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나1/결정문 2016헌나1 결정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직무유기죄 2021년 재보궐선거/정당별 결과/국민의힘 관습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명태균 게이트 이재명/여담 세월호 7시간 안창호(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