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이태원 압사 사고/원인/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사회안전단속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틀:대한민국 공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명하복 정무직공무원 자치경찰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논쟁 법률/목록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 경찰서장 탄핵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