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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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10월 28일 법률 제21069호[제정] |
| 시행 | 2025년 10월 28일 |
| 소관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 링크 |
1. 개요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9월 24일,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9월 25일 제22대 국회 제429회 제9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18인 중 찬성 의원 213인, 기권 의원 5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