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동성결혼/국가별 현황/동성결혼 합법화(법제화) 논의 국가 법학 입문 대한민국 민법 동성결혼/국가별 현황/동성결혼 법제화 논의 국가 소송능력 고양 행주산성 20대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