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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10월 4일 동아일보 헤드라인 - 김영삼 총재 「제명」 강행 |
1. 개요
1979년 10월 4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 타임스지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변칙 통과시킨 사건.2. 배경
"The time has come for the United States to make a clear choice between abasically dictatorial regime, increasingly alienated from the people, and the majority who aspire to democracy."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소수의 독재 정부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냐를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선택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79.9.16. 뉴욕 타임스에 실린 김영삼의 인터뷰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소수의 독재 정부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냐를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선택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79.9.16. 뉴욕 타임스에 실린 김영삼의 인터뷰 중에서
당시 뉴욕타임스 기사, '한국 야당 당수가 미국에게 요구한다'[1]
당시 김영삼은 1979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중도통합론을 내세우던 이철승을 누르고 총재로 선출된 후 줄곧 '선명야당'과 '민주회복'의 기치를 내세웠다. 그러한 기치 하에서 "김일성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발언, YH 사건 등을 가지고 박정희 정권과 정면대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기준[2], 윤완중[3], 조일환 등 신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 3명은 김영삼 총재직 당선은 무효라는 소송을 내냈고 5월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몇 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서울지방법원에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다. 결국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전당대회 의장이었던 정운갑이 총재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러던 중 그 해 9월 12일 김영삼은 뉴욕 타임스 도쿄 지국장 헨리 스톡스와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제어해줄 것",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과정
[100058] 국회의원(김영삼)에대한징계동의(현오봉의원등 158인(3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자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김영삼의 발언을 문제삼아서 10월 3일 합동조정회의에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징계 사유는 반민족적 사대주의 망동을 했다는 점, 대한민국 원조를 중단하라는 매국적 발언을 하였다는 것,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인 양 주장했다는 점,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정치인의 체통을 손상시켰다는 점 등의 9개 조항이었다.
실제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측이 10월 4일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전격처리할 기세를 보이자 신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단상을 점거하여 제명안 통과에 대한 강력저지 방침으로 맞섰다. 결국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의원 159명은 오후 4시 7분 경호권 발동으로 수백 명의 무술경위를 출동시켜 놓고 국회 별실에서[4]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10여 분 만에 변칙 날치기 통과시켰다.
의원직에서 제명되자 김영삼은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영원히 살기 위해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김영삼은 자신은 건재하며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도 이 시기에 나온 것. 또 비슷한 시기에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
4. 파장
김영삼 총재 제명에 대한 반발로 10월 13일 신민당 국회의원 66명 전원과 민주통일당 국회의원 3명은 항의의 표시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민주공화당은 선별적 수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자 김영삼과 신민당의 본거지였던 부산에서 10월 16일부터 대학생들이 벌인 시위는 17일 부산시내 전체로 번졌고 19일엔 마산시로 번져나가면서 10월 15일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됐다. 10월 16일에는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고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개됐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면서 파출소, 경찰서, 경남도청, 세무서, 언론사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과 창원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과 경남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했으며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어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3공수여단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시위를 진압했다. 그리고 이렇게 어지럽던 정국 속에 유신 체제 몰락의 결정타이자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시작을 알린 10.26 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제명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후 의원직 제명은 사실상 금기화되어 1987년 9차 개헌에서 헌법 조항에 국회의원 제명이 포함되긴 했으나 단 한 번도 의결에 부쳐진 적 없다. 이전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해 많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의원직 제명이 논의되었으나 모두 기한종료로 폐기되고 흐지부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