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노모스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Der Nomos der Erde : im Völkerrecht des Jus Publicum Europaeum

<colbgcolor=#dddddd,#010101><colcolor=#373a3c,#dddddd> 작가	카를 슈미트
언어	독일어
발매일	1950년
장르	철학, 법학

1. 개요2. 노모스란 무엇인가3. 내용

3.1. 제1장 다섯 개의 서론적 논의3.2. 제2장 신세계의 육지취득3.3. 제3장 유럽 공법3.4. 제4장 대지의 새로운 노모스의 문제

언어별 명칭
독일어	Der Nomos der Erde: im Völkerrecht des Jus Publicum Europaeum
영어	The Nomos of the Earth: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Jus Publicum Europa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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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카를 슈미트의 가장 주요한 저서 중 하나이다.
국제법의 근본적인 구조와 그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법적 질서와 지리적 공간의 상호작용의 역할을 역설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모스란 무엇인가

슈미트는 노모스란 기초를 형성하며 장소확정과 질서를 그 속에서 통일시키는 과정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말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근원적인 의미를 상실해 버렸으며[1] 결국 어떻게든 제정되거나 공포된 모든 규범주의적 규정과 명령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슈미트는 노모스라는 말에 그 최초의 힘과 권위를 되돌려주고자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3. 내용

3.1. 제1장 다섯 개의 서론적 논의

3.2. 제2장 신세계의 육지취득

3.3. 제3장 유럽 공법

3.4. 제4장 대지의 새로운 노모스의 문제

[1] 이미 고대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떤 규칙, 규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인 '정치가'에 나온 용어 "Schedon"을 인용하며 플라톤에게 있어 노모스는 단순한 규칙이란 의미인 그리스어 Schedon의 의미를 가진다고 서술하지만 해당 용어는 규칙 또는 규정이라는 의미가 없다. 즉 슈미트가 오류를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