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엄청난 실업자들이 쏟아질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로봇에 대한 세금.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로봇의 보유,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완화하고 여기서 얻은 세금 수입은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제다.여기서 로봇이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조립 기계같이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 찬성
빌 게이츠 등 찬성하는 측은 복지적인 면을 주로 본다. 로봇은 노동하며 자본을 창출하면서도 소비나 납세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아 기업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국가는 세금 수입을 잃는다. 로봇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들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렇게 세금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메꾸고 기업을 견제하며 국가 경제에 타격이 덜하도록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얻은 세금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교육과 창업 지원에 쓸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요약하자면 로봇은 아무런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창출해 이익을 내지만 이 이익은 고스란히 자본가가 가져가므로 일자리를 잃는 시민뿐만 아니라 세금이 줄어들어 국가와 사회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치므로 로봇에게 인격권을 부여하고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3. 반대
반대하는 측은 규제적인 면을 주로 본다. 로봇세를 내야 한다면 당연히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것이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로봇세에서 시작하여 자동 기계까지 규제가 번질 것을 우려하며 관련 산업들의 발전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 경쟁력이 뒤처져 도태되는 것을 경계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더라도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며 오히려 기업이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 고용을 더 크게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추가로 잃을 것이라 주장한다.요약하자면 규제로 인한 산업의 위축, 기술 혁신의 방해, 국가 경쟁력 약화,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로봇의 대체로 인한 문제는 노동자와 기업이라는 민간 측이 알아서 해결할 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