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0:03:19
북한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정리한 문서.
과거 북한은 외부 문물을 전면 차단하는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었지만 점차 남한 매체가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북한 내 세대 교체로 인한 신세대의 체제 불만이 증가하자 김정은 정권에서는 체제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외부문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정책을 통해 신세대를 포섭하여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로 체제에 영향이 없거나 적은 어린이용 캐릭터나 명품 제품을 무단 도용하거나 스포츠 경기 등을 무단 방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타국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촬영된 평양 제1백화점 내부에 샤넬과 버버리 로고를 도용한 가방, 디올 디자인을 베낀 향수병, 아식스 디자인이 적용된 운동화가 전시되어 있었다.#
-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29회에 걸쳐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중계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방영하였다. 이 와중에 손흥민과 황희찬 등 한국 축구 선수가 소속된 팀 경기는 중계하지 않았다.#
- 2024년 2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평양 시내 촬영 영상에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윙스의 등장인물들이 그려진 풍선이 포착되었다.#
- 2024년 3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게시물 중 평양 쇼핑몰 내 어린이용 미끄럼틀에 애니메이션 바다탐험대 옥토넛의 캐릭터들이 그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 2024년 5월 2024 봄철피복전시회 사진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캐릭터 랏소 베어가 그려진 티셔츠가 포착되었다.#
- 2024년 5월부터 6월 시기 북한이 한국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에서 미키마우스와 헬로키티가 그려진 의류 제품이 나왔고, 아디다스 상표를 단 의복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