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隣諸国条項(きんりんしょこくじょうこう)
1. 개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기준 규정. '인근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 규정한다. 한마디로 일본사 교과서를 쓸 때, 근현대사 부분은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 서술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2. 상세
1982년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3.1 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대한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한 일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역사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을 도입했다.일본의 강경보수층은 근린 제국 조항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아베 정권이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결국 아베 정권에 의해 2014년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후 2021년 4월에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쓸 것과,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을 데려가 강제노역시킨 것에 대해서 '강제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각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들에서 해당 표현들이 사라짐으로써 근린 제국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