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정리한 문서이다.2024년 2월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이라 불리는 메이져 5대 병원이 세계 병원 순위 30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고,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정도의 높은 의료수준을 갖춘 국가였다.[1]
2. 역사
1885년 조선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이 설립되었다. 1895년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제중원은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직원들과 함께 방역과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한민국은 8·15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 있던 일본인 교수와 의사가 모두 귀국하면서 새로운 의료체계의 구축은 쉽지가 않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시 우리나라 의학계에는 의학 고등 교육을 맡을 만한 교원이 많지 않았고, 기초의학 분야는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우리나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 40대 이하의 의사들은 군의관으로 종군는 했는데, 이들은 야전 병원을 통해 미군 병원의 우수한 최신 의술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과, 임상 의학, 병리학 등 새로운 전문 분야들이 도입되었고, 정신의학과도 독립적인 분야로 등장했다.
종전과 함께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조직한 조선 교육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미국식 종합대학안이 결정되어, 1946년 8월 미 군정청 학무국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국대안)을 공포하였다. 이 안에는 경성 제국 대학교 의학부와 경성 의학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통,교육 연한,역사의식 등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경성 제대 의학부 출신과 경성 의전 출신 모두의 반발을 샀고, 양측 출신 교수들 간의 갈등은 통합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경성 제대와 경성 의전의 부속 병원은 통합과 함께 각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1·2 부속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외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와 경성 여자 의학 전문학교, 대구·광주 의학 전문학교 역시 6년제 의과 대학으로 개편되었고, 정부 수립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많은 의과 대학이 신설되었다. 의학 교육의 연한은 미국식을 따라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통일되었다.
1958년부터는 수련의 제도가 도입되어 평준화된 임상전문의의 양성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시험과 수련 과정인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자격시험, 그 밖의 일반 의료 행정에 관한 제도는 미국 방식을 많이 답습했다. 의학 교육에 미친 미국의 영향은 1950년대 미국 대외 원조처(ICA)가 지원해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들이 대거 미네소타 대학교 교환 교수 명목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오고 미국인 교환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를 맡는 등 한미 간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커졌다.
광복 후 건국 의사회로 발족한 조선인 의사 단체는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사단 법인 대한의학협회[2]를 결성해 의사의 중앙 기관이 되었고, 1948년부터 해마다 전국적인 학술 연구 발표 대회를 주관하고 기관지 "대한의학협회 잡지' 를 발간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초 의학계의 선구자들은 광복 직후부터 조직적인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45년에 대한 생리학회, 1946년에 대한 병리학회와 대한 미생물학회 등 기초 의학 여덟 개 학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발족하였으며, 1959년에는 대한 기생충학회, 1976년에는 대한 법의학회가 구성되어 현재의 기초 의학 열 개 학회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기초 의학 학회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차례로 학술지를 창간해 기초 의학 발전에 공헌했다.
이는 4.19 혁명 이후 그동안 한의사 제도에 불만을 품어온 대한의학협회를 비롯한 양의사 단체들이 언론을 통해 한의사 제도 폐지론을 발표하고 아 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아 한의사 제도 폐지를 진행 시키려하였던 것이다.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경해졌고,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민 의료법 중 한의사 제도를 삭제하고 한의과 대학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한의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여 한의학 부활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3월에 기존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법률 제1035조)을 포기하고, 1963년 12월에 개정 의료법을 공포함으로써 한의사 제도가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한국 전쟁 이후 최대 사상자를 낸 사고를 겪고 응급 의료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 시 부상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응급 의료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붕괴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은 경상자와 중상자의 분류없이 사고 현장과 가까운 대형 종합병원인 강남성모병원(현재의 서울성모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현재의 강남세브란스병원)및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하지만 사고의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예상보다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린 탓에 이 세 병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 병원들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병원이긴 했지만, 한꺼번에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상자 응급처치, 수술이 늦어지거나 일단 세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응급의학 및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5년에 응급의학이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받았다. 1996년부터 응급의학전문의가 배출되었다.
또한 압좌증후군(Crush syndrome)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압좌 증후군이란? 무거운 잔해에 짓눌린 동안 조직이 괴사해 독성물질을 품었다가 구조된 후 그것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짐으로써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2009년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다. OECD 회원국 중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 거점센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기 때문에 설립의 필요성은 논의 되었고 2009년, 보건복지부는 ‘2010~2012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또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이 석해균을 치료하며 중증을 맡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국민들에게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알려지기도 했다.
2년 후 2011년, 보건복지부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2016년까지 2,000억을 투자해 중증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중증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5월 이국종법을 통과 시켰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11월 1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 기관을 선정하며 한국 최초의 권역외상센터가 탄생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기관 선정
3. 대한민국의 병원
4.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는 보건의료체계의 하위체계로서 가용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할때에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왜곡된 의료서비스 제공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크게 증가한 의료수요와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현상,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의료보험 진료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더불어 도입된 의료전달체계는 국민의료이용의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성 도모 지역간 의료기관간의 균형발전 도모 국민의료비 및 재정안정 도모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의료보험 진료체계의 제도적 규칙 | |
| 구분 | 제도적 규칙 |
| 진료권 및 진료기관의 분류 | ㆍ전국을 8대 대진료권과 14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
| 진료권, 진료기관, 진료단계의 연결 | ∙1차 진료는 3차 기관을 이용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되, |
| 상급진료단계 환자의뢰 | ∙1차 진료에서 2차, 3차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계별 진료의 |
| 3차진료기관의 1차 외래 예외적 허용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및 산모분 |
| 위반(준수)시 상벌(유인) | ∙제도적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 의료보험 급여혜택에서 제외 |
5.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장점
후술할 단점 문단과 같이 비교하면 좋다.5.1. 보편건강보험과 저렴한 본인부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본인부담률도 매우 낮다. 이는 누구나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미국처럼 아예 사보험으로만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3]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부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보험이 자율제다. 그러다보니 이런 나라들에서는 기초적인 질환조차도 치료가 안되어서 특히 코로나같은 위기에서 대규모 판데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중요 기능에 직결되는 질환 외에도, 가령 성병같이 당장 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본인 및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엔데믹 질환들이 퇴치되지 않는다.
5.2.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의료
보통 선진국은 비싸거나, 느리거나, 혹은 둘 다다.미국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의료로, 낸 만큼 고급지고 낸 만큼 빠르다. 특히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가 인원이 많고 힘이 셀수록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보험료에 비해 받는 혜택이 많다.[4] 반면 1인 영세 사업자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미국의 의료비 파산은 보통 이런 부류에서 나온다.
반면 사회주의형 의료인 NHS로 대표되는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대륙국가들, 영연방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매우 저렴한 대신 정말 느리거나 수준이 낮다. 물론 선진국들인 만큼 죽을 위기에서는 대응이 잘 된다. 문제는 죽지는 않지만 불편한 경우... 가벼운 몸살끼나 근골격계 통증, 혹은 성병같은 질환은 한없이 우선순위가 밀린다.
한국은 반면 낮은 인당 진료비를 박리다매형 의료시스템으로 극복한 형태이다. 의사에게도 박리다매를 통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보니 대체로 진료에 열성적이다. 그러다보니 수준 있으면서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료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일본이 그나마 한국과 가장 비슷하지만 일본인 특유의 느긋함 덕택에 한국만큼은 신속하진 않다.
보통 여행만 다닌 한국인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가 저렴하고 열성적일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말 오산이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의료비는 비싸다. 일단 의료비를 지불하기 힘든 극빈층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여 인당 의료비가 폭등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일수록 고급 인력을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가가 된다. 거기다가 상당수 국가에서는 정부의 통제 없이 싯가 처럼 의료비가 정해지는 경우도 많고, 만약 여행자라면 외국인에게는 일부러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많다.
5.3. 검사 등 높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
한국의 현행 의료수가제는 기본 진료비는 처참하게 낮은 대신,[5] 여러 시술이나 부대재료, 검사 등으로 이득을 챙기는 구조로 되어있다. 마치 PC방에서 PC이용료는 적자고 먹거리로 파는것과 비슷한 원리다(..)[6] 그러다보니 고급 기술이나 좋은 재료를 더 사용하고, 그리고 타 국가에 비해 검사가 많이 시행되는 편이다. 미국만 해도 한국처럼 CT, MRI같은 기계를 팍팍 긁기가 쉽지 않다.[7] 선술한 사회주의형 의료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이것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갈린다. 굳이 꼭 검사를 해서 진단해야하냐 불평하는 환자도 있는 반면, 검사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을 얻어 맘 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또한 이 때문에 검진 문화 역시도 엄청나게 발달했다.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주요 질환에 검진 주기가 짧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다.[8]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장일단인 것이 개인으로서는 놓치면 죽을 수도 있는 중병을 발견할 확률이 올라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의료비용이 증가한다.
5.4. 국가적 재난 대응 능력
대한민국은 병역의무를 지는 미필 남성 의료인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로 배속하여, 필요할 때 신속하게 국가가 원하는 바대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주요 대규모 판데믹인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료인력을 갖춘 국가들은 양성 비용의 한계상 많은 숫자를 꾸리진 못하거나, 꾸려도 처우가 좋지 않아 대부분 근로 의욕이 없는 것에 비해 한국은 단기간에 끝나는 병역의무라는 특성상 근무 열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로, 병역의무로 비군사적인 일에 동원하는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해당 문단 참조.6.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
6.1. 필수의료 인력 부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증 응급환자 145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1만 명(49.1%)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적정 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 비율은 2018년 47.2%에서 2022년에는 52.1%로 약 5%p 증가했다. 중증 외상 뿐 아니라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도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비율이 일제히 늘었다. #2022년 8월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하게된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뇌를 여는 개두술(뇌동맥류 클립 견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는 단 2명 뿐이다.
아산병원의 일 뿐만이 아니다.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BIG 5 라 불리는 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개두술을 할 수 있는 뇌혈관외과 교수는 기껏해야 2~3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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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수 의료분야 문제는 2023년 3월 대구광역시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더욱 불거졌다.추락 사고로 발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은 여학생은 경찰에 발견돼 119 구급대로 인계될 때까지 의식이 있었지만 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퇴짜를 맞고 140여 분 만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도착했을 땐 심정지 상태였다. 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필수의료 붕괴 문제와 아래에서 상술할 지방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드러나는 사건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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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응급실 뺑뺑이 라 불리는 이러한 사건들은 2023년 6월 용인시에서 또 발생하게된다.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구모 씨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숨졌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가까운 아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 12곳에 치료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할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대형 병원도 7곳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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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2010년 1,094명에서 2018년 1,267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의료사고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기존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이들을 뒷받침 해 줄 값싼 전공의마저 사라지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진행 중이다.
6.1.1.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2018년까지만 해도 101.0%이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에 들어서 70%대로 급격하게 추락 하였고, 2022년에는 182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하여 27.5% 의 충원율로 4년전 충원율의 1/3 가량을 달성하였다. 2023년에 들어서는199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하여 이마저도 16.6%의 전례없는 충원율 을 기록하였다.[9] 소아청소년과 개업 현황은 2018년 122건 에서 2022년 59건 '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10년 5,501명에서 2018년까진 6,912명으로 늘어났었으나 이후 계속 배출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상술한대로 한국의 의료수가는 진료비는 낮고 검사 등 부대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몸 여기저기 늙어가고 검사가 필요해지는 노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은 소수 중증환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잔병치레가 있어도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냥 의사가 눈으로 보고 신체진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러다보니 최근 10년 간 소득이 역성장했고, 거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진상민원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
그 외에도 무엇보다 세계에서 꼴찌를 달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지표에 대한 전국민적 위기의식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마치 공황매도와 같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공포감이 잠식되고 있다. 사실 수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출산률이 높다면 이 정도의 공포감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한국의 출산률이 4~6명을 찍던 개도국 시절에는 소아과는 최고 인기과 중 하나였다.
6.2. 부족한 간호 인력
대학병원과 같은 큰 규모의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들은 앉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 물을 마시는 것도, 점심을 먹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가하다. 또한 업무 특성상 3교대를 해야하는 간호사들은 엄청난 체력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에 비해 적은 보수로 인해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지난 2014년 28.7%에서 2021년 52.8%로 증가했다. 인건비 쥐어짜기의 일환으로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보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엔 이들을 보호해줄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결국 전문 간호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간호 인력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당연하게도 일어났고 지방 병원과 중소 병원들은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
6.3. 응급 이송 체계의 문제점
앞서 서술한 2023년 6월 용인시 구급차 뺑뺑이에서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이 병원보다 가까운 곳에 구 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35km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는 외상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민간용 중환자실 병상도 4개 비어 있었다. 60km 거리에 있는 서울의 병원 2곳도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19구급대가 문의한 병원 가운데 이 병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는 의료진과 병상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일어난 일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119와 공유되는 병상 상황판을 통해 각 병원의 병상에 여유가 있는지는 볼 수 지만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구급차를 사람이라면 구급대가 최소 2~3곳의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경험해보았을것이다.
작은 구급차의 크기 또한 문제가 된다. 차체가 커서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스프린터 구급차에 비해 작은 차체와 뛰어난 엔진 성능 덕에 기관원 소방관으로부터 최고의 구급차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구급차의 대표 보급 모델이 된 스타렉스 혹은 스타리아 이지만, 법률상 실어야 하는 모든 구급 물품을 수납하면 환자, 보호자, 구급대원이 같이 승차할 때 여유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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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모든 소방서에 음압 중형 구급차를 한대 이상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예산 119억6000만원을 복권기금과 국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다. 내년도에 55대, 내후년도에 49대의 중형 구급차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6.4. 과도한 인턴·레지던트 의존
병원은 한국의 기형적인 저수가 구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의 고용을 꺼리고 월 300만원대에 값싸게 굴릴 수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 펠로우[10]에 의존한다. 덕분에 인턴과 필수의료 레지던트 정원은 아래와 같이 미달날 정도로 시골 구석구석까지 과도하게 배정되어있지만 정작 이들이 펠로우까지 마치면 교수 임용받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경북대병원은 2023 수련의 정원이 91명인데 68명밖에 모집하지 못했다. 그나마 68명 중 3명은 중도에 하차했다. 전공의는 53명을 모집해 정원 74명을 채우지 못했다. 영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대구 지역 수련 병원 6곳(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 중 올해 1년 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한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단 1곳뿐이다. 충북대병원 역시 최근 3년간 전공의 수가 정원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2019년 정원 61명 중 10명, 2020년 정원 67명 중 11명이 부족했고 올해는 정원 68명 중 9명이 미달됐다 전북대병원은 수련의는 3년 연속 정원을 채웠지만 2019년 정원 44명 중 35명, 2020년 정원 48명 중 37명, 올해 정원 43명 중 36명밖에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결이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의 정원 규모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데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이 선호도가 높은 과목에는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원대 의과 계열 졸업생의 다른 병원 인턴 수련율은 2019년 45.8％, 2020년 34.6％, 2021년 45.8％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까이 병원이 없어 그나마 기댔던 공공의료원마저 의사가 부족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2년 전북지역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 26.6%의 결원율을 남원의료원은 24.3%의 결원율을 진안군 의료원은 33.3%의 결원율을 보여주면서 지역의료 체계의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6.5. 국민건강보험의 어두운 미래
근본적으로 한국 의료를 지탱하는 건강보험은 현행 국민연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출산률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개도국모델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제도이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건강보험도 문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굴러온 이유는 한국이 계속 출산률이 어느정도는 되고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초저출산과 성장둔화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에 기대는 한국의료의 지속성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장점 문단의 모든 것들은 우선 돈으로 사와야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
이에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을 내놓았으나,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 차이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터졌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지만, 다만 확실한건 국민연금처럼 납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징수율을 올리거나, 보장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다.
[1] 다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정부의 발빠른 대처, 전산화되고 디지털화된 방역대책, 평균적으로 높은 국민의 시민의식 등도 동시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해야 한다.[2] 1993년 대한의사협회로 개칭[3] 물론 노인, 장애인, 기타 약자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공보험이 존재하지만 이는 보장범위가 사보험들에 비해 상당히 좁다.[4]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만 주재원 생활하다 온 한국인은 외려 미국 의료가 한국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5] 기본적으로 만원 전후이며, 야간/휴일이느냐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과에 따른 특수수가가 붙어도 보통 2~3만원 수준이다.[6] 오죽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학병원의 수익은 1등이 장례식장, 2등이 입점매장 임대료, 진료수익은 3등에 불과하다는 농담도 있다.[7]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승인을 거부해버린다!![8] 미국에서는 대장내시경은 무려 10년에 한번이 기본이다. 위내시경은 관련 증상이나 가족력이 없으면 아예 하지도 않는다.[9] 총 지원인원수조차 줄었다. Big5 조차도 서울아산병원만이 정원을 채웠고 나머진 전부 미달. 심지어 세브란스 병원과 가천대길병원은 지원수 0명이다[10]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무급 펠로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