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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205C><colcolor=#fff> 대한민국 제6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金泰孝 | Kim Tae-hy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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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7년 2월 23일 ([age(1967-02-23)]세) | ||
| 서울특별시 | |||
| 본관 | 구 안동 김씨[1] | ||
| 현직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재임기간 | 제6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차관급) | ||
| 2022년 5월 10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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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조주연 | ||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토마스 아퀴나스[2]) | ||
| 병역 | 전시근로역[3] (고도근시) | ||
| 학력 | 서울여의도국민학교 (졸업) 여의도중학교 (졸업) 마포고등학교 (졸업 / 32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석사[4])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 박사[5]) | ||
| 경력 | 서강대학교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이명박 정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제6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석열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윤석열 정부) | ||
| 상훈 | 나카소네 야스히로 평화상 (2009) 황조근정훈장 (20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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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관료.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및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196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부친 김경회와 모친 배은영 사이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김경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두환 정부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하는 등 제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정부의 잔악상을 드러낸 주요 시국 사건들의 수사를 담당하여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2001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다.여의도국민학교, 여의도중학교,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외교학[6]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1993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1997년 8월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외교정책, 국가안보전략, 동아시아국제관계, 남북한관계 등이다. [7]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41세의 나이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거운동 시절부터 참모로 보좌했던 '외교 가정교사'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그는 대북 강경파이자 대한민국 외교계에서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세로 활동했다.[8] '비핵-개방 3,000'[9]으로 불리는 당시 대북정책도 그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여 2012년 7월까지 근무하였다.
공직을 떠난지 10년 후인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의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22년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10] 임명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로써 10년만에 공직 일선에 복귀하게 되었다.
2022년 5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브리핑을 맡았다. #
1개월여 후인 6월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현지 브리핑을 맡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했다.
2022년 11월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박진 전 외교부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였다.
2023년 3월 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와의 내부 알력설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그의 국가안보실 내 역할, 영향력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1]
1개월 후인 2023년 4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수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워싱턴 선언'(핵협의그룹 설치 포함) 등을 성사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역사상 7차례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가운데 2차례(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 포함)를 수행하였다.
6월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를 위한 언론 브리핑을 수행하였다.[12]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의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한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공동 주재하였다. 미국에서는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인도-태평양담당 조정관이 참석했다. #
3. 비판 및 논란
3.1. 뉴라이트 논란
2007년 11월, 뉴라이트 계열 5개 단체의 일원으로 '이회창의 대선 출마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며,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협력을 촉구'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태효는 2024년 8월 27일 국회 운영위에서 당시에는 뉴라이트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지식인이 되자는 취지라고 하기에 이름을 쓰라고 했던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뉴라이트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를 정도로 악용되고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3]
3.2. 친일 성향
(2023년 3월 16~1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 출연한 영상)
- 인수위원에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김태효 교수 선임 논란
-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 교수의 부활
- '유사시 자위대 개입론' 김태효 교수, "일본과 군수협정도 맺어야" 주장
학자 시절부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그의 시카고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었다.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다. 김태효 외 한국인 수상자로는 박철희(서울대 교수), 이신화(고려대 교수) 등이 있다. #]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 (2001),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2006) 등이 있다. 2001년 작성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 협력지침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 기반해 김태효가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유엔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의 대미 후방 지원역할이 중요하고, 한미일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우리나라의 영공, 영해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본에 참전의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14]
또한 2012년 7월 지소미아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는 바람에 사퇴해야 했다.[15] 그가 사직한 바로 다음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하였고, 아키히토 당시 일본 천황에게 과거사 관련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견지해 온 일본과의 우호적 태도에서 급격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나타냈다. 뉴라이트를 대거 기용한 이명박 조차도 김태효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반대급부의 움직임을 취해야 했을 정도라는 것.
2015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칼럼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소개한 후 "한국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마음이 일본에게 있다면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4개월 후인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정에 서명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행 이후 실린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경우, 앞으로도 현재로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16]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을 전후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발표, 설명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보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본인에게 비판이 집중되었다.
3.2.1. 비판
이명박, 윤석열 정부 시절의 친일 외교정책들을 주도하며 논란이 된 인물이다.김태효의 한일관계 인식이 문제인 이유는 한일기본조약/비판 항목 참조. 애초에 저 근거로 드는 한일기본조약부터가 민의를 무시하고 이뤄진 협정이라 당시 전국적인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불러왔으며 조약 적용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후로도 한일간 외교 분쟁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 협정이다.
김태효가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반공주의 진영논리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중국, 북한 등 비자유국가들에 대항하여 군사적 협력 관계까지 가야한다는 본인의 지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념에만 매몰되어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시도 등 일본의 대한 도발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이 양보를 해야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국민의 거센 반감을 사고 있다. 한국의 현실상 주적이 북한이고 반공주의 성향을 어느정도 띨 수 밖에 없지만[17] 김태효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은 반공주의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을사오적과 다름 없는 행위를 저지르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도 외교안보를 전공한 교수라는 작자가.
냉전이 끝난지 30년이 넘은 최근 신(新)냉전이라고 표현하고는 하지만 9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던 냉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 가깝다. 과거의 냉전 같은 이념을 내세우는 대립이 아니라 역사이래 국가간 갈등의 핵심이었던(과거의 냉전조차도 마찬가지였다.) 무역, 경제적 이해관계와 패권이 걸린 국제적 갈등이 미중관계를 위시한 작금의 국제 정세인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이는 것도 반공주의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적 발전과 무역이득을 막아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함이 그 본질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인구의 시장을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탓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아예 철회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미중관계의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지난 이념론, 색깔론에만 매몰되어서 21세기 현실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만드는 인물 중 하나가 김태효이다.
3.3.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
김태효 "억지로 사과받는 게 진정한가‥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2024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 #,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K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며 '일본에 억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파장이 커졌다.[18]
김태효는 일본에게 한국이 자신감 있게 대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 설령 자신감의 문제라고 해도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게 자신감과 힘을 가진 자의 행동이다.
3.3.1. 비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며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으며, 조국혁신당도 "'중꺾마'는 들어봤어도 '중일마'는 처음"이라며 "이제 '용산 밀정[19]'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도 김 차장의 역사 인식을 비판했는데,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는 "한일 협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면 되는 거지, 사과와 같은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는 인식에서 비롯한 발언"이라며 "그러나 과정을 포기하며 얻어낸 결과물도 결국 우리가 퍼주기만 했을 뿐 얻어낸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 또한 "일본이 한번도 반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 일본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태효 차장의 일명 '중일마'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며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펴는 모습을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김 차장을 적극 두둔했다. #
대통령실의 두둔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차장이 친일 매국 정권임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정당화하려 스스로 이완용의 후예를 자처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사죄하라"고 촉구했으며,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실은 이제 일본의 피로도까지 걱정해주는 충성스러운 신하 같다"며 "국민들은 기꺼이 피로감을 감수할 수 있다. 피곤한 건 김태효 차장 같은 친일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 #
한편, 이와 관련해 김태효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이제 일본에 수출, 생산량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더 티격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리드하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20] #[21]
3.4. 18대 대선 댓글공작 관여 의혹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저지른 댓글공작 의혹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2017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참고.
이후 2019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 2심에서도 벌금형 300만원 및 선고유예를 받았다.[22]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심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0도15105 정치관여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한편으로는 지난 2013년에 벌어진 NLL 대화록 논란 의논과도 연루 여부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2018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이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되었다.
3.5. 군사기밀 유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댓글공작을 비롯한 정치 관여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기밀반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3]윤석열 대통령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리에 임명하였는데, 이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확정 두 달 만인 2022년 12월 27일 사면해 주었다. #
정작 김태효를 기밀유출로 수사, 기소한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3.6. 국가안보실 차장 임명 과정의 국정원 신원조사 누락 논란
관련 기사본래 국정원법과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직을 수행하는 자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본인과 대통령실 측은 인수위 측에서 인사검증을 2번 받았으며, 국정원 신원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검증 기관에 의뢰되었는지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치관여(1.2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2심)은 무죄로 보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관련은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한 피고인으로 규정하였고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령 미비의 측면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3.7.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사건 관련 "미국 악의 없어" 발언 논란
2023년 4월 8일 발생한 CIA의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 항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김태효 차장은 "대부분 위조된 것이며, 한미 양국이 동의한 점"이라며 사안을 축소시켰지만, 정작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서서 "기밀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2일 미국 방문을 위한[24]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의 기자회견 때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발언에 더하여, 질문하는 기자에게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묻지 마라. 다른 주제를 물어라. (그럼) 간다"며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여 논란이 됐다.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도청에 악의, 선의가 어딨냐. 그 자체가 불법이고 나쁜 것인데, 어떻게 이 따위의 말을 하는 거냐"며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 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외교와 대북정책을 망친 분인데, 실패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아서 등용을 했다. 또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비판과 사퇴 요구도 빗발쳤다. 박지원 “도청에 악의·선의가 어딨나…김태효, 외교 망친 주범” 박홍근, 김태효 해임 요구 “국회·야당을 해충처럼 무시하는 대통령”
그로부터 이틀 후인 4월 1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율(갤럽 기준)이 약 반년만에 3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해당 발언의 부정적 여파를 보여주었다.[25]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3.8. 핵협의그룹과 '핵공유' 해석 논란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대표 실적으로 내세워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에드 케이건은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견해차를 나타냈다.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측 관계자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 모두 각자 입장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양국간의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26][27]
결국 1주일만인 5월 1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핵공유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하며 '핵통제동맹', 또는 '핵억제동맹'으로 표현을 정정하였다.
3.9.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3.10.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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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있는 김태효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은 김태효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MBC 뉴스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김 차장은 지난 5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공식 행사에서도 일부 다른 공직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또 지난해 5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당시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도 확인된 바 있어 김 차장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였다.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박하며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 말했다.[28]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김 차장은 군사 기밀 유출로 유죄가 확정됐던, 임명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였다"며 "김 차장의 해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를 통해 "김태효씨가 남들은 다 확인한 국기 위치를 혼자만 몰라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모지리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길이 없지만 이렇게 국가의전과 의례를 박살낸 윤석열 정부가 이제와 국기에 대한 경례의 형식과 관례를 따지며 그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역이다. 국기수난 국가수난"이라고 적었다. # ##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입만 열면 친일을 부르짖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실수에 의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
JTBC 돌비뉴스는 국군의 날 행사의 장면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참고로 체코에 방문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 있었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시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애국가 제창 때 저렇게 상당히 입 모양을 크게 하면서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좀 비교가 되죠? 마치 성악가처럼[29] 열심히 불러서,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다. #
4. 기타
-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천주교 신자다. 본인도 명동성당의 가톨릭 합창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했던 바 있다.
- 대학 입시 때 성악과와 정치외교학과 중에 고민하다가, 결국 정치외교학과를 택했지만 성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 2015년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외교안보 관련 내용의 저술을 담당하였다.
- 존 미어샤이머가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지도교수였지만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핵 사안. 김태효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북한이 비가역적 핵 폐기 조치에 나서면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약속을 제공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는 대북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성실하게 핵 폐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상이다. 반면 미어샤이머는 현실주의의 대가답게 줄곧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꼬집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북한은 핵을 스스로 포기할 리가 없다고 예측했다. 이유는 핵무기는 궁극적인 억지력을 제공하기 때문. 이는 두 사람의 견해 차이라기보단, 김태효 차장이 실제로 외교 실무를 뛰며 "북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017년 그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로부터 약 4년만에,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소속 공직자로 재회하는 묘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에 함께 사는 이웃이기도 하다.
- 2017년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담당한 과목들은 일반적인 종강 시기에 비해 3주정도 일찍 종강했으며, 에브리타임에서도 안종범에 이어 강제종강 사례가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유는 위에 언급된 구속 심사로, 이른바 구속종강으로 불린다. 그리고 상기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하여,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성균관대학교로 복직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생겼다.
- 윤석열 정부 1년간 공개 일정 600여 건 중 외교안보 관련 행사가 237회로 9개국 순방과 여러 회담이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장관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언론 노출도가 높다. 이렇다 보니 그가 실질적인 외교안보 사령탑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외교안보직 고위직 중에서 김태효 차장의 안보실 비서관/기획관 시절 부하들이 매우 많아서 인맥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당장 그의 부하인 선임행정관이었고, 조현동 주미대사도 그의 부하였다.
5. 저서
6.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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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학공파 26세손 태(泰)○ 항렬.[2] #[3] 1986년 6월 2일 질병(근시)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4] 석사 학위 논문: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policy in Japan :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ity(1993)[5]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창자인 존 미어샤이머를 지도교수로 사사했다. 박사 학위 논문: The origins of Japan's minimalist security policy in postwar period: a designed strategy(1997. 8)[6] 그의 서강대 시절 스승인 이상우(이후 한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 교수는 김태효 본인이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2010~2011년(즉,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던 시기) 국방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다. 김태효는 이상우 교수가 세운 신아시아 연구소의 부소장이기도 하다.[7]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홈페이지 참조 #[8] 당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명도 검토되었는데, 개인사 때문에 천영우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발탁되었다.[9]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지원을 한다는 의미.[10] 외교 부문을 담당하며, 비서관 3명(안보전략, 외교, 통일)을 둔다.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도 겸임한다.[11] 한편으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김태효 제1차장이 바로 승진하는 대신 조태용 주미대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국가안보실 내에서 김 차장이 지나치게 독주할 가능성을 의식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리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12] 한국에서 대통령 및 정부 명의로 된 안보전략(즉, 국방/외교/통일 정책의 상위 지침 성격) 작성, 발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5번째다. 현재까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2년째(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2023년)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13] 제417회-국회 운영위 제1차(2024년 8월 27일) 속기록 중 #[14] 제417회-국회운영위 제1차(2024년 8월 27일) 속기록 중 #[15] 만약 이 사건만 없었다면,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까지 청와대에서 재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체결되었다.[16] 제417회-국회운영위 제1차(2024년 8월 27일) 속기록 중 #[17] 물론 주적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론 또한 존재하며 북한이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게 된 현실을 간과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18] 한국 국민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일본의 마음가짐 때문이다. 일본이 뻔뻔하게 나올수록 더 강하게 압박하고 항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본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현정부 국가안보실 차장이라는 자의 행태다.[19] 광복회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20] 그는 과거 2019년 저서 <그들은 왜 정답이 있어도 논쟁하는가>에서 "독일 수준의 철저한 과거 청산과 미래를 향한 환골탈태를 거부하는 일본의 '왜소함'은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본의 숙명이다. 역설적으로 일본이 지금의 국력에 성숙함을 동반한 지역 리더십까지 겸비한다면 우리에겐 한층 더 두려운 대국이 될 것 아닌가. 한국의 힘과 실력을 키워 필요한 존재가 돼 있으면 역사는 저절로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반일을 넘어 극일로 나아가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21] 이 또한 궤변인게, 현재의 한국이 일본보다 대국이 되었다는 주장 외에 일본에 대한 과거사 청산 요구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22] 벌금형은 청와대 기획관에서 퇴임할 당시 대외비 자료를 반출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정작 논란이 되었던 댓글공작 관여, 공모 혐의는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23] 당초 1심에서는 1,000만원 벌금이었는데, 이후 2심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24]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약 2주 앞둔 상황에서, 양국간의 업무 조율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다.[25] 지지율이 한주만에 4%나 떨어진 27%를 기록했는데, 외교 문제(특히, 미국발 도감청 대응)가 부정적 응답의 증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6] 김태효 차장도 핵협의그룹의 설치, 운영으로 '핵공유처럼 느끼게 해주는' 효과를 준다고 말했지, 그것이 곧 핵공유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핵협의그룹이 갖는 한계이자 앞으로의 보완 과제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27] 말하자면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군 전략자산(예: 폭격기,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증대'가 핵우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미군 핵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동일시한다면 틀린 것과 마찬가지다.[28] 이 과정에서 "김건희와 김태효가 몸통이고 대통령은 껍데기냐"며 "김건희 중심으로 도는 김건희 대통령실이냐"고 지적했다. #[29] 실제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학 입시 당시 성악과 선택을 고민했다고 한다.[30] 주로 자신이 유력 신문에 기고한 칼럼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