 중재안은 무산되었다. #1, #2, #3
• 전공의/의대생/교수 측이 정부에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다. # 정부는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 같다'며 토론을 거부했다. #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15일까지 집단 사직 행동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
•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를 저술한 홍윤철 교수가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으로, 정부 주장처럼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다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으론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도 문제", "이들 업무의 70~80%를 수련에, 20~30%를 의사로서 진료에 할애하도록 해야" 등을 말했다. #
• 전의교협은 5차 성명서로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등을 말했다. #

3.12. 3월 13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의료전달체계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전날까지 휴학신청은 누적 5954명(31.7%)임을 확인했다. 보도자료

3.13. 3월 14일 (법원 다툼 시작)

• 정부 측
• 중대본은 다시금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목표를 점검했다. 보도자료
•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1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 사직처리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 집단행동 측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29호를 위반했다며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 법적 공방
• 전의교협(김창수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3.14. 3월 15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할 방향을 논의했다. #
• 보건복지부는 10명의 전공의를 콕 집어 겸직중인 것을 파악했으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 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정부에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미래 국민 건강이 아닌 당장의 현실이 문제라며 파업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겠다며 성명서를 냈다. #
• 집단행동 측
•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2차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운동 찬성이 압도적이므로 이를 진행",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자율로 제출하기로" 등을 말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각 대학의 수련병원에서 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

3.15. 3월 17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25일부터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에서 낸 성명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현 사태 해결에 적절치 않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나, 절망스럽다고 개탄했다. 또한, 교수들의 좌시하지 않겠다, 사직하겠다 같은 과격한 발언에 대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
•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증원 없이 수가 인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건보료가 3~4배 이상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는 가능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라고 발언했다. #

3.16. 3월 18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19~3/15 동안 509건이 접수되었고, 조치내용을 회신받거나 행정지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전날에 이어 보상체계 공정성을 논의했으며,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상반기 출범할 예정을 밝혔다. 보도자료
•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의협이 "백혈병 정부"라고 정부를 비판한 문구에 대해 비판했다. #
•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사전통지로부터 1달만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은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이들의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 등을 말했다. #
• 보건복지부가 '처벌 없는 마지노선 2월'을 지나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04호(「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19일부로 효력이 바로 발생하며, 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최대 1년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복지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 집단행동 측
• 서울대 비대위 및 참여 교수들이 19일부터 25일까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동참했다. 수리 전까지 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전의교협은 6차 성명서로 "조건 없는 대화,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해임을 바란다"고 말했다. #

3.17. 3월 19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전날에 이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추진했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사후보상 지불방식, 네트워크화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의료계와의 40여차례 소통해왔으며, 18일엔 빅5병원장들과, 19일엔 국립대병원장들과 협의한다. 의대교수협의회/의학회와도 6회 이상 소통했다. 보도자료
• 국방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투입했다.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대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460명은 8월까지 현역사병 입대계획을 밝혔다. 군의관-공보의로 병역을 가도 국가가 현직에 임의차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게 기여했다. #
•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및 겸직 해제 운동에 대응하고자, 40개 의대에 각 대학별 관련 규정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

3.18. 3월 20일 (교육부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

• 정부 측
• 중대본은 중환자실 입원비율이 평시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지속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전공의들은 복귀하고, 의대 교수들은 자리를 지키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구체 내용을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 투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로 하겠다", "(OECD 중 대한민국만 안 되어 있는) 비대면진료와 (PA)간호사 직역 법제화 추진", "지역 맞춤형 수가를 공공정책 수가에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운용할 것", "의대 교육의 질은 예과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등을 말했다. #
• 교육부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했다. 27년만의 증원으로, 2천명을 증원하며, 증원된 2천명은 서울(0) 인천경기(361) 그 외(1639)로 분배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1, #2
• 집단행동 측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 등 반발했다. 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 등을 입장문을 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 등을 말했다. #
•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이어 대학별 배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외에도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학부모단체들이 있다. #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밤 8시부터 2시간 가량 온라인으로 모여 대응책을 회의했다. #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브리핑으로 "일단 소통을 시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회의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
• 방재승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은 MBC뉴스데스크에서 정원발표를 비판했다. 동국대의대 교수협의회,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의대협(대한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도 비판 성명을 냈다. #

3.19. 3월 21일

• 정부 측
•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 등을 말했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장은 임인석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사전통지된 7088명을)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3개월 면허정지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 등을 말했다. #
• 국립중앙의료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박민수 2차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 진료서비스는 계획대로 진행", "비상진료 운영에 어려울 경우 지원"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은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철회될 수 있다", "교수들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 등을 말했다. 서울대 비대위도 여전히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 부산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으로 "증원안 철회", "지역 대학 졸업생들은 전공의 정원,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결국 달려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에는 6600병상 증가 공사가 진행" 등을 말했다. #
•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23일 31개 시군의사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 날 대의원총회를 연다. 경남도의사회 익명의 관계자는 비판 인터뷰를 했다. 계명대 의대 비대위는 87%가 사직서 제출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건양대 의대 비대위는 이 날 전체교수회의를 연다. 원주의대와 부산대의대는 사직 입장을 고수했다. 원광대 의대 비대위는 비판성명을 냈다.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경북대, 영남대, 경상국립대는 증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25일부터 주52시간만 외래진료/수술/입원진료를 유지하기로, 4월 1일부터는 응급-중증환자의 진료를 우선하고 외래진료는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주간 남아있는 의료진은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일주일에 당직을 3번 서는 등 열악하다", "입원환자와 중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이 상황에서 진료 축소가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 "전날 대전협/의대협과 논의 결과, 전공의-의대생들의 입장을 듣고(나니) 우리가 원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간이었다", "의대생 증원과 해당 지역에 활동하는 활동의사수는 전혀 다른 개념", "앞으로 전공의-의대생의 50%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전협, 의대협, 의협과 협의하겠다" 등을 말했다. #

3.20. 3월 22일

• 정부 측
• 중대본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을 추가투입",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퇴직예정의사를 계속고용 또는 신규채용", "국립대병원에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을 말했다. #
• 중대본이 마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의 의대 정원 관련 질문에 "최초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하기로",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이러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의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년 후의 의사 정원에 대해서 증원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 등을 말했다. #
•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000명 배분은 재론 여지가 없다", "대한뇌혈관의학회-건대충주병원 등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분들도 있다",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분 및 의무는 유지된다",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다행", "4월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 출범 예정" 등을 말했다. #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대 정원이 10% 이상늘어난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11월까지 심사받아야 하며, 교육시설 확충과 전임교수 확보를 못 할 경우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는 미국 시민권/영주권 없는 한국 의대생이 미국 의사가 되려면 J-1 비자 발급을 위해 보건당국 추천서가 필요한데, 이번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전공의에겐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미국 의사가 되는 길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문서 위조에 대한 대책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 김윤 서울대교수[11]는 "2025년도 정원은 2000명으로 두고, 2026년 정원은 재조정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자" 제안했다.[12] #
• 한국중증질환연합회(7개 단체)는 "의료공백 속 중증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피해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등을 말했다. #
• 빅5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공문에 근거한다. 전공의 비중이 40%를 넘나들던 빅5 병원들은 하루 10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
• 집단행동 측
•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로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간부 및 직원 여럿이 압수수색 받은 것에 대해) 전체주의적 폭력", "(전공의 해외취업 차단에 대해)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 반발했다. #
• 전국의대교수비대위(방재승 위원장)는 "전공의 처벌방침을 철회해달라" 다시 촉구하고, 오후 회의가 열릴 계획을 밝혔다. #
• 메디스태프에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 글이 올라와,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 성균관대 의대 측도 김윤 서울대교수의 중재안에 찬성했다. #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보고서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
• 법적 공방
• 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 결과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1달 가까이 이른 기습적 발표이므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학생 배정위원회에 대한 석명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이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들이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시점에 행정11부(김준영)은 전의교협의 사건을, 행정3부(최수진)는 박단 전의협의 사건을, 행정4부(김정중)는 수험생-학부모-의대생들의 사건을 맡아, 총 4개 사건이 진행중이다. #

3.21. 3월 23일

• 정부 측
•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과 각 학교에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기명투표를 포함해 불참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의 전체주의적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지금의 휴학은 자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지난달 18일 동맹휴학 결정 전 진행한 전체 학생 대상 설문 결과 공개를 촉구, 당시 설문에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동맹휴학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등을 말했다. #

3.22. 3월 24일

• 정부 측
•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 등 주문했다", "(이 날 오후 4시에 전의교협을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등을 발표했다. #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 예산'에 예비비로 90억을 책정했다. #
• 집단행동 측
• 의대협은 8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현 사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 시인 후 투명한 조사와 대국민 사과 추진
▲ 의료행위 특수성·전문성 인정과 환자 안전 관리 위한 제도 도입
▲ 필수의료 명확한 정의 논의와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의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안 제시
▲ 인턴·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재논의
▲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와 휴학 사유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3.23. 3월 25일 (교수들 사직 시작)

• 정부 측
• 중대본은 '개원의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수련의의 타 수련병원 진료 허용' 등을 발표했다. 보도자료
• 교육부는 증원 의대들에 대해 26일부터 정부 지원 수요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한국환자단체연합회(9개 환자단체)는 성명서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이고 양측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 등을 밝혔다. #
•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집단행동 측
• 전의교협은 입장문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어",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 등을 말했다. #
• 전국의대교수비대위에 참여한 19개 대학 교수들은 성명으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밝혔다. #
• 교육부는 '단순 수업거부' 상태가 아닌, 학칙을 다 지켜 '유효 휴학' 단계가 된 의대생이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 날부로 일괄수리를 요청할 것이며,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24. 3월 26일

• 정부 측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등을 말했다. #
•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가 26~29일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와 협력",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 지정확대", "(현장이탈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 등을 말했다. 보도자료, #
•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또한 "현재 5천명 가량의 PA간호사가 활동 중",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중",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가겠다"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부실화와 입시 혼란, 그리고 이공계 위축을 막기 위한 건의' 제목의 제안문으로 "▲전공의·학생들이 진료·학업에 전념하도록 조치 ▲의료 개혁·'5년 1만명' 의대 증원 정책 보완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의 교육·입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증원 문제 마무리 즉시 유·청소년 교육·입시·고등교육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 #
•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경파 인물로써 앞으로 투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택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시작하는 시점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계획을 비판했다. #

3.25. 3월 27일

• 정부 측
• 중대본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천명 늘렸고, 프랑스는 6천150명, 일본은 1천759명 늘렸다" 등을 말했다.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해 "요건 갖춰도 거부해달라"고 의대에 요청. 의대 1곳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대생 600명 휴학계가 반려되었다. #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도자료

3.26. 3월 28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진료협력병원을 50개소 늘리고, 45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날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대책을 집중발표했다.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병원에 적용 예정이다.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정책위/교육평가위/기관평가위에서 전공의 위원을 각 1명씩 더 확대하기로 했다. 6월부턴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정기시행하기로 했다. 수련보조수당도 현 외과/흉부외과/소청과 외에 분만/응급 분야도 지원하기로 한다.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의협의 새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선출되었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국민의힘)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원점 재논의' 입장",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등을 말했다. 의협은 31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임 당선인이 비대위도 이끌지 결정한다. #
• KB국민은행이 홈페이지에서 전문직 대출 관련 메뉴를 없애고 이를 대면으로 일원화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를 닥터론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닥터론 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은행을 보이콧하라며 주거래 은행을 타 은행으로 바꾸라고 SNS에 발언하였다. #

3.27. 3월 29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신임 의협 회장이 소속된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를 대폭 개선했다.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신생아 수술 수가를 높이고,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 보도자료
• 정부는 2024년 3월 1882억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빼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용했고, 2024년 4월에도 동일한 1882억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
• 집단행동 측
•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치인을 타겟팅해 낙선운동",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일고의 논평할 가치가 없다. 사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것은 명백",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차관의 파면, 안상훈 전 사회수석의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대화의 전제 조건. 이외에도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들 많아"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전의교협 등의 교육부 대상 집단소송에 추가참여했다. #
• 대전협(박단 회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의 심문기일에서 "대학들의 연쇄 피해" 등을 주장했고, 정부 측은 "증원이 교육 질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다" 등 반박했다. #

3.28. 3월 30일

• 정부 측
•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5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역할을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사립대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역할을 요구했다. #
• 집단행동 측
• 전국의대비대위(방재승 교수)는 "박민수 2차관을 언론대응에서 제외하라",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탈진이 심해)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날 오전 근무를 오프(휴무)를 원칙으로"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의대협 중심 40명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4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을 밝혔다. #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에서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 "정부에 증원 권한이 없다" 등을 주장했다. 정부 측은 "유급은 스스로 만든 가정적인 상황", "증원은 정책 판단의 문제", "오히려 증원 반대의 근거가 없다" 등을 주장했다. #

3.29. 3월 31일

• 집단행동 측
• 의협 비대위는 "개원의들도 4월부터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를 축소" 등을 말했다. #
• 이준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외과 교수와 전국 의대생·전공의 단체 '투비닥터'는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과 의대생 진로 선택'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20~25일 전국 의대생 8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바이털 분야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전공의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반응은 정책 발표 후 급감, "일반의 선호(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는)" 반응은 정책 발표 후 급증했다. #

4. 4월

4.1.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준법진료 확산)

• 정부 측
• (담화 이전) 중대본은 2025년도 예산 투자 방향에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지속 제안하기로 하고, 공보의를 추가 파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등을 말했다. 보도자료1, 보도자료2
•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했다. 2천명 증원 규모의 근거와 과정을 밝히며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의 사전통지(3회 재발송 후 공시송달), 의견제출기회 부여, 이후 면허 정지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전문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의료계가 많이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담화 이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언급처럼 빅5 병원의 의사 51%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사직 의사를 밝힌 49%의 의사들도 사표 수리까지는 진료를 계속하기로 한다. # 이 날부로 시행예정이던 교수들의 52시간 준법투쟁, 개업의들의 40시간 준법투쟁 모두 환자들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움을 보였다. #
• (담화 이전) 전국의대비대위(전의비) 비대위원장 방재승 교수는 "교수들은 정부와 각을 세워 대립하려는 게 아니다"며 "어떻게든 의료 사태를 빨리 끝내려고 중재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중재의 첫 시발점이 마련되지 않을 것",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을 풀지 못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파국을 막을 힘은 이제 없어지는 것" 등을 말했다. #
• 임현택 의협 회장은 담화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고 답했다. #
•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은 SNS로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유화책이 발표될 것이라 공지했으나 협박이 나와" 등을 말했다. #
• 양동호 전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측 대표는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00명이란 숫자는 (2월 6일) 장관 발표 때 처음 들었다"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는 담화 내용을 반박했다. #
•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제안은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등이 7주째 (물밑에서 조율된) 얘기해왔다", "31일 의협 비대위 총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을 위원장을 추대", "집단 유급이 확실시되면 증원 인원과 한번에 수업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 등을 말했다. #
• 정진행 서울대비대위 전 대표는 "숫자를 못 박고 이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 "무엇이 불법이고 누가 그 집단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지적하라"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담화 이전)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6번째 소송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소송 동참 의대생 수가 6학년 전체 의대생 숫자에 필적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개 소송을 함께 심리하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

4.2. 4월 2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온라인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사파업으로 업무가 없어진 간호인력이, 반대로 일이 몰리게 된 2차 병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보도자
•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논의할 수 있다", "군의관-공보의의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추가 배치", "시니어 의사 신규 채용, 퇴직 예정 의사 재채용 시 지원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의료행위 68개 150% 가산, 진료협력병원 확대", "상반기 인턴 합격자 중 10%만 임용 등록, 오늘까지 인턴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수련 어려워" 등을 말했다. #
• 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13],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면 언제든 만날 생각",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의대생단체 투비닥터는 20-25일 의대생 8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발표했다. '해외 진출 고려'가 급증했으며, 대부분 미국을 고려했다. #
• 류옥하다 전 가톨릭의료원 전공의는 '젊은의사 동향조사'를 발표했다.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의대생-전공의 중 1581명이 응답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93.0%, 필수의료 수가 인상 82.5%, 복지부 장차관 경질 73.4%, 전공의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 71.8% 순의 응답이 나왔다. 적절한 의대정원 규모로 감축 64%, 유지 32%, 증원 4% 순의 응답이 나왔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 악마화에 대한 환멸 87.4%, 구조적 해법 없는 증원 추진 76.9%, 심신이 지쳐 41.1% 순의 응답이 나왔다. #
• 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박단 전의협 대표에게 부탁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만나보라"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전날 밝힌 계획대로 의대협 13057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 의대협은 해당 신청서의 소송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적고, "(정부가 의사들에게)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적시했다. #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의교협의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의대 정원 논의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의 장이고, 교수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의사 수의 증감에 따른 의대 교수들의 피해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등을 말했다. #

4.3. 4월 3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보건소-보건지소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2027년까지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천명 증원)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8일까지 대학별로 이번엔 교수 증원 수요를 접수 받기로 했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의협(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원 논의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 "(대통령-전공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큼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져야" 등을 말했다. #
• 서울대비대위는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냈다. 예컨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무시하고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말했다. #
• 전의비(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 등을 말했다. #
• 전의교협 내부에서 대통령-전공의 만남을 주장한 조윤정 홍보위원장을 사퇴시켰다.[14] #
• 법적 공방
• 전의교협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각하 판결을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행정11부의 판결을 인용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

4.4. 4월 4일 (대전협과 대통령 비공개 회담)

• 정부 측
• 중대본은 공보의-군의관 파견기간을 연장 또는 교체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지원금을 소폭 상향했다. 진료협력병원 중 역량이 높은 47곳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보도자료
•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가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135분 가량 만남을 가졌다. 자리에 두 명 외에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국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함께 배석했다. 만남 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
• 대통령실은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장한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600명으로 후퇴" 설을 일축했다. #

• 집단행동 측
•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역임했던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번 만남은 전공의·의대생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비대위 12명[15]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테이블에 앉은 것에 대해 우려", "박단 비대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밀실 결정, 밀실 만남은 기습 합의라는 2020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등을 말했다. #
•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안 되면 다시 누우면 끝",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습니다." 등을 내부 공지했다. #, 내부공지 전문
•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1줄 짧게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페이스북 원문
• 의협 임현택 회장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과 면담하고 대통령과의 중재를 요청했다. 김종생 교회협 총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 의협 임현택 회장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줄 짧게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

• 법적 공방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도 전공의-의대생이 낸 행정소송은 신청자의 적격성 부재로 보아 각하했다. #
• 잇따른 각하 결정에, 의료계의 소송을 담당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떄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 "각하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할 것", "가처분 신청을 통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겠다" 등을 말했다. #

4.5. 4월 5일

• 정부 측
•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대부분의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 "수련 환경 개선에 있어 모든 과정에 전공의 분들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 등을 말했다. #
• 중대본은 의대교육지원TF에서 전공의 정원 확대,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비율 상승 등을 밝혔다.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배정은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의협 임현택 회장은 페이스북에 "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적었다. 내부의 적은 박단 대전협 위원장, 외부의 적은 윤석열 정부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 전의비(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온라인 총회를 갖고 "인턴들의 수련 거부는 국민 전체의 대재앙으로 이어진다",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전공의 목소리를 듣길"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서울행정법원의 의대협 심문기일이 잡혔다. 의대협은 앞서 3건의 각하 이유인 '신청인 적격성'을 강력 어필한다. #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협의 소송이 전날 각하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로 배정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
• 전의교협은 다음주초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을 밝혔다. #

4.6. 4월 6일 (의사 단체 소통창구 통합 시작)

• 집단행동 측
•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에만 대통령 면담 내용을 나누며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협 내에서 '비대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전체 공개하고, 박단 비대위원장을 탄핵하자' 등으로 여론이 나뉜다. #
• 전의비가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와 논의해야" 성명을 냈다. #
• 전의교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전의비(전국의대교수비대위, 방재승 비대위원장)의 소통창구 통합이 논의된다. #

4.7. 4월 7일

• 정부 측
•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 "의료계 통일안 못내면 사회적협의체서 논의",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 등을 말했다. #
• 중대본은 진료제한을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중이라고 짧게 밝혔다. 보도자료
•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가 다음날 업로드되었다.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1000명 증원은 정부가 아닌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이 먼저 제시한 숫자를 다듬은 것",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확대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전부터 논의 중인 사안",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절반 정도가 기금 또는 임상교수인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빈자리를 새로 채용하는 (확대)방식이 될 것", "현재 전공의들은 90%가 (진료 현장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것" 등을 말했다. # 또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 "우선 법 개정 필요",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역임했던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역술인 천공에게 4월 8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1:1 공개 만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공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 '정법시대'에서 답변을 했다.[16] 류옥하다 페이스북 원문 천공 유튜브 원문, #기사1, #기사2
• 공개만남 거부 및 대안 제시 -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망신주려 했다면 무례한 것", "공개적인 장소를 말하고 그리로 나오라고 하는건,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을 다 부른다는 것 아닌가",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공개적으로 풀어서 내주겠다. 아니면 방송국에서 나랑 일대일로 붙여서 방송에 불러라"
• 대통령에게 가이드라인 제시는 루머 - "나는 대통령한테 전달한게 아니다. 나한테 질문한 분은 의사다.[17]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다. 대안을 찾아달라고 해서 3대7의 법칙을 얘기해준 것", "처음에는 70%로 낮추고 그것도 안되면 30%로 낮춘다. 30%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법칙"
•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 "지금 의사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지식인이 아니라 기술자다. 기술자들의 무식함이 나오는 것", "지식인들이라면 투쟁을 하는게 아니다. 지식인은 내 글 한 줄이 국민을 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다. 편지를 쓰라. 국민이 판단할 것", "환자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긴다? 이러다가 하늘의 벌이 내려온다"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전협 위원장,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이 3시간 동안 만남의 자리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대통령 면담 내용이 공유되었으며,) 대통령-대전협 만남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부가 의료계에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금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 발언은 2천명을 고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행정 처리 프로세스를 중단해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것", "총선 이후 의협/전의교협/대전협/의대생 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 등을 말했다. 브리핑 발표 이후 취재진들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SNS 글의 뜻이 무엇이었냐 묻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

4.8. 4월 8일

• 정부 측
• (오전 8시경)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대전협 7가지 요구안은 사실 좀 비합리적이고 무리",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할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추진",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에 진전이 있는 것 같아 긍정적", "(정부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오전 9시경) 중대본을 시작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 (하지만)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재처방 시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를 과다하게 보상하여 불공정을 낳는만큼 보장범위를 합리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오후 2시경 동 내용이 보도자료가 업로드되었다. 보도자료
• (오전 12시경) 중대본 이후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전날 제안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4시경) 대통령실은 위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의협이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 등을 말했다. #
• (오후 4시30분경)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다",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 "(오전의 발언들은) 모든 가능성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숫자라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통일된 안이 제시돼야 될 것", "기존 복지부 입장과 벗어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등을 말했다. #
• 집단행동 측
•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언론사들의 추측성 보도들을 반박하는 페이스북 글을 썼다. "9일에 대통령 안 만납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가입 및 활동 한 적 없습니다", "의협, 전의교협과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일곱 개 요구안과 성명서 초안 모두 제가 작성했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 후에 완성했습니다" 등을 말했다. 페이스북 원문
•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28일까지의 임기를 더 앞당겨 비대위원장 직을 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
• 연세대 비대위가 '환자분께 드리고 싶은 의사의 마음'이라는 호소문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
• 법적 공방
• 이병철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울행정법원이 지적한대로, 각 대학 총장들의 명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으로 12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 이 답변을 우선 기다리기 위해 헌법소원은 12일 이후로 연기했다. #

4.9. 4월 9일

• 정부 측
• 중대본은 파견된 군의관-공보의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각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도록 지원 및 보험가입을 검토한다.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의료계 합동기자회견 개최가)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브리핑으로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가 (의사 단체들의) 내부 통일안", "합리적 근거와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 "따라서 시행 후 논의하는 바익보단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해 증원 필요성과 규모 등을 결정해야",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지만 실제 논의에서 증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결론을 도출한 뒤 시행돼야" 등을 말했다. 또한 오전에 불투명했던 합동기자회견 관련, "합동기자회견은 다음주 이후로 연기될 예정", "대전협이 참여의사는 밝혔으나, 대전협 내부 입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완 설명했다. #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퇴진을 거부하고 4월까지의 임기를 다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
•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으로 "7주간 정부는 5,000억을 썼다고 하고 서울아산병원은 500억 적자라고 한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아왔다. 그동안 도대체 전공의를 얼마나 부려먹은 걸까." 등을 말했다. 페이스북

4.10.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집단행동 측
• 의협 비대위는 (전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물밑 협잡질', '날치기 합의중' 주장에 대해) "당선인이 비대위를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분명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당선인께서는 왜 내부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대위와 정부 간의 물밑 협상은 없다" 등 내분을 드러냈다. #
•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상호 의협 대외협력위원장이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평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단체 보직이 없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진행 전 서울대 비대위원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등은 SNS로 비판 입장을 냈다. #

4.11. 4월 11일

• 정부 측
• 중대본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렸다. 상황 점검에 그쳤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전의교협은 7차 성명서로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0명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발표해야 하나 현재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 위배",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였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대학총장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 등을 말했다. #

4.12. 4월 12일

• 정부 측
• 중대본이 조규홍 복지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PA간호사가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80시간 집중교육 후 증원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의협 비대위의 김성근 홍보위원장이 브리핑을 열었다. "정책 원점 재검토",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 등을 말했다. #
• 서울대비대위, 성균관대 비대위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 전북대 비대위도 성명을 냈다. #
• 전의비에 16개 의대가 온라인 총회로 참여한 뒤, 4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되는 만큼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법상 사직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 전날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최창민 교수는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겠다" 등을 말했다. #
•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다.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 등을 말했다. 페이스북 전문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의 반응은 '내부총질', '한목소리 단일안 구성 방해' 등 비판적이다.
• 법적 공방
• 의협 전직 간부들(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들은 즉시 항고했다. #
• 전의교협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에 주체로 참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하지만 각 대학 총장들은 '무대응'으로 대응한다.

4.13. 4월 14일

• 집단행동 측
•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 임현택 회장당선인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합을 다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SNS글도 의대교수들을 특별히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배정 중지 및 원점 재논의, 전공의-전직간부에 내려진 행정명령-처벌 취소를 다시금 요구했다. #
•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등을 말했다. 언급 단체는 '과학진리연합'으로, 온라인으로 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 #

4.14. 4월 15일

• 정부
• 중대본은 국고보조금 교부기한 연장, 공보의-군의관 파견 연장, PA간호사 양성교육 상황을 점검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지원도 강화한다. 18일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회의 예정이다. 보도자료1, 보도자료2 해당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전공의 1300여명(대전협과 별개로 독립적)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민수 2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 서울행정법원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이는 4번째 각하로, 이유는 이전 3건과 동일하게 신청자가 처분의 대상자인 대학총장이 아니라는 이유다. #

4.15. 4월 16일

•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등을 말했다. #
• 중대본은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를 밝혔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인턴~레진4년차)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를 열었다.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복귀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굳이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 #
• 서울대비대위는 4차 비상총회에서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피로도 설문조사' 발표를 열었다. 522명의 소속교수 중 91.7%가 주52시간 초과, 40.6%가 주80시간 초과, 16%가 주100시간 초과 근무중이었다. 이로 인해 응답자 89.2%가 우울증 의심 단계라고 밝혔다. #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경실련의 비판성명에 반박성명을 냈다. #

4.16. 4월 17일

• 정부
• 중대본은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 집단행동 측
•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 참석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등 주요 진료과목의 의사가 부족", "의대 증원은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답변을 받았으나 정부는 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유지, 따라서 관련 의료법 조항을 폐지해야",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 서비스에 고정 가격을 책정하는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해 병원들에 재정적 어려움", "이로 인해 병원은 전공의를 교육 목적이 아닌 비용 효율적인 인력으로 채용",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 제한이나, 실제로는 100시간을 넘는다" 등을 말했다. #
• 전의교협은 8차 성명서로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이다",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이 우선이 될 수 없다.",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이다" 등을 말했다. #

4.17. 4월 18일 (국립대 총장들의 중재안 제안)

• 정부 측
• 중대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 등을 말했다. 보도자료
• 6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 참고로 총장들과 대학 본부 측은 의사가 아니며, 그동안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주도해왔다.
• 집단행동 측
• 대전협이 개혁신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대전협 측은 박단 비대위원장, 서울대병원 박재일,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등이,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대표, 이주영 당선인 천하람 당선인 등이 배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 또 병원협회 이런 데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등을 말했다. #

4.18. 4월 19일 (정부의 중재안 수용)

• 정부 측
•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국립대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낮추는 중재안을 중대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2000명 고정 증원이 아니게 되고 대학의 방침에 따라 증원분의 50~100%를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 #
• 정부가 중대본 개최를 여태 통상적인 오전이 아닌 오후 2시 개최로 미루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하기로 하고, 특별브리핑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
• 정부는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특별브리핑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기존 증원 규모에서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서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모집하게 되었다. #
• 집단행동 측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전의교협 익명 관계자, 전의비 익명 관계자,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류옥하다 전 카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서울수련병원 익명 사직전공의 등은 국립대 총장들의 중재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4.19. 4월 21일 (정부의 협의체 제안)

• 정부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5개 단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개의 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그리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차관 등 4명이 참여하는, 5+4로 정부가 더 적은 숫자로 양보한 제안이다. #
• 집단행동 측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태스크포스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강요하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족보라고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도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8일에 공식 수사의뢰를 하였다. #

4.20. 4월 22일

• 정부
• 중대본을 개최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 신청하면 절차 종료. 빨리 단일안 내달라" 등을 말했다. #
• 중대본은 지자체장 승인 없이도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를 옮겨갈 수 있도록 한시허용대상을 늘렸다. #
• 박민수 2차관은 중대본 후 브리핑에서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위가 추진되므로 의사들에게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주 첫 회의를 여는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1 정부위원6 민간위원20이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 주장에 대해선 "계약 형태가 상이해 일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
•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충북대/건국대 의대는 배정 받은 수의 100%로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 집단행동 측
•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의대 증원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폐기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등을 말했다. #
• 정부의 의료개혁특위/협의체 구성을 의사5단체가 거부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5+4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70%는 차지해야" 등을 말했다. 정진행 전 서울대비대위원장은 "협의체는 비공개인데다 각 대표별 개인 주장도 가능. 전문가들이 각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공론화위원회 형태가 더 적절" 등을 말했다. #
• 법적 공방
•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학별 증원 인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했다. #

4.21. 4월 23일

• 정부 측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임명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00년 김대중정부 당시 의약분업 사태 때 약사들 요구가 대거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청와대 입장에서 밀어 붙였던 인물이라며 의사단체들은 반발했다. #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들의 원점 재검토 단일화안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 집단행동 측
•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으로 "이 사태의 원흉인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이 셋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이들부터 사퇴시키라고 주장했다. #
•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저녁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열었으며, 주 1회 전원 휴진을 결정했다.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이라 하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 자율 결정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18]

4.22. 4월 25일

• 정부 측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협 불참 속 첫 회의를 마쳤으며,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 집단행동 측
• 사직서 제출 시작 한달째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

4.23. 4월 28일

• 집단행동 측
• 의협이 비대위를 해산하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등을 밝혔다. #

4.24. 4월 29일

• 정부 측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졌다. "의대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

4.25. 4월 30일 (법원의 의대증원정책 제동 요청)

• 집단행동 측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긴급심포지엄을 열었다. 집단 휴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의대 교수 및 전공의 등이 진료 대신 참석하여,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자리에 신현영, 안철수 등이 참가하였다. #

• 법적 공방
• 강원대, 제주대 학생들이 강원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제기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기각되었다. 동시에 이들은 민사법원에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가처분도 제기하였는데, 당사자소송의 관할권은 서울행정법원에 있다며 관할이송되었다. #
•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 재판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

5. 5월

5.1. 5월 1일

• 집단행동 측
• 전날 임현택 의협 회장의 전공의/의대생들과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시사에 대해, 박단 전대협 비대위원장과 노정훈 의대협 비대위원장 모두 협의한 바가 아직 없다고 밝혔다. #

5.2. 5월 2일

• 정부 측
• 정부가 30일까지 전국 의대들이 제출한 증원분을 종합한 결과 1489~1509명이 증원되었다고 밝혔다. 거점 국립대 9곳은 전부 증원분의 50%씩을 줄이고, 사립대들은 100%를 유지한 결과다. #

5.3. 5월 5일

• 정부 측
• 뉴스1이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 보정심은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4. 5월 7일

• 정부 측
• 박민수 보복부 제2차관은 입장을 바꾸어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법원에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보도자료 등으로 갈음한다고 한다. #
• 집단행동 측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 낮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일부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공공기록물 폐기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
•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규정(안)을 심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하며 대학 교수회가 재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 907명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을 5월 3일/7일에 나누어 제기했다. 각각 법무법인 고스, 동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추가로 1050명의 사직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을 밝혔다. #

5.5. 5월 8일

• 집단행동 측
• 전날 부산대학교에 이어서 제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서도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처리하거나,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도 전에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5.6. 5월 9일

• 정부 측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 "의료계 통일된 입장 없어 걸림돌" 등을 말했다. #
• 정부가 '보건의료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외국 의사면허자에게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5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 임현택 현 의협회장, 대한내과의사회 등이 반발했다. #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협/대전협/의학회에 특위 참여를 지속 요청하나, 참여하지 않아도 의료개혁은 추진할 의향을 보였다. #

5.7. 5월 11일

• 법적 공방
• 정부가 법원이 요청한 의대증원 근거자료 49건을 제출했다. 집단행동 측도 4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

5.8. 5월 13일

• 집단행동 측
•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연구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 "(행정소송은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지만) 정책의 내용과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되어야 하는 행위이며,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등 11일 제출된 정부의 근거자료에 대해 비판했다. #

5.9. 5월 14일

• 집단행동 측
•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5년간 3천명 의사 증원을 제안하는 근거자료를 복지부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의사 커뮤니티는 격노했고,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들의 명단을 두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법 위반을 제보해달라'고까지 공지했다. 이에 대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집단테러가 너무하다"고 짧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단체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압박, 공격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비공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보여주듯)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 등을 말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이 전날 "배정위 명단도 공개하시죠. 기자들이 많이 기다릴겁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

5.10. 5월 16일

• 법적 공방
• 양측의 자료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전공의·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 예정을 밝혔으나, 6월 초 대학별 정원 확정 이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우므로, 사실상 내년도 입학 정원이 확정되었으며 법원이 정부의 편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원고들 중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 정부 측
• 정부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 2심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

• 집단행동 측
•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서울고법 판결에 앞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에서 논의한 내용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진료시스템 관련해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주 1회 휴진’과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인 상황이다. 한편, 전공의·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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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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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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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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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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