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압사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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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논란 (경찰 부실대응 논란 ·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 시민 언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
| 후속 조치 |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탄핵심판) | |
| 관련 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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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5월 12일,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도중 지난해 11월 당시 이태원 압사 사고의 정부 대응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등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이 행위가 국회의원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2. 상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를 이용하여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 내역을 보았을 때 지난해 2022년 11월 7일 해당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되었다. 이날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던 때로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대비를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고, 당시 김 의원 역시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 코인 거래 시간은 오후 6시 48분으로, 김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마친 7분 뒤, 회의가 끝나기 8분 전이었다.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2022년 5월 9일에도 코인 거래는 15차례 이뤄졌다. 오전 10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검수완박 용어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 정회했는데, 이 사이 6건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정회된 오후 1시 1분부터 23분간은 9차례 추가 거래가 이뤄졌다. 당시 청문회는 날을 넘겨 5월 10일 새벽 3시 31분까지 이어졌는데,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새벽 3시 15분에도 2분 동안 3차례 가상자산 거래가 포착됐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다가 이 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잘못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년 3월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도중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날 소위는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해 오후 6시 21분에 끝났는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 내역에는 이날 오후 2시 32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거래가 예약 매매가 불가능한 실시간 매매라고 밝혔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는 "김남국 의원이 매매에 이용한 (클레이튼 기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클레이스왑에는 시장가 매매 기능밖에 없으며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본인이 매매한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과 관련해 그가 지난해 상반기 내내 하루 평균 적게는 10회, 많게는 50회 이상의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남국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
3. 반응
3.1. 김남국 의원 측
-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임위 중 거래했던 금액은 너무 소액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몇천원 수준'이라고 해명하였다.
아미도 아이스크림 사먹으려고 했던거 같아요. - 다만 진행자인 김어준과 해명을 한 김남국 본인조차 '고작 몇천원짜리 거래를 그 시간대에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남국은 거래액이 얼마든, 상임위가 진행중이었든 휴식시간이었든간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3.2.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가상화폐 투기 중독'이다"라며 "온통 가상화폐에 정신이 팔려있으니 '이 모'가 엉뚱한 '이모'로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3.3.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 다만 이틀 뒤인 5월 14일, 김남국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감찰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3.4. 기타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댓꿀쇼에 출연하여 김남국 의원의 방송 및 일과 중 코인거래들과 거짓말 해명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중,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지지자와 정치인들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
4. 여담
- 어느 시민단체가 김남국의 이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문제의 소송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김남국은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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