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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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내지 설치인가

2.1.1. 설치주체

2.1.2. 설치기준

• 교원 등 (제16조) : 일정 수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개중에 5분의 1 이상은 '겸임교원 등이 아닌'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물적 기준 (제17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1항).
•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8조): 석사학위과정을 두며(제1항 전단), 그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제2항)
• 학점 (제19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한다(제1항 전단).
• 교육과정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로스쿨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도(변호사시험법 제2조), 실제로는 거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변호사시험의 과목이 당연히 로스쿨의 교과목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실제 교과목 기준은 이를 아몰랑하고 있다.[2]
• 판검사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과 달리,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기관인데, 판결문 작성이 왜 뜬금없이 교과목에 들어가 있나?
• 우리나라에 "변론문"이라는 법문서는 없다. 준비서면(민사)이나 변론요지서(형사)가 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서 "변론문"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내는 변호사가 있다면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가 다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사법연수원에 법률상담봉사 교과목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률상담봉사는 법에 대해 뭘 좀 아는 사람(사법시험 체제 기준대로라면 변호사시험에는 합격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법을 배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학생더러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은 선무당더러 사람 잡아 보라고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1.3. 설치인가

2.1.4.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2.2. 학생선발 내지 입학

2.2.1. 총 입학정원

2.2.2. 개별 입학정원

•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2.2.3. 편입학

2.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2.4. 인가취소

•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5. 폐지 또는 변경 내지 그 인가

3. 문제점

• 설치기준이 매우 과중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한국 로스쿨이 돈스쿨이 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당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인데, 설치기준의 입안자가 "로스쿨들이 이렇게 인적, 물적 시설이 빠방하니 입학 정원을 풀어 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구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인데도, 현행법은 정작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부실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그조차도 아무런 체계도 없다(...).

• 로스쿨 평가 제도가 거의 완전히 유명무실하다.
  로스쿨 운영에 관하여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러한 비판을 로스쿨 자체에 대한 비판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로스쿨의 자체평가는 서부 전선 이상 없다나 다름없다.
  충격적인 것은, 로스쿨 자체평가야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 변협의 평가 역시 그 모양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당연히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있던 문제점인데, 그 사이에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고쳐질 가망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