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채널A]116만 유튜버,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 뭇매 - 2024. 6. 25. |
2024년 6월 22일, 본인이 이전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했는데[1],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여 넘기려 했으나 해당 세입자가 체납기록을 확인한 뒤 계약을 무르면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2. 상세
| 논란이 된 영상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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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집 반경 5km 있는 모든 부동산에 내가 가가지고 (방문한 부동산을 배경으로) 내집은 내가 광고한다 어떤 분이 계약을 하시겠다고 왔습니다 그 계약서 쓰는 날까지 난 1분 1초가 고통스러웠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요즘의 의무래요 그냥 무르고 가십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파랑새였던.. 그 분이 가셨어요 |
- 유튜버 달씨, 전세 사기 고백…세입자에 떠넘긴 ‘폭탄 돌리기’ 논란 (아시아투데이)
- '전세 사기 피해' 유튜버에 "폭탄 돌리냐" 비난 쏟아진 이유 (머니투데이)
- 전세 사기 당했다더니…"남 인생까지 망칠 뻔" 비난 폭주 (한국경제)
- ‘117만’ 유튜버 달씨,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해명…누리꾼 ‘싸늘’ (스포츠경향)
- "진짜 소름 돋네"…전세사기 당한 유튜버, 폭탄 돌리기 논란에 결국 (중앙일보)
- 전세사기 당한 집 내놓은 110만 유튜버…"폭탄 돌리기" 논란 (MBC연예)
이후 영상 댓글창에 "전세 사기를 당해 체납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타인에게 전세 사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 타인이 받을 고통은 생각하지않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본인이 아닌 2차 피해자의 기지로 계약이 파기된 점, 폭탄돌리기에 실패하자 파랑새가 떠났다며 몹시 아쉬워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행위에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는지 이를 당당하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다는 점에서 많은 공분을 샀다. 이는 엄연히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곧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사과했지만, 해당 사과문마저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달씨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 폭탄돌리기 시도 부정
사과문에서 본인의 의도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도와 별개로 폭탄돌리기를 실행에 옮긴 건 사실이라는 점. 또한 이미 영상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밝혔고 충분한 고의성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 - 폭탄돌리기 시도의 책임 회피
사과문에서 본인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말대로[2] 실행에 옮긴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자유의지를 갖고 반경 5km 내의 부동산에 직접 발로 뛴 것은 달씨 본인이라는 것. - 폭탄돌리기 시도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것
전세사기는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안건임에도, 폭탄돌리기에 실패하자 아무런 죄책감이나 윤리의식 없이 당당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며 하마터면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을 향해 나의 '파랑새(희망)'가 떠나갔다는 워딩을 사용하는 등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 문제가 되었다. - 사과문과 영상의 내용이 다른 점
달씨는 폭탄돌리기가 실패한 이후, 결국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과문에서는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본인이 집을 구매했다'고 기재해 문제가 되었다. 달씨는 영상에서 집주인의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의무라, 파랑새가 아깝게 떠나갔다고 얘기한 바 있다. 폭탄돌리기에 실패하자,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것을 두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본인의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사과문 게시글에 달린 댓글 역시, 영상의 내용과 게시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부정적인 여론 일색인 상황.[3]
| 사과문 전문 - 2024.6.23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먼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전세사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제가 올리는 영상과는 다른 이야기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비슷한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영상 속에서 제가 취한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요.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입니다. 그 후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빠가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니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 판단이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단 것을 이제는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며, 더 많은 배움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실수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여담으로 6월 15일 꼰대희 채널에 올라왔던 달씨편 및 쇼츠 영상이 24일부로 모두 비공개처리되었다.
이후 논란 10일만인 7월 2일, 안영미가 진행하는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에 출연했다. 영어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영화 곡성의 '뭣이 중헌디'라는 영어표현을 다뤘다. 이에 '복귀가 너무 빠른것이 아니냐'는 반응과 '왜 저런 표현을 다룬거냐 기싸움하는거냐'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달씨는 지난 6월 3일부터 출연한것이라 계약문제 때문일수있고[4] 대본은 작가가 준비했을 확률이 높다.[5]
|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 2024. 7. 3. |
최악의 대처를 하고 있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와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 달씨가 당한 것은 전세사기가 아니다?
달씨는 매매가 시세 1억 7천짜리 오피스텔을 전세 1억 6500에 계약하게 된다.[6] 한마디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은 매물을 계약한 것이다.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새 집주인은 갭투자로 오피스텔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달씨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알래스카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집주인은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 당시에 달씨는 이것을 전세사기라고 했으나 논란 이후 전세사기가 아니라며 부정한 것이다.[7] 부정의 근거로 '전세사기가 되려면 사기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성을 알기 어렵고 몇 채가 아닌 열 몇 채, 수십 채는 되는 규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세사기의 고의성'은 피해자가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지[8]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데[9] 달씨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도[10] 이제와서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하니 의아한 부분이다.
- 폭탄돌리기 시도가 아니다?
논란이 된 영상에서는 임차예정인이 집주인의 체납기록을 뗐다고 했으나, 해명 영상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달씨의 동의를 얻고 체납기록을 떼서 전달한 것이라면서 임차예정인에게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전 논란영상과 마찬가지로 임차예정인의 판단력과 기지로 계약이 파기됐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 여전한 폭탄돌리기 책임회피
| 6월 22일 - 본인 | 6월 23일 - 공인중개사 | 7월 3일 - 경찰 |
애당초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전세사기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 현재 달씨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인데, 본인이 비판받는 핵심적인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지고 있던 폭탄을 다른사람에게 떠넘기려 했으나 넘기는데 실패했고, 알고보니 폭탄은 안에 화약이 없는 빈 껍떼기여서 난 폭탄을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꼴.
거기다 영상 시작부터 대놓고 보라는 듯이 적어 놓은 변호사 약력과 중간에 섞여 들어간, 유튜버라 그런지 이런데도 화면빨을 잘 받는다 등의 아무 의미 없는 잡담 때문에 '애초에 진지한 태도로 찍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사촌 오빠면 동생의 행동을 교정할 생각을 해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심하게는 '뮤비 리뷰 영상이냐', '지금 만담 찍는 거냐' 등 영상 속의 달씨와 사촌 오빠의 태도에 대한 조롱도 쏟아지고 있다.
[1] 영상요약[2] 이건 달씨의 주장일 뿐이다. 전세 사기로 흉흉한 세상에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중개 수수료 몇 푼 벌자고 전세사기 가담자의 리스크를 질 공인중개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3] 달씨 유튜브 커뮤니티 사과문[4] 그럼에도 하차는 본인의 의지문제이긴하다.[5] 사실 대본도 장대본이 아니라 영어표현 하나 알려주고 끝인지라 본인이 선정했을 확률도 있다.[6]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전세가율은 60%선인데 이경우 97%로 매우 위험한 매물이었다. 500만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7] 폭탄돌리기 시도를 부정하기 위해 아예 전세사기조차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8] 정부나 유관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때의 입증을 뜻한다. 형사재판이라면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9] "피해자한테 임대인 '사기 의도' 입증하라니" 전세사기 구제 신청 10건 중 1건 부결]
[사설] 전세사기 구제 요건, 너무 까다로워 두번 억울한 사람 없어야
[단독] 나는 피해자가 아니랍니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10] 집을 인수하며 취득세 840여만원과 1억의 대출을 지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과 대조적이게도[11] 경찰은 공무에 있기에 오해와 누명을 쓰더라도 직업상 나서서 밝히기 어렵다.
[사설] 전세사기 구제 요건, 너무 까다로워 두번 억울한 사람 없어야
[단독] 나는 피해자가 아니랍니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10] 집을 인수하며 취득세 840여만원과 1억의 대출을 지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과 대조적이게도[11] 경찰은 공무에 있기에 오해와 누명을 쓰더라도 직업상 나서서 밝히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