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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7대 통계청장 강신욱 姜信昱 | Kang Shin-w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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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출생 | 1966년 ([age(1966-12-31)]~[age(1966-01-01)]세) |
| 서울특별시 | |
| 학력 | 숭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 박사) |
| 약력 |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경제산업팀장 국제노동기구 초빙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7대 통계청장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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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 공무원.2. 생애
숭실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석사 - 박사[1]학위를 땄다.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경제산업팀장, 국제노동기구 초빙연구원 등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강신욱 청장이 1980∼1990년대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마르크스주의)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1990년 석사 학위 논문과 1998년 박사 학위 논문 모두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마르크스의 시각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강 청장의 논문 지도교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국내 최초로 완역했던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였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간첩사건에 연루돼 힘든 시기를 거친 뒤 영국으로 건너가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에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마르크스의 사상에 푹 빠져들었다. 전두환 정권에 분노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했던 일부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생은 1989년 김 전 교수를 서울대 정교수로 채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김 전 교수의 영입을 주도했던 대학원생들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인공이자 박사 과정에 있던 홍장표(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석사 과정에 있던 강신욱이었다.#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라는 점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이 더 중요하다. 연구자로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계량분석을 통해 빈곤과 복지정책, 소득불평등 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 8월 26일 정부의 차관급 인사로 전임 황수경 통계청장에 이어 강신욱이 통계청장에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한 정치적 해석으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2020년 12월 24일 통계청장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류근관이 임명되었다.
3. 논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자세한 것은 이곳을 참조.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 통계에 손을 대고 조작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인지했는지 2018년 8월 28일 통계청장 취임식에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더 풍부한, 더 질 좋은 통계를 생산해 내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라고 발언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
여기에 강신욱 본인이 청장이 되기 전에 당시 가계소득에 관한 분석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통계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2016년까지는 소득+지출 통합 조사,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했는데,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은데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감사원등에서 제기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여 없애기 보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함께 작성해나가야 한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2019년 8월, 고용통계에서 작년 동기 대비 비정규직이 86만 명 폭증한 통계에 대해 설문 문항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었다. 두 달 전 조사에서 문항 하나를 바꿨는데, 이 때문에 35만∼50만 명의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논리가 지나치게 근거 없는 추정이라는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2023년 10월 27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소득통계 조작 의혹 건은 혐의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 해당 통계들은 정확성·시의성·일관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서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는 결론. 마찬가지로 통계법 위반이 되려면, 강 전 청장이 임의로 통계 ‘수치’를 변경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므로, 혐의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통계들에 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강 전 청장의 지시로 통계청 직원의 통계작성 권한이 부당하게 방해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용통계 왜곡 혐의는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