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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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 경상남도 거창군에 낙하한 오물 풍선 (2024년 5월 29일)
<colbgcolor=#bc002d,#bc002d><colcolor=white> 발생 일시	2024년 5월 28일 23시경 (1차) 2024년 6월 1일 20시 30분경 ~ 6월 2일 13시경 (2차)[1] 2024년 6월 8일 21시경 (3차) 2024년 6월 9일 21시~22시경 (4차)[2]
도발 주체	[[북한\| 북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피해 지역	[[대한민국\| 대한민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동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3]
유형	오물 살포[4], 대남 도발, GPS 교란 공격
재산 피해	차량 3대 그을림·파손 산림 66㎡ 전소

1. 개요2. 전개

2.1. 1차 살포

2.1.1. GPS 교란

2.2. 2차 살포

2.2.1. 살포 잠정 중단 선언

2.3. 3차 살포

2.3.1. 군사분계선 1차 침범

2.4. 4차 살포

2.4.1. 군사분계선 2차 침범

3. 피해4. 배경5. 대응

5.1. 군 당국5.2. 정부

5.2.1.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중단5.2.2.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5.3. 지방자치단체5.4. 국회5.5. 행정안전부5.6. 유엔군사령부

6. 반응

6.1. 경계 경보 발령

7. 논란 및 사건 사고

7.1. 육군 제1보병사단장 음주 회식 논란

8. 기타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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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5월 28일부터 시작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1610여 개 이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 대남전단(삐라)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추락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폐전선, 거름, 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 식별되었다.

2. 전개

2.1. 1차 살포

▲ 1차 살포 당시 YTN의 보도 (2024년 5월 29일)

5월 28일, 휴전선 접경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북도 영천시·의성군,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인제군·화천군·원주시에 이어 경기도 파주시·동두천시·평택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울특별시와 심지어 정부서울청사와 주한일본대사관,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도 확인되었다. #1, #2.

단, 전라남도 나주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함양군에 떨어진 풍선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세 지역에 낙하한 것 모두 '오물 풍선'이 아닌 '기상관측 장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5] 29일 오후 16시 기준, 260여개 풍선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은 없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1차로 살포되었던 260여개 풍선의 내용물 중 일부는 남한 당국의 정밀 분석 작업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관계 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매뉴얼에 위배되는 대응이다. #

2.1.1. GPS 교란

오물 살포 테러와 별개로 북한이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풍선을 무작위로 내려보내 긴장을 조성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며 혼란을 증폭시키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북한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닷새 동안 계속해서 오전 9시쯤부터 밤 9시쯤까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군에는 피해가 없지만 민간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항공 추적 전문 사이트인 Flightradar24에서도 'GPS Jamming Map'을 통해 6시간 단위로 GPS 전파 교란 상황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29일에는 인천 ~ 전북 서해안과 충남 내륙 지역에서, 30일에는 인천 ~ 충청 서해안에서, 31일에는 인천 ~ 전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 및 서부, 충남 내륙, 전북 내륙에서, 6월 1일에는 인천 ~ 전북 서해안과 수도권, 충청 내륙, 전북 내륙, 강원 영서, 경북 서부에서, 2일에는 인천 ~ 충청 북부 서해안과 충청 내륙에서 GPS 전파 교란이 확인되었다. #

2.2. 2차 살포

▲ 2차 살포 당시 YTN의 보도 (2024년 6월 1일)

6월 1일, 북한에서부터 남하하다가 휴전선을 넘어서 충청북도 청주시·제천시·충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원주시·홍천군·춘천시와 충청남도 부여군·천안시 경상북도 영양군·예천군·포항시·문경시·포항시·안동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양주시·안양시·시흥시·부천시, 인천광역시와 심지어 식약처 인근마저 풍선이 확인되었다. # 군 당국은 6월 2일 오후까지 총 720여개의 풍선이 식별됐으며,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의성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떨어진 풍선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농사용 부직포', 의성군은 '기상관측용' 풍선, 무주군은 '기상관측용 장비(라디오존데)' 달성군은 마을 노인의 팔순 잔치에 사용된 풍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광역시에서도 두 건의 오물 풍선 신고가 들어왔는데, 남구에서는 오인 신고로 밝혀졌고, 북구에서는 미발견으로 밝혀져 수색을 이어가는 중이다.

2.2.1. 살포 잠정 중단 선언

6월 2일 2차 오물풍선 살포 이후,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으며, 추후 대북전단이 다시 발견되면 살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강일 담화 전문 [ 펼치기 · 접기 ]: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 담화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하였다.

우리는 한국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우리는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할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이기때문이다.

다만 한국것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것으로 대응할것이다.

주체113(2024)년 6월 2일

평 양(끝)

2.3. 3차 살포

▲ 3차 살포 당시 연합뉴스의 보도 (2024년 6월 8일)

6월 8일 21시 경, 삐라를 더 보내지 않는 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삐라를 보내자# 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 현재까진 풍선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춘천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이천시·수원시·용인시·군포시·안산시·김포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확인되었다. 6월 9일 오전 10시까지 총 330여개의 풍선이 식별되었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

330여개의 풍선 중 80개가 남한에 낙하하였으며, 상당수는 당시 기상 상황에 의해 남동풍이 불면서 북한 지역과 공해상에 낙하했다. #

2.3.1. 군사분계선 1차 침범

6월 9일 오후 12시 30분 쯤에 중부전선에서 약 20~30명 가량의 북한군이 삽과 곡괭이 등의 작업 장비를 들고 군사분계선(MDL)을 50m 단순침범하였다.[6] 이에 국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바로 돌아갔다. 북한군의 행동에 특이사항은 없다. # 국방부에서는 그저 북한군이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언론에서는 그들이 무언가 꿍꿍이를 갖고 온 것이라 하고, 근방 주민들은 지뢰를 매설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7]

그리고 4차 살포가 일어나면서 대북방송 재개를 어디서 하는지 염탐하러 온 것이다, 풍선을 살포하기에 좋은 곳을 찾아다닌 것이다 등의 주장이 오가고 있다.

2.4. 4차 살포

▲ 4차 살포 당시 SBS의 보도 (2024년 6월 10일)

3차 살포가 있던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21시경, 북한은 오물 풍선의 4차 살포를 개시했다. 현재까지 경기도 하남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이어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마저 풍선이 확인되었다. # 6월 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총 310여개의 풍선이 식별되었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

2.4.1. 군사분계선 2차 침범

6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국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

또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이 DMZ 작업 중 지뢰가 폭발해 북한군에서 수 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한다. # 국방부에서는 이번에도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발표했지만, 이젠 아무도 믿지 않는 추세다. 거기다 지뢰를 밟아 사상자가 나는 모습에 역시 지뢰 매설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후부터 북한군이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모습에 확성기 막으려고 저런다, 탈북자 막으려고 만든다, 장벽에 시선 돌리고 땅굴 판다 등의 의견까지 오가고 있다.

3. 피해

1·3차 살포에서는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5월 30일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의 GPS가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오전 5시 50분부터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군과 옹진군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 신호가 누적 1,482건으로 집계되었다. 대상별로 항공기 507건, 선박 975건이다. #

2차 살포 때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세 차례 풍선이 확인되면서 항공기 60여 대가 정각에 이착륙을 못 하거나 회항하는 등 운항 차질을 빚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1일, 오후 10시 48분 ~ 11시 42분까지 활주로 사이 낙하한 오물 풍선을 수거하느라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했으며 6월 2일에도 활주로 상공에서 오물 풍선이 두 차례 확인돼 오전 6시 6분 ~ 6시 26분, 오전 7시 ~ 7시 17분에 출발과 도착편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

2차 살포에서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안산시·부천시·서울 양천구에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거나 불에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6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실외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셀토스 차량 위로 터지지 않은 풍선이 떨어지면서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6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 기아 봉고 앞바퀴 근처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폭발하여 타이어와 차량 운전석 외부가 불에 타 그을음이 생겼다.
6월 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창이 깨졌다.

4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 10일 오후 4시 48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 66㎡가 불에 탔는데, 산불 현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되었다. 산불은 20분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

6월 10일 기준, 행정안전부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1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지역별로 서울, 경기에서 각 6건이며 지붕 등 주택 파손 4건, 차량 파손 5건, 비닐하우스 파손 3건이다. #

4. 배경

<nopad>

<colcolor=white> ▲ 오물 살포를 경고하는 북한의 담화를 보도하는 MBC (출처)
(2024년 5월 26일)

▲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2024년 5월 29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잔해
(2024년 5월 29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잔해
(2024년 5월 29일)

▲ 인천광역시 중구[8]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2024년 6월 9일)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5월 26일에 북측에서 남한의 대북전단 [9]에 맞서 자기들도 오물을 뿌리겠다고 도발했기 때문에 삐라의 내용물이 오물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런 경고는 지난 1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30만 장과 케이-팝(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메모리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10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언론에 주장한 뒤에 등장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사건 전날인 5월 2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 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5월 28일 23시 47분 경기일보 보도에서는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분뇨(糞尿)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담겨 매달려 있었다고 밝혔다. 추후 뉴시스 보도에서는 진짜 분뇨라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거름이었다고 전했다. #

<nopad>

<colcolor=white> ▲ 동두천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잔해
(2024년 5월 29일)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물체에서 떨어진 분변과 중국산 폐건전지 [10]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풍선의 다수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북한 기상 당국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선의 모양이 기상 관측을 위해 띄우는 라디오존데용 풍선과 비슷하다.

5. 대응

5.1. 군 당국

<nopad>

<colcolor=white> ▲ 경기도 평택시서 오물 풍선을 수거하는 제51보병사단 장병의 모습
(2024년 5월 29일)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대남 비행물체 10개를 식별하였고,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격추는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5월 29일 08시, 대한민국 국군은 발견된 대남(對南) 비행물체의 개수가 90개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09시경 군 관계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하나, 대남 전단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1시 10분, 합동참모본부는 대남 오물 풍선이 10개 가량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12시 5분, 합동참모본부는 약 150여개의 풍선이 살포되었으며, 군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이 출동하여 수거 중이라고 밝혔다. #

5월 29일부터 진행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대해 국군은 군용 GPS로 대응했다. 군 관계자도 "최초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GPS로 하지 않는 다른 항법 장치들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GPS 교란 대비 탐지 체계를 운용 중"이라며 "과기부·국토부·해수부·해경청 등 유관 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물 풍선 테러, GPS 교란 등 계속되는 북한의 교란책에 사이버 - 심리전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기존 대북협상과 군사회담 준비 업무보다는 '인지전 전략수립'이 주 임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 2024.5.30. SBS NEWS

5월 30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본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5월 30일,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화생방이나 위험물질을 풍선에 담는 정황을 포착 시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살포하고 있다며,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일반폐기물' 처리 방식과 동일하다고 한다. #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에 대해 "정부기관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물 풍선에 대해 "풍선 1개에 풍선이 3개가 부착된 것도 있었다"며 "우리가 관측한 것이 1,000개니까 2,000개 이상의 풍선을 관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6월 5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시 주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통합방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6월 6일, 대한민국 국군은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일부는 북한으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북한의 대북풍선 대응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GPS 교란 공격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도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6월 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라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으로 경기북부에서 동쪽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되어 있어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북한이 6월 8일에 3차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다음날인 6월 9일 새벽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대한민국의 군인(간부) 및 군무원, 공무직원에게는 일요일에도 정상 출근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11] 오후에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현 상황과 관련한 군사적 조치들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

6월 9일, 오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에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제보 내용이 있어 확인 중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은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군 당국과 합동참모본부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 #

조사 결과, 바다에서 식별된 오물 풍선을 선박을 이용해 수거한 후 분석 작업을 하는 도중 선박 매연에 의해 1차 이상 반응이 나왔고, 이후 2차 분석 작업에서 최종적으로 안전 위해 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대북 확성기 방송에 관해선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5.2. 정부

5월 29일, 대통령실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심리전으로 간주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은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

6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3차로 재살포 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

5.2.1.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중단

6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또 다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속에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르면 6월 4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이에 대한민국 국군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건과 관련해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대북 확성기 재개 과정

6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 2024.6.9. YonhapnewsTV

김수경 대변인은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입장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입장문
[합참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 우리 군, 대북확성기 방송 실시

ㅇ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하여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음.

ㅇ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음.

ㅇ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ㅇ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 <끝>

하지만 재개된 대북방송은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합참은 전략적이고 융통성 있게 방송을 하기 위해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실상은 감사원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2016년 방산비리 확성기를 기능 보완 등의 정비도 하지 않고 그대로 꺼내서 작전하다가 정지된 것이었다. 실전 배치된 확성기의 가청거리는 10~30km까지로 개성까지 들릴 수 있다는 군의 발표와 다르게 # 실제로는 최대 7km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 관계자는 문제 확성기가 국방부 성능평가 19회 중 17회를 미통과했음에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한편 채널A는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신원식 국방부장관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대북확성기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신원식 장관에게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물어봤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

5.2.2.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6월 3일, 김태효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입장문에는 '북한은 이미 이전부터 스스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국군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도 인내하며 지금까지 합의를 준수해 왔으나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제약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입장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입장문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軍)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 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5.3.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는 6월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오물 풍선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지속되자 초동대응반[12]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도 "북한의 대남 전단 및 오염물 풍선을 발견하면 군(1338)과 경찰(11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속하게 신고를 당부드리며, 안전을 위하여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역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6월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도민 보호를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군·경·소방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구경북정보센터 및 합동조사팀과도 협력을 통해 대응 태세 강화와 상황 전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

인천광역시 또한 군 부대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대남오물 풍선 살포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중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하여 시민안전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한편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발송하는 등의 테러로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 피해를 입어도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해당 사항으로 민간인, 외국인이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어도 보상해야할 의무, 즉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전했으며, 국방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선례가 없어 (구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답변했다.

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존재하고, 해당 보험에는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이 적혀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특약 사항인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보장되는지라, 풍선이나 삐라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정부조차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2021년 4월에 적(敵)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중단된 적이 있었다. #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보이고 있다.

5.4. 국회

6월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경종 의원이 대표로 이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 방법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역시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로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

5.5. 행정안전부

6월 10일, 다음날인 11일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으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5.6.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 조사의 대상은 북한군의 MDL(군사분계선) 침범과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 모두가 벌인 정전 위반을 조사한다. 2016년에는 국군에서 미리 유엔사에게 확성기 위치와 방송 내용을 승인받았지만 이번 사안에는 유엔사가 국군의 선조치를 후조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

6. 반응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

==# 재난 문자 발송 #==
2024년 6월 10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재난 문자가 발송된 상황이다.

5월 28일 오후 11시 34분, 경기도 일부[13] 지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5월 29일 오전 12시 2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에도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 민방공경보로 발송한 경기도와 다르게 테러로 지정하여 발송했다.

5월 29일 오전 9시 51분, 양구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별개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5월 29일 오전 11시 39분, 강화군 일대에도 풍선이 발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테러로 지정한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기타로 지정하여 발송하였다.

5월 29일 오후 3시 52분, 김포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북한의 2차 살포 이후 6월 1일 오후 8시 53분, 서울특별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일 오후 9시 10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일대에 각각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일 오후 11시 13분, 충청북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일 오후 11시 24분, 경상남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전 7시 4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전 8시 10분, 서대문구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전 9시 59분, 경상북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후 8시 1분, 서초구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북한의 3차 살포 이후 6월 8일 오후 11시 9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8일, 11시 11분, 인천광역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8일 오후 11시 33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북한의 4차 발포 이후 6월 9일 오후 9시 45분, 경기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9시 47분, 인천광역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0시 15분, 서울특별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0시 51분, 충청북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0시 52분, 충청남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0시 53분, 대전광역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0시 54분, 대구광역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1시 12분, 경상남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1시 16분, 울산광역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9일 오후 11시 19분, 부산광역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0일 오전 7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0일 오전 9시 14분, 함평군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0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 위급재난문자

[14] 5월 28일 23시 34분 경계경보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15] [경기도]

⚠️ 안전안내문자

[1차] 5월 29일 00시 02분 테러

북 대남전단 추정 이상 물체가 강원 접전지역 일대에서 식별. 국민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미상 물체 식별 시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강원자치도]

⚠️ 안전안내문자

[2차]5월 29일 07시 46분 테러

북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 강원 접전지역 일대 식별. 미상 물체(흰색 둥근풍선 형태) 발견 시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강원자치도]

⚠️ 안전안내문자

[양구_전역] 5월 29일 09시 50분 교통

북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 양구지역 일대 식별.미상 물체(흰색 둥근풍선 형태) 발견시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랍니다.[양구군]

⚠️ 안전안내문자

[인천_전역] 5월 29일 11시 39분 기타

북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 강화군 일대 식별.
대상 물체(흰색 둥근풍선 형태)발견시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랍니다.[인천시 경보통제소]

⚠️ 안전안내문자

[김포_전역] 5월 29일 15시 52분 기타

김포시를 비롯해 전국 일부 지자체 북 대남전단 물체(풍선모양과 비닐봉투 등) 발견. 의심 물체 발견시 접근금지 및 경찰과 군부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김포시청]

⚠️ 안전안내문자

[성북구_전역] 5월 31일 12시 18분 기타

북 대남전단 추정 미상 및 대상 물체(흰색 둥근 풍선 형태) 발견 시, (절대접축) 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성북구]

⚠️ 안전안내문자

[서울_전역] 6월 1일 20시 53분 기타

북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서울 인근 상공에서 식별되어 군 조치중. 야외활동 자제 및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랍니다.[서울시]

⚠️ 안전안내문자

[경기도_전역] 6월 1일 21시 10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다시 부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

⚠️ 안전안내문자

[서울_전역] 6월 1일 21시 12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서울시]

⚠️ 안전안내문자

[인천_전역] 6월 1일 21시 19분 기타

북한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바람.[인천시 경보통제소]

⚠️ 안전안내문자

[충청북도_전역] 6월 1일 23시 13분 기타

북한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 및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충청북도]

⚠️ 안전안내문자

[경상남도_전역] 6월 1일 23시 24분 기타

금일 재살포된 북한 오물풍선이 익일 01시 이후 도내에서도 발견될수있음, 낙하에 주의, 발견시 접촉금지 및 군부대(1338), 경찰(112)에 신고바람[경상남도]

⚠️ 안전안내문자

[강원도_전역] 6월 2일 7시 4분 기타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강원특별자치도]

⚠️ 안전안내문자

[서대문구_전역] 6월 2일 8시 10분 기타

북한 대남 오물 풍선이 안산에서 발견됨. 구민께서는 미확인 물체 및 풍선을 발견 즉시 접근금지. 군부대나 경찰. 구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대문구]

⚠️ 안전안내문자

[경상북도_전역] 6월 2일 9시 59분 기타

북 대남 오물 풍선 관내서 발견. 도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랍니다[경상북도]

⚠️ 안전안내문자

[홍천_전역] 6월 2일 10시 35분 기타

북한 대남 오물 풍선이 남면과 북방면에서 발견됨. 홍천군민께서는 미확인 물체 및 풍선 발견 즉시 접근금지.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 안전안내문자

[문경_전역] 6월 2일 10시 57분 기타

북 추정 불상의 풍선낙하물이 발견되었으니, 시민들께서는 풍선낙하물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랍니다. [문경시]

⚠️ 안전안내문자

[서초구_전역] 6월 2일 20시 1분 기타

금일 북 대남전단 추정 오물로 서초구 방배동 일대 피해 발생. 야외활동 자제 및 미상불체 발견시 접촉하지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람. [서초구]

⚠️ 안전안내문자

[서울_전역] 6월 8일 23시 9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 [서울시]

⚠️ 안전안내문자

[경기도_전역] 6월 8일 23시 9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다시 부양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풍선 발견시 접근금지 및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안전안내문자

[인천_전역] 6월 8일 23시 11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오물풍선 발견시 접근금지 및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 안전안내문자

[강원도_전역] 6월 8일 23시 33분 기타

⚠️ 안전안내문자

[성북구_전역] 6월 9일 12시 52분 민방공

오늘 장위동, 삼선동 등 관내 여러 곳에서 북한 오물풍선이 발견되고 있으니,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112)로 신고 바랍니다.[성북구]

⚠️ 안전안내문자

[경기도_전역] 6월 9일 21시 45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 다시 부양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풍선 발견시 접근금지 및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안전안내문자

[인천_전역] 6월 9일 21시 47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 다시 부양중. 시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오물풍선 발견시 접근금지 및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 안전안내문자

[서울_전역] 6월 9일 22시 15분 기타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 확인. 시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서울시]

⚠️ 안전안내문자

[경상북도_전역] 6월 9일 22시 36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적재물 낙하에 주의,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마시고 가까운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랍니다.[경상북도]

⚠️ 안전안내문자

[전라북도_전역] 6월 9일 22시 49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적재물 낙하에 주의,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마시고 가까운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랍니다.[전북]

⚠️ 안전안내문자

[충청북도_전역] 6월 9일 22시 51분 기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충청북도]

⚠️ 안전안내문자

[충청남도_전역] 6월 9일 22시 52분 기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충청남도]

⚠️ 안전안내문자

[대전_전역] 6월 9일 22시 53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 및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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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_전역] 6월 9일 22시 54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습니다.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 주시고 오물 풍선 발견시 접촉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대구광역시]

⚠️ 안전안내문자

[경상남도_전역] 6월 9일 23시 12분 기타

금일 재살포된 북한 오물풍선이 익일 03시 이후 도내에서도 발견될수있음, 낙하주의, 발견시 접촉금지 및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람.[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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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전역] 6월 9일 23시 16분 기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 바람.[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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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전역] 6월 9일 23시 19분 기타

북한의 오물풍선이 새벽녘 부산 낙하가능성 있어 적재물 낙하에 각별히 주의.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마시고 가까운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바람[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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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_전역] 6월 10일 7시 기타

북한이 6.9.(일) 밤에 4차 오물풍선을 부양함. ▲적재물 낙하에 주의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세종시청]

⚠️ 안전안내문자

[전라남도_전역] 6월 10일 7시 기타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도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시 접촉금지 및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랍니다. [전라남도]

⚠️ 안전안내문자

[함평_전역] 6월 10일 9시 14분 기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군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시 접촉금지 및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랍니다. [함평군]

⚠️ 안전안내문자

[무주_전역] 6월 10일 9시 43분 테러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군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 오물풍선 발견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바랍니다[무주군]

⚠️ 안전안내문자

[광주_전역] 6월 10일 10시 기타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시 접촉금지 및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6.1. 경계 경보 발령

경기도 위급 재난문자의 영문 번역에 '공습예비경보'라는 표현이 들어가며 공습 여부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112와 119로 공습예비경보에 대한 확인 전화가 쇄도했다.

사실 해당 영문은 공습예비경보가 아니라 경계경보의 영문명이다. 정확한 의미가 있는 단어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Air raid는 공습, Preliminary warning은 경계경보를 의미한다. 즉 공습·경계 경보 발령이라는 뜻이다. 해당 사안을 민방공경보인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사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위급재난문자에 경계경보를 알리는 영문 경보인 Preliminary warning이 삽입된 것이다.

경기도 민방위 경보통제소는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군 부대에서 강하게 요청하였다면서, 북한의 비행체가 어떤 내용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해야 한다는 의무가 현행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배경은 전쟁 위험이 아닌 시민 안전 때문이다. 북한이 보낸 대규모 대남 전단에 담긴 오물 무게가 상당해 시민이 다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보낸 것은 단순히 전단이 아니라 풍선에 담긴 오물과 쓰레기인데 무게가 상당하다"며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거나 지상에 떨어졌을 때 충격이 꽤 있는 수준이라 길 가던 시민이나 차량에 떨어졌을 때 심각한 부상,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심야 시간에 놀라게 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늑장 발송'의 원인은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군(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문자 사용기관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군이 관련 내용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지자체 등을 거쳐 전달할 수 밖에 없다. 군 당국 요청을 받은 경기도, 강원도가 대처하는 데 있어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공습경계경보가 아니라 일반 경계경보인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Air raid가 같이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경계경보의 발송을 공습상황으로 가정하였는지 몰라도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하는 템플릿이 없고 Air raid이 항상 붙어있는 템플릿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예비 경보라고 하더라도 'Air raid'는 진주만 공습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 전보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놀랄 수 밖에 없는 문구이며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남한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화들짝 놀랄 수 있다.

7. 논란 및 사건 사고

7.1. 육군 제1보병사단장 음주 회식 논란

2024년 6월 1일, 합참에서 오물풍선을 예고하였음에도 육군 제1보병사단의 최창수 사단장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하였고, 결국 오물 풍선이 날아들고 약 2시간이 지나 서야 술 취한 상태로 통제소를 방문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지상작전사령부는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

2024년 6월 8일, 육군은 최창수 제1보병사단장을 직무 배제 하고 향후 지상작전사령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8. 기타

2023년 2월 5일에도 북한에서 날린 2m 크기의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적이 있었다. 18시 30쯤 경기도 연천 최전방 지역 일대에서 열상감시장비 관측병이 처음 식별했으며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부 전선 부대에서도 관측되었고 이후에는 동해로 빠져나갔다. 합참은 해당 풍선이 기상 관측용으로 식별되어 적성(敵性)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응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북한은 포병부대를 통해 풍향과 날씨 등을 관측하기 위해 수시로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풍선이 국군에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 # 2016년 1~2월에도 북측은 남한에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남전단과 오물이 섞인 풍선을 보낸 적이 있었다. # #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민방위 대피 시설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검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사 상황 시 시민들이 잘못된 대피시설을 검색하여 방문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해당 지역의 혼란이 늘어나는 등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관련 업체들과 오류 원인을 조사하며 데이터 정상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56]

쓰레기가 넘어온 일이기 때문에, 2022년의 MBC 보도가 재조명되었다. 북한에서 쓰레기가 바다를 타고 넘어와 내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동아대 교수 강동완)는 이야기였다. 반대로 북한으로 남한의 쓰레기가 넘어가는 일도 있다. 대표적으로 남한에서 떠내려온 라면 봉지가 공군조종사 대위 이웅평이 탈북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6월 12일에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전북 이외 지역에서 재난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 경보음만 듣고 또 오물풍선이 날아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9. 둘러보기

북한의 역사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주요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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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	남북정상회담 무산 (1994) · 고난의 행군 (1994~2000) · 북미 제네바 합의 (1994)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 · 심화조 사건 (1997~2000) · 제1연평해전 (1999) · 남북정상회담 (2000) · 조미 코뮤니케 (2000) · 제2연평해전 (2002) ·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 · 조일 평양선언 (2002) · 6자회담 (2003~2009) · 제1차 핵실험 (2006) · 남북정상회담 (2007) · 제2차 핵실험 (2009) · 화폐개혁 (2009) · 천안함 피격 사건 (2010) · 연평도 포격전 (2010) · 김정일 사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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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항일무장투쟁	타도제국주의동맹 (1926) · 카륜회의 (1930) · 명월구회의 (1931) · 조선인민혁명군 (1932) · 민생단 사건 (1932~1936) · 남호두회의 (1936) · 미혼진회의 (1936) · 동강회의 (1936) · 조국광복회 (1936)
6.25 전쟁	전쟁 발발 책임 · 승패 인식
백두혈통 우상화	김응우 (제너럴 셔먼호 사건) · 김형직 · 강반석 · 김정숙 · 김정일 출생지 왜곡
관련 서적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 세기와 더불어 · 조선력사
*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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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당국은 북한이 오후까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한 보복이다.[3] 바람을 따라 무작위로 천천히 날아가는 풍선의 특성상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전방 지역 및 수도권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 북한과 거리가 먼 남부 지방에는 일부가 날아갔다. 부산광역시, 제주도와 같은 남부 몇몇 지역에는 풍선 피해가 없었다. 서해 5도는 풍선 대신 GPS 교란 공격의 피해가 심했다.[4] 전선, 폐비닐, 거름 등 쓰레기, 분뇨 등 (1, 2)[5] 실제로 오늘날에 많이 쓰이는 기상 관측 장비인 라디오존데는 커다란 하얀색 풍선에 우유갑만한 장비가 달려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봤거나, 멀리서 봤다면 착각하기 정말 쉽다.[6] 총을 장비한 북한군도 있었으나, 2~3명 정도 뿐이었다 한다. 아무래도 현장을 감독 및 지휘하는 이들로 추정된다.[7]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일은 의외로 많았다고 한다. 북한군이 국군의 동향을 살피려고 일부러 군사분계선 근처를 어슬렁 대거나, 허공에 총을 쏘는 등. 문제는 대북방송 재개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 불안에 떠는 것이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고, 위험한 일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8] 연안부두 앞바다.[9] 반북 단체가 대북전단 30만 장을 북한에 보냈다.[10] 金鹤이라는 브랜드의 중국제 건전지이다.[11]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해당 지시를 일반 병들에게도 하달했다. 최근 국군에서 사상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잦은 대북/대남전단 살포로 인해 5분대기조, 전투준비태세와 같은 비상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말에도 정상 근무하라고 하니 군 장병의 인내심은 바닥을 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내 상황에 대한 폭로전이 이어지기도 했다.[12] 수도방위사령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13] 주로 북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서도 일부 수신되었다. 서울 북부 지역도 일부 수신되었다.[14]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 팔달구, 영통구),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가평군, 과천시, 김포시, 안산시, 시흥시, 하남시, 화성시 등 도내 일부 지역은 이번 민방공경보 경계경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함되는 지역의 무선 기지국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대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 상 이들 미포함 지역(그리고 인천/서울/강원의 인접 지역)에서도 위급재난문자를 수신한 휴대전화가 울렸을 것이다.[15]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Air raid는 공습, Preliminary warning은 경계경보를 의미한다. 즉 공습·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뜻이다.[1차] 양구군, 인제군, 삼척시
경기도와 달리 접경지역에 한해서만 위급재난문자가 아닌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했다. 경기도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해당 경보 규정 상 최상위 단계인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했고(이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휴대전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강원도는 그러지 않았기에 최하위 단계인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할 수 있었다.(이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수신 거부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2차] 고성군, 양구군, 삼척시, 인제군[양구_전역] [인천_전역] [김포_전역] [성북구_전역] [서울_전역] [경기도_전역] [서울_전역] [인천_전역] [충청북도_전역] [경상남도_전역] [강원도_전역] [서대문구_전역] [경상북도_전역] [홍천_전역] [문경_전역] [서초구_전역] [서울_전역] [경기도_전역] [인천_전역] [강원도_전역] [성북구_전역] [경기도_전역] [인천_전역] [서울_전역] [경상북도_전역] [전라북도_전역] [충청북도_전역] [충청남도_전역] [대전_전역] [대구_전역] [경상남도_전역] [울산_전역] [부산_전역] [세종_전역] [전라남도_전역] [함평_전역] [무주_전역] [광주_전역] [56] 포털 업계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1일 단위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 정보를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고려하면 포털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1. 개요

2. 전개

2.1. 1차 살포

2.1.1. GPS 교란

2.2. 2차 살포

2.2.1. 살포 잠정 중단 선언

2.3. 3차 살포

2.3.1. 군사분계선 1차 침범

2.4. 4차 살포

2.4.1. 군사분계선 2차 침범

3. 피해

4. 배경

5. 대응

5.1. 군 당국

5.2. 정부

5.2.1.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중단

5.2.2.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5.3. 지방자치단체

5.4. 국회

5.5. 행정안전부

5.6. 유엔군사령부

6. 반응

6.1. 경계 경보 발령

7. 논란 및 사건 사고

7.1. 육군 제1보병사단장 음주 회식 논란

8. 기타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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