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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Laffer Curve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고안한 그래프로, 세율과 세입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래퍼에 따르면 세율이 너무 높으면 근로자의 소득이 많이 박탈되어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는 세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세율을 찾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
이 이론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 개인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은 70%에서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대폭 낮아졌다.2.1. 긍정적 평가
레이건 행정부가 세율을 크게 낮췄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실제 미국 연방정부의 세입은 517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28%나 증가한 것으로 산출되며, GDP 대비 연방정부 세입 또한 18.9%에서 18%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레이건의 세율 인하 정책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편중되었다는 주장 또한 실제 통계치와는 다르다. 레이건이 세율 인하 정책을 실시한 1980년에서 1982년 동안 상위 1%의 실효세율은 30% 감면된 반면, 상위 20%에서는 35% 감면되었고, 상위 20~40%는 44% 감면, 상위 40~60%는 46% 감면, 상위 60~80%는 64% 감면, 상위 80~100%는 263% 감면되었다. 이는 최하위 계층이 이전에 납부하던 세금보다 1.63배 더 받았다는 의미이다. 레이건이 세액공제를 2배 늘리고, 세금 면제 구간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를 3배 늘린 덕분이다.[1]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율 또한 증가했는데, 상위 1%는 12.9%에서 15.4%, 상위 5%는 27.3%에서 30.4%, 상위 20%는 56.1%에서 58.6%로 증가했다. #
레이건의 세율 인하 정책은 민간 부문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1981년의 최고세율 인하는 각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해 자신들의 소득수준을 높일 인센티브가 되었고, 1986년의 세제 개혁은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신기술 관련 업계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세율을 크게 낮추어 특히 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3. 한계
세율과 노동량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세율의 변화가 노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세율이 낮아지면 일부 사람은 일을 더 하려는 유인이 생기지만, 다른 일부는 여가의 상대가치가 하락하여 일을 덜 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로 인해 세율과 노동량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4. 여담
-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워싱턴 D.C.에서 식사 중 냅킨에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래퍼는 래퍼 곡선을 설명할 때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여행자와 로빈훗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부를 로빈훗으로, 여행자를 국민으로 본 것으로, 로빈훗이 통행세를 요구할 때 여행자는 로빈훗에게 통행세를 지불하지 않고 숲을 우회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뷰 기사.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은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이 아닌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레이건이 59 대 41로 앞선 반면, 가구소득 12500달러 이하 계층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4 대 46으로 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