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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향후 출산율 전망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2. 통계청의 전망
2.1.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에서 2000년에 작성한 출산률 전망을 보면 2020년에 출산율이 1.37이어야하지만, 그 절반 정도므로 완전 빗나갔다.# 통계청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2017년 중위 추계 출산율은 1.20명, 저위 추계 출산율은 1.14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출산율은 1.05명을 기록, 중위도 아니고 저위 가정 출산율의 최저치 및 예상년도가 고작 추계 발표 1년만에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마찬가지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기준 2055년에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던 출생아 수 322,000명은 무려 37년이나 앞당겨진 2018년에 326,822명으로 거의 근접했고, 곧바로 다음해인 2019년부터 그 수치를 훌쩍 지나쳐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9년 3월에 다시 한번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수정해서 재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통계청이 2040년에 1.05로 상승, 2050년엔 1.08로 2072년까지로 예측하고 있다.#2.2.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총인구수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고,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가정 시, 인구 정점은 2019년으로 당겨지고, 고위 추계 가정 시 2036년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전망은 다음과 같다.
- 저위 추계: 2025년 0.61명 최저치 이후, 2050년 1.02명[1]으로 증가 후 유지.
- 중위 추계: 2024년 0.70명 최저치 이후, 2050년 1.21명[2]까지 증가 후 유지.
- 고위 추계: 2021년 0.81명 최저치 이후, 2045년 1.40명[3]까지 증가 후 유지.
2.3.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의 고·중·저위추계는 다음과 같다.-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펼치기 · 접기 》
- ||<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2> 연도 ||<-3> 출생아 수 ||<-3> 조출생률 ||<-3> 합계출산율 ||
<rowcolor=#000> 고위추계 중위추계 저위추계 고 중 저 고 중 저 2020 276,000 275,000 273,000 5.3 5.3 5.3 0.84 0.84 0.84 2021 276,000 261,000 253,000 5.3 5.0 4.9 0.83 0.82 0.81 2022 284,000 246,000 231,000 5.5 4.8 4.5 0.85 0.77 0.73 2023 293,000 233,000 216,000 5.7 4.5 4.2 0.88 0.73 0.68 2024 306,000 234,000 203,000 5.9 4.5 4.0 0.92 0.70 0.65 2025 320,000 248,000 201,000 6.2 4.8 3.9 0.96 0.74 0.61 2026 332,000 261,000 211,000 6.4 5.1 4.1 1.00 0.78 0.64 2027 344,000 274,000 220,000 6.6 5.3 4.3 1.04 0.83 0.67 2028 355,000 286,000 228,000 6.8 5.6 4.5 1.08 0.87 0.70 2029 364,000 296,000 236,000 7.0 5.8 4.7 1.12 0.91 0.74 2030 372,000 305,000 242,000 7.1 6.0 4.8 1.16 0.96 0.77 2031 377,000 313,000 247,000 7.2 6.1 4.9 1.20 1.00 0.80 2032 381,000 318,000 250,000 7.2 6.2 5.0 1.24 1.04 0.84 2033 384,000 323,000 252,000 7.3 6.3 5.1 1.28 1.09 0.87 2034 386,000 326,000 253,000 7.3 6.4 5.1 1.32 1.13 0.90 2035 383,000 323,000 250,000 7.2 6.3 5.1 1.36 1.18 0.94 2036 374,000 314,000 242,000 7.1 6.2 5.0 1.37 1.18 0.94 2037 366,000 305,000 234,000 6.9 6.0 4.8 1.38 1.18 0.94 2038 359,000 298,000 228,000 6.8 5.9 4.7 1.38 1.18 0.94 2039 353,000 291,000 222,000 6.7 5.8 4.6 1.38 1.19 0.95 2040 347,000 286,000 219,000 6.6 5.7 4.6 1.39 1.19 0.95 2045 327,000 269,000 213,000 6.2 5.5 4.7 1.40 1.20 1.00 2050 291,000 236,000 189,000 5.7 5.0 4.4 1.40 1.21 1.02 2055 261,000 193,000 146,000 5.2 4.3 3.6 1.40 1.21 1.02 2060 269,000 181,000 119,000 5.6 4.2 3.2 1.40 1.21 1.02 2065 286,000 193,000 119,000 6.2 4.8 3.4 1.40 1.21 1.02 2070 285,000 196,000 120,000 6.4 5.2 3.8 1.40 1.21 1.02
2.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은 2019년부터 장래인구추계 발표 시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수년 내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는 예측 모델을 내놓고 있다. 가장 최신판인 2023년 12월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도 1980년대생 후반 인구보다 많은 1990년대생 초반 인구가 혼인 적령기에 들어서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을 근거로 중위추계 기준 2025년에 저점을 찍고 2026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그동안 최저점으로 예측되어왔던 해들 바로 다음 해에도 오르기는커녕 꾸준히 크게 떨어졌으며 이 같은 기조는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4] 이 점과 더불어 통계청이 '저점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기에, 이 전망은 냉정하게 보았을 때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펼치기 · 접기 》
- ||<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2> 연도 ||<-3> 출생아 수 ||<-3> 조출생률 ||<-3> 합계출산율 ||
<rowcolor=#000> 고위추계 중위추계 저위추계 고 중 저 고 중 저 2022 247,000 246,000 245,000 4.8 4.8 4.7 0.78 0.78 0.78 2023 236,000 230,000 226,000 4.6 4.5 4.4 0.73 0.72 0.71 2024 240,000 218,000 212,000 4.6 4.2 4.1 0.70 0.68 0.67 2025 255,000 218,000 200,000 4.9 4.2 3.9 0.75 0.65 0.63 2026 271,000 229,000 197,000 5.2 4.4 3.8 0.80 0.68 0.59 2027 285,000 239,000 202,000 5.5 4.6 3.9 0.84 0.71 0.61 2028 298,000 248,000 206,000 5.7 4.8 4.1 0.89 0.75 0.63 2029 310,000 257,000 210,000 5.9 5.0 4.1 0.93 0.78 0.65 2030 320,000 263,000 213,000 6.1 5.1 4.2 0.98 0.82 0.67 2031 328,000 269,000 214,000 6.3 5.2 4.3 1.03 0.85 0.69 2032 335,000 273,000 214,000 6.4 5.3 4.3 1.07 0.88 0.70 2033 340,000 276,000 214,000 6.5 5.4 4.3 1.12 0.92 0.72 2034 345,000 278,000 213,000 6.6 5.5 4.3 1.16 0.95 0.74 2035 349,000 279,000 211,000 6.7 5.5 4.3 1.21 0.99 0.76 2036 352,000 280,000 209,000 6.7 5.5 4.3 1.26 1.02 0.78 2037 350,000 277,000 204,000 6.7 5.5 4.2 1.30 1.05 0.80 2038 342,000 270,000 198,000 6.5 5.4 4.1 1.30 1.05 0.80 2039 335,000 264,000 193,000 6.4 5.3 4.0 1.30 1.05 0.80 2040 330,000 259,000 189,000 6.3 5.2 4.0 1.30 1.05 0.80 2045 310,000 242,000 177,000 6.0 5.0 3.9 1.31 1.06 0.81 2050 274,000 212,000 155,000 5.4 4.5 3.6 1.33 1.08 0.82 2055 238,000 173,000 121,000 4.8 3.9 3.0 1.34 1.08 0.82 2060 235,000 156,000 98,000 4.9 3.7 2.6 1.34 1.08 0.82 2065 251,000 159,000 91,000 5.5 4.0 2.7 1.34 1.08 0.82 2070 259,000 162,000 88,000 5.9 4.3 2.8 1.34 1.08 0.82 2072 257,000 160,000 87,000 6.0 4.4 2.9 1.34 1.08 0.82
2.5. 실제 통계와 추계와의 비교
아래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제 통계 수치와 장래인구추계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매 해가 가면 갈수록 실제 수치와 예측치와의 오차가 커진다.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에서 10년 뒤를 예측한 2020년 출생아 수는 45.1만 명, 합계출산율은 1.35명이었으나 실제로는 272,337명의 출생아 수와 0.837명의 합계출산율이 기록되었다. 모든 상황이 보통일 것으로 가정한 중위추계 모델에서 10년 뒤를 예측한 수치가 40%가 넘는 오차율을 기록한 것이다.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10년 뒤를 예측한 2032년 출생아 수는 27.3만 명 합계출산율은 0.88명이나 비슷한 오차율을 보인다면 2032년 출생아 수는 약 16.4만 명, 합계출산율은 약 0.53명이 되게 된다. 통계청의 이같은 낙관적인 판단인식오류의 문제는 이와 같은 통계지표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기간사업의 정책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gcolor=#bbb><color=#000><-7> 실제 출생아 수와 통계청 추계 비교 ||
| <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실제 출생아 수 | 2010년 중위추계 | 2015년 중위추계 | 2017년 중위추계 | 2020년 중위추계 | 2022년 중위추계 |
| 2010 | 470,171 | 470,000 | - | - | - | - |
| 2011 | 471,265 | 457,000 | ||||
| 2012 | 484,550 | 457,000 | ||||
| 2013 | 436,455 | 456,000 | ||||
| 2014 | 435,435 | 455,000 | ||||
| 2015 | 438,420 | 456,000 | 427,000 | |||
| 2016 | 406,243 | 457,000 | 413,000 | |||
| 2017 | 357,771 | 455,000 | 413,000 | 348,000 | ||
| 2018 | 326,822 | 453,000 | 411,000 | 325,000 | ||
| 2019 | 302,676 | 452,000 | 410,000 | 309,000 | ||
| 2020 | 272,337 | 451,000 | 409,000 | 292,000 | 275,000 | |
| 2021 | 260,562 | 450,000 | 410,000 | 290,000 | 261,000 | |
| 2022 | 249,186 | 450,000 | 411,000 | 300,000 | 246,000 | 246,000 |
| 2023 | 230,028 | 449,000 | 413,000 | 312,000 | 233,000 | 230,000 |
| 2024 | - | 448,000 | 415,000 | 324,000 | 234,000 | 218,000 |
| 2025 | - | 442,000 | 417,000 | 335,000 | 248,000 | 218,000 |
| 2026 | - | 434,000 | 418,000 | 346,000 | 261,000 | 229,000 |
| 2027 | - | 430,000 | 417,000 | 356,000 | 274,000 | 239,000 |
| 2028 | - | 425,000 | 415,000 | 361,000 | 286,000 | 248,000 |
| 2029 | - | 418,000 | 412,000 | 360,000 | 296,000 | 257,000 |
| 2030 | - | 409,000 | 406,000 | 358,000 | 305,000 | 263,000 |
| 2031 | - | - | 399,000 | 354,000 | 313,000 | 269,000 |
| 2032 | - | - | 391,000 | 349,000 | 318,000 | 273,000 |
| 2033 | - | - | 382,000 | 342,000 | 323,000 | 276,000 |
| 2034 | - | - | 372,000 | 335,000 | 326,000 | 278,000 |
| 2035 | - | 358,000 | 362,000 | 327,000 | 323,000 | 279,000 |
| 2036 | - | - | - | - | 314,000 | 280,000 |
| 2037 | - | - | - | - | 305,000 | 277,000 |
| 2038 | - | - | - | - | 298,000 | 270,000 |
| 2039 | - | - | - | - | 291,000 | 264,000 |
| 2040 | - | 325,000 | 322,000 | 295,000 | 286,000 | 259,000 |
| 2045 | - | 313,000 | 306,000 | 275,000 | 269,000 | 242,000 |
| 2050 | - | 307,000 | 291,000 | 240,000 | 236,000 | 212,000 |
| 2055 | - | 300,000 | 282,000 | 210,000 | 193,000 | 173,000 |
| 2060 | - | 285,000 | 277,000 | 214,000 | 181,000 | 156,000 |
| 2065 | - | - | 263,000 | 216,000 | 193,000 | 159,000 |
| 2067 | - | - | - | 212,000 | - | - |
| 2070 | - | - | - | - | 196,000 | 162,000 |
| 2072 | - | - | - | - | - | 160,000 |
||<bgcolor=#bbb><color=#000><-7> 실제 합계출산율과 통계청 추계 비교 ||
| <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실제 합계출산율 | 2010년 중위추계 | 2015년 중위추계 | 2017년 중위추계 | 2020년 중위추계 | 2022년 중위추계 |
| 2010 | 1.226 | 1.23 | - | - | - | - |
| 2011 | 1.244 | 1.20 | ||||
| 2012 | 1.297 | 1.22 | ||||
| 2013 | 1.187 | 1.24 | ||||
| 2014 | 1.205 | 1.26 | ||||
| 2015 | 1.239 | 1.28 | 1.24 | |||
| 2016 | 1.172 | 1.30 | 1.18 | |||
| 2017 | 1.052 | 1.32 | 1.20 | 1.05 | ||
| 2018 | 1.052 | 1.33 | 1.22 | 0.98 | ||
| 2019 | 0.918 | 1.34 | 1.23 | 0.94 | ||
| 2020 | 0.837 | 1.35 | 1.24 | 0.90 | 0.84 | |
| 2021 | 0.808 | 1.36 | 1.25 | 0.86 | 0.82 | |
| 2022 | 0.778 | 1.37 | 1.26 | 0.90 | 0.77 | 0.78 |
| 2023 | 0.721 | 1.37 | 1.27 | 0.93 | 0.73 | 0.72 |
| 2024 | - | 1.38 | 1.27 | 0.97 | 0.70 | 0.68 |
| 2025 | - | 1.38 | 1.28 | 1.00 | 0.74 | 0.65 |
| 2026 | - | 1.39 | 1.29 | 1.04 | 0.78 | 0.68 |
| 2027 | - | 1.39 | 1.30 | 1.08 | 0.83 | 0.71 |
| 2028 | - | 1.40 | 1.30 | 1.11 | 0.87 | 0.75 |
| 2029 | - | 1.40 | 1.31 | 1.13 | 0.91 | 0.78 |
| 2030 | - | 1.41 | 1.32 | 1.14 | 0.96 | 0.82 |
| 2031 | - | - | 1.33 | 1.16 | 1.00 | 0.85 |
| 2032 | - | - | 1.34 | 1.17 | 1.04 | 0.88 |
| 2033 | - | - | 1.35 | 1.19 | 1.09 | 0.92 |
| 2034 | - | - | 1.36 | 1.21 | 1.13 | 0.95 |
| 2035 | - | 1.42 | 1.36 | 1.22 | 1.18 | 0.99 |
| 2036 | - | - | - | - | 1.18 | 1.02 |
| 2037 | - | - | - | - | 1.18 | 1.05 |
| 2038 | - | - | - | - | 1.18 | 1.05 |
| 2039 | - | - | - | - | 1.19 | 1.05 |
| 2040 | - | 1.42 | 1.38 | 1.27 | 1.19 | 1.05 |
| 2045 | - | 1.42 | 1.38 | 1.27 | 1.20 | 1.06 |
| 2050 | - | 1.42 | 1.38 | 1.27 | 1.21 | 1.08 |
| 2055 | - | 1.42 | 1.38 | 1.27 | 1.21 | 1.08 |
| 2060 | - | 1.42 | 1.38 | 1.27 | 1.21 | 1.08 |
| 2065 | - | - | 1.38 | 1.27 | 1.21 | 1.08 |
| 2067 | - | - | - | 1.27 | - | - |
| 2070 | - | - | - | - | 1.21 | 1.08 |
| 2072 | - | - | - | - | - | 1.08 |
- 출처
-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2011. 12. 7. 발표)
-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 12. 8. 발표)
-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2019. 3. 28. 발표)
-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발표)
-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12. 14. 발표)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망
3.1. 2018년 8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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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기사: 이철희 교수가 추계한 유배우 여성의 비율 및 출산율이 동시 하락 시 출생아 수 전망 |
논문이 발표된 지 6년이 지난 2024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저위추계'보다 논문에서 예측한 출생아 수 전망치에 더욱 부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출생아 수 30만 명대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 2020년에 정확히 30만 명대가 무너졌고 오히려 예측치인 284,000명보다 낮은 272,337명을 기록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조건과 추세가 유지된다면 출생아 수 20만 명대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 해랑 비슷한 2025~2027년에 20만명대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3.2. 2023년 12월 전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석철 상임위원은 2023년 12월 13일 진행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에서 2023년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늘어난 197,000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2024년에는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23년 출생아 수 227,000명, 합계출산율 0.723명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여 2024년에는 출생아 수 252,000명,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28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018년 46.4%에서 2022년 53.5%로 7.1%p 증가하여 혼인건수가 2.9% 늘었다고 해서 이것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前 미래기획분과위원장 이철희 교수도 이러한 이유와 딩크족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 관련 기사
4.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4.1. 2021년 3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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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전망 비교 |
이처럼 출산율 전망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의한 출산율의 반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급격한 하락 등을 가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 인구 규모를 전망하는 방식'이지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율, 사망률, 국제인구이동 등의 추세나 경향 등이 미래에도 유지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20년 이내의 인구를 전망'하였다고 밝혔다.
즉, 쉽게 말해, 통계청은 현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에 다시 변하고, 국가 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로 전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착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앞서 제시한 통계청의 '총인구'와 달리, 보고서의 '내국인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내국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내국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내국인과 다르다"고 밝혔다.
| <rowcolor=#000> 인구유형 | 정의 | 범위 | 관련 통계 |
| 총인구 | 일정 시점에 일정한 지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 | 국내 상주 내국인 국내 상주 외국인 | 주민등록인구 총조사인구 장래추계인구 |
| 내국인 인구 | 90일 이상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 인구 | 국내 상주 내국인 |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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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의 내국인 인구 전망 비교 |
4.2. 2023년 10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23년 10월 23일 NABO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현안 파트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서 합계출산율이 2024년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에 반등할 지는 의문이라며, 하기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했다.- 혼인건수는 2011년 32.9만 건에서 2022년 19.2만 건으로 41% 감소
- 대한민국은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이며, 혼인 건수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6]
-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감소하고, 혼인 이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증가[7]
-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20.1%p 감소.
-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018년 46.4%에서 2022년 53.5%로 7.1%p 증가.
- 평균 초혼 연령은 2022년 현재 남 33.7세, 여 31.3세로 높아졌으며, 평균 출산 연령 또한 2022년 33.5세로 높아짐
-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33.0세로 이러한 초산 연령의 상승은 기대 자녀 수 감소를 가져옴.
이에 최근의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2023년 2분기 저점인 0.7명을 유지하는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 총인구수는 4,916만 명으로 인구 정점인 2020년 5,184만 명 대비 268만 명 감소하고, 2020~2040년의 총인구 증가율은 -0.27%로, 통계청이 예측한 -0.16%보다 가파른 인구감소가 예상되었다.
위와 같은 예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반영하는 가정 하에 총인구 추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교육, 국방, 노동, 세대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변화하는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5. 한국은행의 전망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경제전망보고서에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이라는 제목으로 중장기 심층연구를 수록하였다.6. 감사원의 전망
2021년 7월 감사원에서 낸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의하면, 50년 이내로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저출산 문제는 이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7.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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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2019년 개정판에서 발췌한 추계별 한국 인구 전망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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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세계인구전망 2019: 유엔의 1950~2100년 한국 연령대별 인구수 전망# |
2019년 6월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공표한 '세계인구전망 2019'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자연감소(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현상)가 발생하며, 2025년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 295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8][9] 이는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며, 2020년 실제로도 자연감소가 발생했다.[10] 거기에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입 감소까지 더해져 총인구도 감소하였다.
또, 향후 출산율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저위 추계의 경우, 2020년 512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2100년 1928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며, 낙관적으로 바라본 고위 추계의 경우 2035년 5243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6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430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2021년 한국 출산율은 0.81을 기록했으며 2022년 0.78에 이어 2023년도 0.72로 추정되어 출산율이 수년내에 크게 반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한국 출산율을 2020~2025년 1.3, 2030~2035년 1.6, 2040~2045년 1.8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는 등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인 고위 추계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며 중위추계 또한 2020~2025년 1.08명, 2025~2030년 1.09, 2030~2035년 1.18로 이미 거리가 현실과 동떨어지 추계로 함께 다루지 않는다.
저위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며, 2100년에 이르러 인구가 192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위 추계는 2023년 4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함에 따라 현재로선 가장 현실과 유사한 추계이다. 그리고 이미 0.4명대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 더이상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
| <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평균 출산율 | 중위 연령 |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 총 인구 |
| 2020-2025 | 0.83명 | 43.7세 | 15.8% | 5126만 명 |
| 2025-2030 | 0.69명 | 46.8세 | 20.4% | 5093만 명 |
| 2030-2035 | 0.68명 | 49.8세 | 25.3% | 5012만 명 |
| 2035-2040 | 0.75명 | 52.6세 | 30.1% | 4893만 명 |
| 2040-2045 | 0.82명 | 55.2세 | 34.6% | 4740만 명 |
| 2045-2050 | 0.89명 | 57.2세 | 38.1% | 4552만 명 |
| 2050-2055 | 0.94명 | 59.0세 | 41.1% | 4333만 명 |
| 2055-2060 | 0.98명 | 60.8세 | 43.1% | 4081만 명 |
| 2060-2065 | 1.02명 | 62.5세 | 45.9% | 3804만 명 |
| 2065-2070 | 1.06명 | 64.0세 | 48.5% | 3519만 명 |
| 2070-2075 | 1.08명 | 64.9세 | 49.8% | 3241만 명 |
| 2075-2080 | 1.11명 | 65.7세 | 51.0% | 2980만 명 |
| 2080-2085 | 1.13명 | 66.6세 | 52.7% | 2737만 명 |
| 2085-2090 | 1.14명 | 67.4세 | 53.7% | 2513만 명 |
| 2090-2095 | 1.15명 | 67.4세 | 53.0% | 2303만 명 |
| 2095-2100 | 1.17명 | 66.4세 | 51.6% | 2106만 명 |
8. 관련 문서
[1] 2017년의 출산율과 비슷하다.[2] 2014년의 출산율과 비슷하다.[3] 1999년의 출산율과 비슷하다.[4] 특히 유일하게 1명대 기조를 유지하던 세종시가 2023년 1명의 벽이 붕괴되면서 집과 일자리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시각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5] [유엔 세계인구전망 2019] 세계 인구, 2100년에 109억 명 도달... 한국은? - 향후 인구 증감,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이동 예측[6]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5만 명) 중 약 77%(4.2만 명)가 혼인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되었다면, 2022년 출생아 수는 현재보다 약 4.2만 명 많은 29.0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상미, 유근식,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2023 경제현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7]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2023. 9.[8] [유엔 세계인구전망 2019] 세계 인구, 2100년에 109억 명 도달... 한국은? - 향후 인구 증감,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이동 예측[9] 유엔 "韓 인구부양부담 2060년 세계최고…2025년부터 인구감소"[10] 한국 인구 자연감소 시작…출산율 0.84명 세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