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 검사동일체 기소 틀:형사소송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 대한민국/정치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최경식(1965)/논란 및 사건 사고 검사(법조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찬반 논쟁 고소(법률) 2020년 검사(법조인)/여담 즉결심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