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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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오해와 진실

3. 존재 이유

•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5]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오래 전의 범죄 사건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그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는가? 국가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만큼의 여유가 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결국 가능성 높은 것을 택하는 게 옳다.

• 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도 제대로된 범죄자를 찾기 힘들어진다.[6]

4. 문제점

5.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집단살해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특별히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형의 시효도 적용이 배제된다.
• "집단살해죄 등"의 범위는 해당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링크
•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12]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이나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2020년 11월 20일[13]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7264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제3항).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14]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군사법원법 제295조의2)
• 이러한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적용 배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부칙(제13454호) 제2호) 이 개정 규정이 속칭 태완이법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31일 또는 그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시행일에 앞서 15년이 만기되는 사건으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 여기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란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하는 여적죄 같은 것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를 뜻한다. 따라서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촉탁·승낙살인, 자살 사주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6. 공소시효의 기간

6.1. 원칙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6.2. 특칙

• 강간과 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국민투표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제122조)
•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중 정치 운동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이 특례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군형법 위반죄 또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중 정치 관여죄도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군형법 제94조제2항,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3항)
•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예외가 몇 가지 있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조 제2항)
•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
•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같은 법 제218조의26 제1항)
• 그러나 공무원(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법 제268조 제3항)
• 군무이탈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각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명령위반죄로 처벌된다. 명령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복귀명령을 내리면 그만. 각군 참모총장은 탈영병이 계급정년이 되는 때 마지막으로 복귀명령을 내리므로 탈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계급정년 +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 공소시효의 정지

7.1. 공소 제기

7.1.1. 공범의 시효정지

7.2. 국외 도피

7.3. 재정 신청

7.4. 보호 처분과 공소시효의 정지

•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때

7.5. 대통령의 재직기간

8. 의제 공소시효

9. 공소시효의 효과

• 공소 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사(또는 군검찰관)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기소 후에 의제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10.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

11.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또는 배제

12. 공소시효 폐지의 한계와 의의

13. 유사 제도

14. 대중매체에서

15. 타국의 사례

16. 관련 문서

• 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