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골자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교수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교수 및 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 실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학교수회가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계와 법조계로 양분되어 있는 법조를 일원화, 전체 법조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학교수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학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법학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전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이 모두 법률전반 지식에 관한 것이란 점은 이번 입법청원이 왜 부적절한지를 잘 말해준다”고 의사를 비췄다. 또 최근 일정 경력을 가진 법원·검찰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격증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사라져가는 추세에 비춰봐도 법학교수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변호사들이 수임경쟁 격화를 우려,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입법청원안에 현직교수는 개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자신들이 사익을 위해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 갈등에 대하여 법무부는 입법청원과 관련, “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