驅逐效果 | Crowding out effect
1. 개요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새고전학파 등이 재정 정책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경제 효과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정부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확장 방법으로 국공채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점차 증가하며, 시장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이자율도 상승하고, 종래에는 이자율의 압박에 기업도 대출을 꺼려 민간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즉, 재정확장 정책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경기수축)를 야기한다는 뜻.경제학에서 통용되는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비슷하거나 같은 규모의 민간 투자 혹은 민간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2. 어원
구축효과의 구축은영어로 표현하면 crowding out인데,[2] 이 표현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 crowd out은 crowd(군중)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특정 장소를 "채워 넣음"으로써 원래의 것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전용된 것이어서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는 번역과정에서 어려운 한자를 써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어는 원래의 영어 단어조차 어려운 편.
3. 내용
주로 구축효과를 주장한 학자는 통화학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과 솔로우 모형으로 유명한 R. M. 솔로우, 블라인더 등이다. 구축효과를 대부자금 시장원리 외에 정부지출 확대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IS-LM 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3.1. 고전학파
완전한 구축효과, 즉 정부지출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3.2. 케인스학파
구축효과의 존재는 인정하나 정부지출이 효과가 없다는 입장에는 반대한다.3.3. 설명
과거 대공황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위시한 케인지언들은 경제에 불황이 오는 이유는 시장이 스스로 유효수요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잉 공급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3]으로 총수요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ath( Y = C + I + G (Y=산출, C=소비, I=투자, G=정부 지출))]
여기서 좌변은 산출이고, C, I, G의 합은 경제 내의 모든 자원에 대한 수요의 합, 즉 총지출이다. 총산출과 총지출이 일치하는 이유는 고전학파에서는 논리 전개 상 세이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당연한 이치[4]이며, 케인지언은 이를 케인지언 크로스라는 일종의 그래프를 매개로 하여 도출한다. 두 학파 간의 논리 전개는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식으로 논리가 귀결된다. 이 식이 IS-LM 평면에서의 IS곡선이 되며, IS-LM 평면에서의 모든 균형점의 집합체가 AD곡선, 즉 총수요 곡선이 된다. 결국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은 총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전학파와 케인지언의 견해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산출(혹은 생산)이 갖는 의미를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생산이 수요를 견인한다. 즉 수요를 움직이는 건 일종의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현상이므로 빠르게 균형 상태로 복귀한다고 여기는데 반해[5] 케인지언들은 이것이 장기적 불균형임은 인정하지만, 모종의 사유[6]들로 인해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증가가 시장의 균형산출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가 아닌 단기에서는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여긴다.[7]
각설하고, 다시 IS 식으로 돌아온다면, 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좌변의 총산출 Y는 언제나 자연산출량이기 때문에 우변과의 항등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 지출 G를 증가시키는 건 반드시 C나 I의 같은 수준의 감소를 불러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 지출에 대한 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케인지언 역시 구축은 일어나지만, 그것은 장기의 이야기이고, 단기적으로는 재화의 시장 균형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축은 일어나지 않는다[8]고 여긴다. 즉 좌변의 Y가 증가하니까 G가 늘어난 만큼 C나 I가 그만큼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Y의 증분만큼은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더 깊게 파악해보자면 진짜 원인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에 있다.
정부지출과 투자는 모두 국민저축에 의존하는데[9] 국민저축을 공급으로, I와 G를 수요로 보는 대부자금시장 모형에서 G의 증가는 대부자금 수요의 증가가 되며, 이는 대부자금시장 내의 변수인 이자율 r을 증가시킨다. 투자 I는 이자율에 (-)를 받는 변수[10]임을 고려할 때 결국 G의 증가가 이자율을 높여서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IS-LM에서 IS가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G의 증가) 균형 Y가 얼마나 이동하느냐를 봐도 알 수 있다. [11]
어쨌든 고전학파의 경우 단기적인 완전한 구축효과를 주장하므로[12] 정부의 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일종의 행태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교란만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케인지언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균형산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음으로 불황기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우선 IS곡선을 우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 IS곡선의 우상향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견인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동반한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민간투자가 일정 수준 위축되는데 이것이 1차 구축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여기까지는 국민소득 증가분이 존재한다. 이 1차 구축효과는 LM곡선의 기울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1차 구축효과는 커진다. 즉,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극단적인 수직 LM곡선 상에서는 재정 정책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완전히 구축되어 사라진다.
보통은 1차 구축효과까지만 따지지만, 더 깊게 파고들어 보자.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라 증가한 국고채의 수량은 국민의 자산 증가로 어느 정도 IS곡선을 우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채권과 현금은 대체재 관계로 보기 때문에 국공채 보유량 증가는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LM곡선의 좌향이동을 의미한다. 이러면 다시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추가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재정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을 수반해 국민의 실질보유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추가로 LM곡선이 좌향이동한다. 다시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것이 1차 구축효과 이후로 수반되는 2차 구축효과이다.
그러나 케인스학파의 시선은 이와 다르다. 케인스학파의 LM곡선은 수평이거나 그에 가깝기 때문에 1차 구축효과가 없거나 매우 적으며 케인즈는 기업의 투자가 이자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문제
구축효과의 문제는 실증적으로 구축효과의 강도를 계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IS-LM 모형을 보는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의 시선이 다르듯 IS곡선과 LM곡선이 수평이냐 수직이냐로 아직도 논쟁이 심한 것은 실증분석으로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하자면 사실 실증적으로 구축효과를 계측해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경제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측해놓은 수치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고전학파의 주장대로 구축효과가 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도 그것이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1] 좀 더 오덕스러운 예를 들어보자면 거인을 구축한다할 때 그 구축[2] 의미만이라면 drives out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3] 예 : 뉴딜정책[4] 생산은 지출을 견인한다. 생산하는 데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는 임금 혹은 자본소득에 귀속되며, 이것이 소득이 되고, 소득은 언젠가는 모두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 하는데 총산출, 총소득, 총지출은 항상 같다는 의미이다.[5] 이들은 단기에서나 장기에나 항상 시장은 균형으로 빠르게 움직인다고 여긴다. 그리고 산출은 애초에 노동 시장에서의 균형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자연산출량) 수요가 증가해봤자 다른 변수가 변할 뿐 결국 빠르게 자연산출량 하의 균형 상태로 시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여긴다.[6] 총공급곡선이 단기에 수직이 아닌 우상향하는 사선이 되는 이유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가격의 단기적 경직성 등이 그 예이다.[7]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에 단기적인 시각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식의 비판이 있자,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남겼다.[8] 극단적인 경우 구축이 0에 수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9] IS 곡선이 IS인 이유는 최종적으로 IS 곡선의 공식을 변화시키면 I=S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국민저축 S는 민간저축 (Y-T-C)과 정부저축 (T-G)의 합인데 (T는 조세) 양변에 T를 더하고 뺀 다음 우변에서 I를 제외한 나머지를 좌변으로 모두 넘기면 (Y-T-C)+(T-G)=I 가 된다.[10] 기업이 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이 증가하면 차입한 돈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므로 차입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11] 극단적으로 IS나 LM이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기울기를 가진 사선이라면 Y가 증가하기는 하나 G의 증가량만큼 증가하진 않는다.[12] 물론 최근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경우 대체로 단기에는 완전한 구축이 일어나지는 않는다-즉 AS곡선이 일정한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데 동의하므로 이는 과거의 엄격한 고전학파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