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제처장 (1948~1954)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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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출생	1961년 2월 4일[1] ([age(1961-02-04)]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효력정지]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 박사[4])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당적	[[무소속(정치)| 무소속 ]][5]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1. 개요

2. 경력

• 1979.2. 송도고등학교 졸업 (59회)
• 1983.12.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 198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 학사 (79학번)
• 198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4.2. 사법연수원 수료 (23기)
• 1994.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6.2.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 1997.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1999.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 2003.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6]
• 2005.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 2005.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6.2.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7.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8.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0.2.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 2010.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장
• 201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 2012.7. 법무연수원 교수
• 2013.4.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2014.1.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5.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6.1.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 2017.9. 법무법인 동인 구성변호사
• 2022.5. ~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3.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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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이명박 비방글 협박죄 기소 및 징역 구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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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반응

•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한 것을 협박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협박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당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협박죄가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그러면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울남부지검 신유철 차장검사[7] 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 사건처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누군가를 고발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사건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앞서 쥐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씨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도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참고.
  
  이완규 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하면서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쓰거나 총을 보내는 식으로 협박이 명백한 경우라면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처벌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협박죄로 처벌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당시 변호 측은 “이 대통령이 신씨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 나온 검찰측은 “상의를 거친 후 답변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씨의 글을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욕죄는 이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고소 없이 신씨를 처벌하기 위해 협박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한 사건을 기소한 것이야말로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하며 기소한 이완규 검사를 비판했다. # 결과적으로 당시 재판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보도는 없다.

4.1.2. 재판

4.2. 김건희 특검법 관련

4.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공모 의혹

4.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 교체

4.3.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관련

4.3.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피의자 입건

4.4.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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