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획

1. 개요2. 역사

1. 개요

經濟計劃
경제계획이란,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되는 데에 요구되는 자금과 시간을 설정한 뒤 이를 집행하는 정부주도의 계획이나 행위를 말한다.

2.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계획경제를 채택한 동유럽 국가들은 전후복구를 위해 일제히 n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실행하였다. 이때 시장경제를 택한 서유럽 국가들또한 이에 상응하는 전후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셜플랜이라고도 불리는 ERP(European Recovery Program)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은 성공적인 결과를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전후복구 이후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세우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골 이전의 프랑스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등이 한국보다 10여년 먼저 경제계획을 세우고 실시했는데 일본은 5개년계획을 기본으로 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4개년계획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식민지 출신 국가들또한 50년대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 부국강병을 꿈꾼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후 국민소득이 50달러도 되지 못한 인도였다. 그러나 인도는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국민소득을 200달러까지 끌어 올리게 된다. 이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 5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 실행하였고 대한민국 또한 제 1공화국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다 4.19 혁명, 이후 제 2공화국은 5.16 군사정변으로 수차례 연기되었으나 1962년부터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공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계획/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경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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