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

“우리가 전답의 소유권을 내수사의 양안에 올린 것은 지지난 봄부터였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란 것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궁여지책을 발명해냈겠습니까?”

처음 일의 사단이 된 것은 지나친 세금 때문이었다. 나라에서 걷는 국세만도 무거운데, 탐오한 관리며, 간교한 향리들이 뜯어 가는 것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는 사이 누군가 그럴 듯한 꾀를 냈다.

“우리 토지를 내수사 소속으로 양안에 올려놓자 그 말이여. 다른 고을 백성들도 모두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덜어내고 있단 말일세.”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수사전의 경작은 대부분 일반 농민들이 맡고 있었다. 가을에 소출이 끝나면 소작료로 생산량의 절반을 내놓은 병작반수(竝作半收 : 전주(田主)와 소작농민이 수익을 반분하는 것으로 한국 소작 제도의 대표적 유형이었다.)의 형태라 부담이 가볍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수사전을 경작하면 다른 국역(國役)을 면제받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과중한 세 부담을 털어 내려는 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토지를 바치고 소작농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내수사 또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비록 전답을 내수사에 맡겨 놓긴 했지만 한번도 남의 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수사 역시 어려운 백성의 처지를 살펴주겠노라 말했기 때문에 이를 철석같이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것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내수사의 차인(差人 : 고용인)들이 이들 백성들의 토지를 고스란히 움켜쥐어 버렸던 것이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 내수사가 떠맡아야 할 각종 수세(收稅)마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부담시키니, 애초에 토지를 맡기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던 문권(文券)을 들고 땅을 돌려달라고 청했으나 이리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양안에 기록된 것은 저들의 땅이 분명하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었던 것은 성은(聖恩)뿐이었는데 이곳에서마저 내치면 모두 어디 가서 죽으란 말입니까?”

늙은 농부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왕실이 살쪄야 백성도 튼튼, 『문화원형백과』, 한국콘텐츠진흥원, 2002.)

임진왜란 이후 선조는 14남 10녀의 자식들에게 전쟁으로 피난한 유민들이 일시적으로 경작치 않고 버려둔 진전이나 폐경지 등을 주인 없는 묵은땅이라 하여 대규모로 절급하고 예빈시의 각처 어장을 나눠 주는 등 본격적으로 절수를 시작하였다.

또한 군량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둔전 설치를 독려하였는데, 당시 황무지로 있었던 충청도 내 40여 처의 사찰위전을 훈련도감에 소속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수원의 독성부근, 황해도의 노전지대 등을 대규모의 둔전 설치를 위햐여 절급 단행하였다. 거기에다 부족한 경비를 자체충당한다는 명분으로 중앙 아문들에 절수를 해 주었다. 그리하여 절수 규모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절수 대상 역시 전국의 산림, 하천, 간석지, 어전, 어장, 염전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의 허다한 전답이 탈점되고 절수지의 개간이나 경작운영 또한 대개 노비, 부역 면제를 미끼로 끌어들인 유랑민, 일반 백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궁방이나 영/아문은 절수지에 대하여 면세혜택까지 받고 국가의 세수기반을 약화시켰으며 피역유민의 각종 부담을 양민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군/현의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궁방절수는 영/아문에 앞장서서 백성 수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양반지주의 토지광점을 더욱 촉진,자극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백성의 절반 이상을 노비에 가까운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양민보다 더 많은 노비를 양산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악폐가 조선 후기 약 200년이나 지속적으로 도를 더해가면서 이어진 것이다.

나라를 망친 조선의 임금들 - 실록으로 보는 궁방절수 340p ~ 341p 이충래 지음, 청조사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