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4 21:59:4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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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명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07년 3월 25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