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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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인사 | |
종료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타임라인 | ||
2024년 | 12월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한덕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한덕수 참고 |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韓悳洙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Han Duck-soo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
2024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27일 | ||
이후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대통령 | 윤석열 ,/ 제20대[권한정지], | |
한덕수 ,/ 권한대행 국무총리,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출범한 헌정 사상 10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71조[2]에 따라 대통령 권한정지 시점에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한덕수가 대통령을 권한대행한다.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함께 종료되었다.[3] 이후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참조.
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문서 참고하십시오.3. 내각 명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4년 12월 27일 기준 |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 | 유상임 | 조태열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김영호 | 박성재[직무정지][5] | 공석[6] | 공석[7] | 강정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유인촌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김완섭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김문수 | 공석[8] | 박상우 | 강도형 | 오영주 |
4. 탄핵소추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5. 체제 부활 가능성
- 시나리오 1: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2024헌사1614)이 인용될 경우.
- 시나리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 시나리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후 60일 이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6. 여담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함께 사무관에서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차관, 장관, 부총리와 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둘 모두 참여정부의 총리 경력과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이 모두 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건 권한대행 체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여서 권한대행 정국에 대한 경험도 있다.
- 14일 동안만 존속한 체제로, 제6공화국 최단명 체제이자,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3일),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12일) 다음으로 역대 대한민국 정부, 내각, 권한대행 체제를 통틀어 3번째로 단명한 체제가 되었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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