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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 | ||||
| | |
| 가락특권폐지당 | |
| 등록일 | 2020년 12월 14일 (거지당) |
| 당명 변경 | 2023년 11월 27일 (가락당) 2024년 2월 28일 (가락특권폐지당) |
| 공동대표 | 김준수, 최성해 |
| 정치적 스펙트럼 | 중도 ~ 중도우파 |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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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단일쟁점정당.2. 상세
김준수 대표가 이끌고 있던 '가락당'을 전신으로 한다. 김준수 대표는 2012년 김호일 대표와 함께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의 군소 원외정당을 창당했던 인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 힘' 후보로 서울 종로 선거구에 출마한 적이 있다. 정당 득표율 미달로 한 달여 만에 당이 해산된 뒤 8년 만인 2020년 '거지당'을 창당했고 이후 2023년 '가락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2024년 당명을 가락특권폐지당으로 바꾸고 기존 당대표인 김준수와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최성해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는 것으로 등록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장기표와 최성해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기치로 출범시킨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 세력이 가락당으로 일괄 합류하며 김준수 대표 계열과 손잡은 것으로 보인다.
2.1. 발기취지문
| 무능한 진보는 부패를 더했고, 부패한 보수는 무능을 더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를 본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 '진보의 이름으로' 가짜 진보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보수의 이름으로' 가짜 보수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무능한 진보는 부패를 더했고, 부패한 보수는 무능을 더했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기득권 가짜 진보, 보수 정치패거리들의 발호, '이게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의 기득권 정치세력을 본다. 기득권 가짜 진보 정치 패거리들의 문재인 전 정권 시절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위선에 더해, 야당으로 전락한 뒤에도 이재명 1인에 복종하는 '방탄 정당'의 오욕을 희희덕대며 즐기는 파렴치까지 이어가고 있다. 기득권 가짜 보수 정치 패거리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하고, 다시 여당의 기회를 부여받은 뒤에도 참회 없이 '웰빙 정당'의 오욕을 희희덕대며 즐기는 파렴치까지 이어가고 있다. 자칭 진보정권, 보수정권 구분 없이 '이게 나라인가?'라는 대중의 울부짖음이 천지를 진동한다. '진짜들의 세상' 깃발, '정치혁명''국가 개조'의 결단과 고행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짜들의 세상'을 혁파하고, '진짜들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고행의 깃발을 추켜든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겨냥해 올해 4월 16일 시작했던 국민운동 조직을 정당 조직이라는 정치결사체로 전환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가짜 보수, 가짜 진보 패거리들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폐지를 거부한 채 결사 저항하는 현실에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정치혁명'이자 '국가 개조'의 결단이다. 새로 조직되는 정치결사체는 입법부를 위시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한 권력 3부와 노동부터 문화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전방위적으로 발호해 있는 가짜 세력들의 기득권 카르텔, 구체적으로 특권 및 이와 맞물린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특히 586주사파 운동권이 주축인 기득권 가짜 진보 패거리들의 정당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지금 야당이 되어서도 다수당으로서 이재명의 반민주적 전체주의, 패권주의에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기득권 가짜 보수 패거리들의 정당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망각한 채, 이기적 보신 주의에 함몰돼 나라의 운명에 대한 나 몰라 하고 있다. '진짜들의 세상' 깃발, '정치혁명' '국가 개조'의 결단과 고행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민주당이 수구좌파이자 가짜 진보 패거리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이 수구우파이자 가짜 보수 패거리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한다. 또한 이들 거대 양당이 기득권 카르텔의 장벽을 치고, 끼리끼리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 일반 대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패악이 끝도 한도 없음을 직시한다. 진짜는 올바름이고, 가짜는 그릇됨이다. 진짜는 선이고, 가짜는 위선이다. 진짜는 상식이고, 가짜는 몰상식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가짜들의 세상'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면서 '진짜 진보', '찐보'의 길에 일생을 바쳐온 '영원한 찐보 장기표'를 상머슴으로 부려 '진짜 진보 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짜 진보를 최우선 타깃으로, 가짜 보수까지 혁파해 '진짜들의 세상'을 열어젖히겠다는 결기를 국민들께 공개 보고 드린다. '진짜 진보'로서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어지는 2027년 3월 3일 대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질주할 것이다. 동시에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같다'라는 세상 이치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뜻있는 일반 대중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가 함께 할 것임을 믿는다. '나라 같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된 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을 '나라 같은 나라'로 대반전 시키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러나 누군가 걸어야 할 길! 특권 폐지당이 간다! 우리가 간다! 국민이 간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가락특권폐지당 창당 발기인 일동 |
2.2. 중요 정책
1. 국회의원의 과다한 연봉과 보좌진, 비합리적인 후원금, 범법자 보호를 위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돼 있는 파렴치한 특권과 사법기관에서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관범죄’, 그리고 행정부 고위직 출신의 거액 로비 등을 철저히 척결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한다.2.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곧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은 국가가 보장한다. 이를 위해
-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며(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각종 공제액),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완한다.
- 희귀병과 난치병 등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현재의 200-400만원에서 100-200만원으로 줄임으로써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함과 아울러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한다.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하여 다양한 과목의 보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교육이 필요 없게 함과 아울러 자녀 돌봄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일은 없게 한다. 방과 후 학교에 일류 강사를 영입한다.
-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해 국공유지에 공공할부주택을 대량 건설한다.
-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고, 2가구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을 중과세하여 2가구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 주택담보대출의 비율(LTV)을 주택가격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상환하게 한다.
- 국민의 기본생활 곧 의식주와 의료, 교육은 국가가 보장하되,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잘 살수 있게 한다.
3. 최저임금(2023년 201만원) 이상의 공공근로를 대량 공급하여 모든 국민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4. 지방의 산업과 교육 및 의료를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게 하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고, 수도권의 주택문제도 해결한다.
- 지방 소재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최소 20년 이상 전액 면제하고, 그 후에는 50% 정도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설하는 기업이 많도록 하여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일이 없게 한다.
- 지방 소재 학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방 소재 학교의 교사, 교수에게는 월급의 20%를 지방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며, 지방 소재 학교 출신 학생들에게는 지방 소재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서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일이 없게 한다.
- 지방소재병원에는 의료시설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여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지방소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정부가 월급의 20%를 지방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지방소재병원의 의료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질병 치료 때문에 지방에서 살 수 없는 일은 없게 한다.
5.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여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하다가 외롭지 않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한다.
- 부모봉양에 필요한 노령연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가옥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 신청자는 50% 정도의 임금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간제로 출근하게 하고 임금의 20% 정도를 국가가 지급한다.
6. 여성의 출산권을 보장하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 출산장려금 1인당 1천만원, 양육비는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7. 기업에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신규채용과 해고를 기업 자율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업 정규직도 해고할 수 있게 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정상적 비정규직은 없도록 한다.
8.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영농지원정책으로 곡물자급률이 60%, 식량자급률이 80% 이상 되게 한다.(현재는 곡물자급률 20%, 식량자급률 48%로 세계 최저)
9. 소득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초과이윤(평균이윤 초과)과 초고소득(30억원초과)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율을 최대 70%까지 인상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율도 30억원 이하는 크게 낮추고 30억원 이상에는 크게 올리며, 특히 1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획기적으로 인상(80%까지)한다.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현재보다 20% 인하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 증액된 세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10.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선포해서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한다.
11. 법치주의를 확고히 확립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법피해자들이 없게 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엄벌해서 부정부패가 없도록 하며, 집단이기주의의 불법집회는 엄격히 금지한다.
12. 지진, 태풍, 코로나 등 천재지변의 재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3. 선거 결과
3.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준수 공동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며, 송미선·안형준 후보가 비례대표로 출마했다.선거 결과, 김준수 공동대표는 54표(0.06%)를 얻어 최하위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4,707표(0.01%, 34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4. 여담
- 김준수 대표는 가락당 시절 내일로미래로와 정책연대 혹은 합당을 합의하였는데, 당권이 특권폐지당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합당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졌다. 다만 장기표 등도 보수 인사이기에 내일로미래로로의 통합이나 정책연대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꽤 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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