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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흥업소의 일종. 노래연습장은 학교 반경 200미터 안에서 금지돼 있지만, 뮤비방은 음반·영상물 제작업종으로 분류되어서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실내금연법 이후에 생긴 흡연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해당 기사 링크2. 상세
뮤비방은 기본적으로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녹화해 개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준다'는 컨셉으로 영업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단지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만 다르다.
뮤비방이 노래연습장 대신 선택되는 주요 이유는 법적 규제의 차이에 있다.
노래연습장은 학교 주변 200미터 내에서 영업이 금지되어 있고, 안전 기준 등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반면 뮤비방은 음반·영상물 제작업종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뮤비방은 술과 도우미까지 제공하는 등 합법적인 영업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다.
더욱이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뮤비방으로 업종을 변경해 계속 영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 여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뮤비방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이로 인해 허술한 법망 사이로 각종 꼼수와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내금연법 시행 이후 생겨난 '흡연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업종의 명칭이나 분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현재 뮤비방의 증가와 불법 영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