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3주차

1. 개요

2. 2월 17일

•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서는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이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뿐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1]도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 방첩사 수뇌부의 지시 중에 '선관위에 민간전문분석팀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부하들이 민간전문분석팀을 KISA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ISA 측은 국정원 소관이라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와 별개로, 하야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조태용 국정원장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계엄과 관련한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 원장이 보고 있던 문건을 자신에게 넘겨줬는데 계엄 내용이 담긴 '담화문'이었다고 검찰에 밝혔다.#

• JTBC 단독보도로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직전 주고받은 문자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에 포함되었던 걸로 파악됐다.#

• MBC 단독보도로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화 시점은 밤 11시쯤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란 전화지시를 받고,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해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딱 중간 시점이다.#

• KBS 단독 보도로 방첩사령부 간부가 작성한 메모를 입수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말을 정리해서 적은 것이다. 수사에 대비해서 문제될 것이 뭐고, 증거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 궁리한 걸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 KBS 단독 보도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주로 호송 임무를 맡고 체포는 경찰과 함께 하거나 경찰이 주도해왔음이 밝혀졌다.#

•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방첨사 간부의 메모 자료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수사에 대비하여 은폐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을 비치하지 않은 공공도서관을 상대로 좌표를 찍어 공격하고 있다.#

2.1.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에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였다.#
•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 부른 것은 위증의 죄를 벌 할 수 없으므로 판 깔아준 것 아니냐고 하였다. 뒤이어 증인도 참고인도 아닌 단순한 참석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2]
• '누구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며 사령관 지시를 받고 (지하 1층) 스위치 하나를 내렸다고 말했다. #
•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침투 상황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707특임단이 (국회에 진입해) 위해나 강압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터트림으로써 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민주당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3. 2월 18일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에 있던 군사경찰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단장의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하루 늦게 통보한 것으로 SBS가 단독 보도하였다. 인권위 조사총괄과[3]는 이날 오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 결정문 통보가 늦어진 것이 김 위원이 스스로 송부하겠다고 했다가 조사국에서 하라고 말을 바꿔 조사총괄과 직원들이 '부당 안건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기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장군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안건을 각하하고 일부 접견 제한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권보호국 보고서가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구제는 물론 진정도 각하해야 한다"고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세 번째 기각되었다. 검찰은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나갔던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 행정관 20여명 중 절반 가량이 오늘부로 당에 복귀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경향신문은 용산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회의를 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만나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사람이 많지만 충성심을 의심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이야기 하는 중이라 전했다.#

• 롯데리아 회동 참석한 정보사 대령이 JTBC와 서면 인터뷰했다.#

• KBS가 단독 보도로 방첩사 참모장이 비상계엄 다음날 작성한 '계엄 예상 못 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만든 것이 여 전 사령관이 이후 수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 체포 명단에 기재돼 있던 14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이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다. 이재명·한동훈·조국에 대해선 왜 부정적인지 설명이 필요 없다 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평소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한 '종북주사파'의 핵심이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경우 "젊었을 때 회장 집을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김어준은 "여론조사 꽃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한 내란의 배후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직접 지목했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반려되었다.#

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본인이 내란에 참여했다 볼 개연성이 없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일체 내란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시)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었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물음에 "잘못된 조치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폭동과 선동 의혹,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야권 지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상황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정부와 국가정보원 도움을 받고 개선했다. 내부적으로 인사 비리에 대해서도 규칙을 변경하고,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과거의 비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뀐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2020년 총선에서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지적엔 "대법원에서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마어마하다. 여야가 점검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먼저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3.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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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월 19일

•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4]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며,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3·1절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탁회의 차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후속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정당 대표들이 발언할 것이며, 집회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로 출동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여 사령관이 저에게 선관위 3곳(과천, 관악, 수원연수원)과 여론조사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버를 카피(복사) 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당일 오후 11시 50분 제 방에서 관련 부서장 8명에게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4개소 현장 대기. 지시받으면 서버실 출입 통제 등 서버실 확보 후 대기' 등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자신의 지시를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도 들었다고 전했다. 정 전 처장은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지시 사항의 '1번'으로 진술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계엄 선포 닷새 전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고자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 JTBC 단독보도로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0분 전 인사 명령까지 냈다.#

• JTBC 단독보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출석부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려 했던 걸로 보인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바로 출석 여부 등을 허락받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고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해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상황을 챙겼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기 직전,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고 받지 않자 5분 만에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다. JTBC 취재 결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전화마저 받지 않자 경호처는 바로 다음 날 핵심 물증인 비화폰을 수거해 간 걸로 파악됐다.#

• KBS 단독 보도로 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대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계엄이 선포되기 약 3시간 전부터 선관위 과천·관악청사·연수원, 여심위, 여론조사꽃 등의 위치를 집중 검색·접속한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위치나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SBS가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내용을 입수했다.# 단독 보도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띄운 티맵 지도에 특임단은 1차로는 국회의사당, 2차로는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하겠다는 계획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단장이 '위협세력의 진입을 막고자 하는 봉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대화방에서는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봉쇄하는 것을 임무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 SBS가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내란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신속한 보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결정문에는 긴급구제 신청에 없던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인권위 의견 표명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내란을 지휘할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이 다시 경호처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MBC가 단독 보도하였다. 검찰이 작년 12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할 당시 확보한 건 문제의 비화폰이 아니라, 김 전 장관 개인의 이른바 깡통폰을 확보했던 것.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문제의 비화폰 관련 기록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면직안이 재가되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버젓이 장관 공관에 머무르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이 아니라 공관 앞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이 모셔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이 그의 자진 출석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과는 달리,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내 공관을 사용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5. 2월 20일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출간할 저서에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 해산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5]고 말했다"는 취지의 대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한 전 대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황당한 발상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오후 10시 넘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논란과 관련해선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발동 직후 여권 인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하나인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는 분석이다.[6]#

•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사유를 근거로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들 의견을 모두 외면한 채 '답정너'식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하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8시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 국무위원 6명만 소집해 회의가 아닌 '통보'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 총리의 설득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계엄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절대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 장관은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뒤 회의실로 복귀한 최 대행이 "내가 강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은) 화만 냈다'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계엄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두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이건 아니지 않냐"(최 대행),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조 장관)고 따졌다고도 한다. 윤석열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엄을 선포하였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란 취지의 말을 주변에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로, 2024년 3월 말~ 4월 초,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가졌던 식사 모임을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신 실장과 조 원장이 모두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가 열리더라도 실제 의결될 가능성은 낮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안국역 인근에서 단독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증언한 4명을 공익신고자로 접수받고, 수사기관에 수사단계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사람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이며, 명태균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책임자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계엄 직후 한 총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그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는 아니었다'[7]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당일 세종 관사에서 방송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 즉시 서울로 이동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를 만났고, 그 시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이었다. 그는 "총리 말씀으로는 국무회의 개시 선언, 안건과 안건 번호, 안건 발의 등 여러 절차와 마지막 부서 등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며 "당시 한 총리는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으며, 해제 이후까지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그 뒤에 다섯 번의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여러 번 전화에서도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5시쯤 조 청장에게 전화했다.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아니야, 수고했어. 덕분에 빨리 끝났어'라고 말했다.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8]"고 밝혔다. 여러 차례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지만 윤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끝났다" 등의 말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 오후 6시 30분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원외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과 비공개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SBS가 단독 보도하였다. 권 위원장과 탄반모의 이번 첫 회동은 탄반모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탄반모 김선동 간사 등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SNS에 윤 대통령 암살 음모론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다. "민주당 플랜 D 윤통 암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확실한 것 같다는 촉이 온다"는 보수단체 VON의 김미영 대표가 주장을 인용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탄핵 기각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부정선거 수사가 본격화된다"며 "민주당과 중국은 부정선거를 덮고 조기 대선밖에는 방법이 없다. 조기 대선을 하려면 윤 대통령 암살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전씨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혁명'을 주장한 기존 부분은 삭제되지 않았다.#

• JTBC 취재결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군검찰 조사 때는 당시 '저격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다.#

• 12·3 비상계엄 조처 사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왜 군사적인 계엄령으로 하느냐”며 “장병들이 초기엔 따를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예전과 같이 충정훈련도 받지 않았고 지금은 휴대폰, SNS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고 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라, 헌법상 비상대권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며 “너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일축에도 '하야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보수에 활로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19살의 어린 나이에도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진주 남강의 푸른 물결에 몸을 던진 논개의 희생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5.1.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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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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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여야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각 정당의 회유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 대해 "김현태 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 (김 단장과의 면담 내용 관련)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책임질 것이냐. 말조심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당시 현직이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계엄 관련 정황을 밝히고,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끝까지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정확한 회유의 정황, 가스라이팅의 정황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주 의원은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김 단장도 본인 생각으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한 것이지, 회유 정황을 이야기하지는 못했다"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군용 장구에 대해 용도가 지정되어 있냐고 확인하면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특입대가 국회 침입 당시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왜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거짓 진술을 했냐면서 실물을 보여주면서 항의하였다.#영상

6. 2월 21일

•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오후 4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한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4건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고 밝혔다.[9] #
•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영장이 체포·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서부지법에서 31일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남은 2건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으로 드러났다.#
• 이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고,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을 포함해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였고,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

•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할 시 경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곧 트럼프가 취임할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음에도 계엄이 선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한것으로도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던 것에 대해 검찰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검찰에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 MBC 단독 보도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이른바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이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내용이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에 전달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1시간도 안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을 막으려고 지키고 있던 수많은 이들을 향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
• 후속 보도에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대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다.#[10]
•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라 지시하고,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였다.
• 11시 46분, 이번엔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 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 707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인 00시 05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올라왔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천3백여 발에 달했다.
• 김 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고, 국방부도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엘탄을 개봉', 즉 즉각적인 탄약 사용을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계엄군은 언제든 발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 김 단장은 MBC에 "텔레그램에서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으며, 이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 군이 지난해 총선 직후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MBC가 새롭게 확인됐다. SBS, KBS, CBS는 이에 건축물 현황도[11]를 제출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은 작년 총선 직후에 도면을 제출받았는데, 이를 두고 '주요 시설들의 테러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어떤 테러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계엄 직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바뀐 번호를 알려 드린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2]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 여사가 해외순방 과정에서 주미대사와 안보실장을 지낸 조 원장의 외교적 조력을 많이 받았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바뀐 번호를 알려 줬다고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통신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계엄 전날인 작년 12월2일 오후 5시51분 조 원장에게 메시지 두 건을 보냈고, 이튿날 오전 9시49분 답장을 받았다. 이 고위관계자는 "김 여사가 자신을 '한남동'으로 지칭하며 '바뀐 번호를 알려 드린다'고 적었고, 곧이어 번호가 적힌 두 번째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다음날 조 원장이 뒤늦게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은 둘 사이의 대화가 계엄과 관련된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 받았지만 "내가 '킬(Kill)'했다"[13]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국군방첩사령부가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보고하자 "'액션'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하고 있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친(親) 트럼프 성향 보수·우파 연례 행사[14]에서 부스를 차리고 입장 발표 행사를 가지는 등 미국 측에 동조를 호소했다. 반면 미국 한인사회에선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한국 국내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함께 소개되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로 타락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애국국민 파이팅!’이라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내놓았다.#

6.1.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이날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따른 것으로,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이 이상현 단장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이 여단장에게 전화로 이같이 지시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에서 1시 사이로, 해당 시점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직전이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게 돼 있다. 제가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해 이 여단장의 복명복창을 들은 안효영 특수전사령부 1공수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

•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대령)[15]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
•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선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선포문,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을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팩트"라며 "포고령 서명이 들어간 것을 일체 못 봤고, 계엄 끝나갈 즈음에 다른 곳에서 (대통령) 서명이 안 된 복사본을 본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대령)에게 "비상 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법에 따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게 건의 했죠?"라고 질문하면서 그 이후에 욕을 많이 먹었죠?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욕을 먹었죠?"라고 덧붙이자, 권 대령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고 답했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증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다. 한겨레신문에 났던 그 사람(권영환 대령)이 주장했던 것이나 수사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회유)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은 회유다. 그리고 압박하려는 것이고 공작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 의원실이 권 대령에게)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며 꼬치꼬치 물었나. 과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질의했고, 권 대령은 “네. 압박감 느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김 의원이 제가 마치 계엄과장을 회유한 것처럼 호소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영상

•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병력 투입을 위해 여러 차례 '국회 길 안내'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덟 차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협력단이 계엄 당시 특전사의 국회 본관 단전 조치에 조력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7. 2월 22일

•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이 이 같은 논의를 했다는 문건[16]을 확보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때 첨부했으나 검찰은 재차 기각했다. 또 경찰은 문건 외에 본부장과 부장 등 간부급이 참석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논의됐고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 위반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주말인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접견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 11차 변론기일[17]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 진술할 최종 의견도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리인단 관계자는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국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앞으로의 역할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 채널A 단독 보도에서는 윤 대통령이 약 40분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 기각 주장인 동시에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는 것으로, 특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린 내란몰이로 인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된 데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스1이 단독 보도하였다. 여당 전략특별위원회는 전날 7차 회의에서 탄핵 기각 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사회 양극단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대국민 화합 차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백 상태인 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탄핵 후유증으로부터 정부를 안정시키는 데 협력하고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의 과감한 개혁 의제를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담길 예정으로, 조만간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는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부가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통제한다"며 '수사 모니터링' 관련 역할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지방 계엄사령부 등 지휘 체계, 수사 중심의 계엄사 쪽에서 요청 들어온다. 유언비어 가짜뉴스→계엄사 통제, 수사 쪽 모니터링하라. 경계강화 상태" 등이 메모된 업무수첩을 확보해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를 수용하고, 계엄사 체제를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조정관은 검찰에서 "4일 자정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국관회의에서 지역 계엄사 지원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계엄사가 '가짜뉴스를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또다른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소속 배 모 중령[18]은 비상계엄 해제 직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4시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앞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 자료 정리 잘해라, 자료 같은 거 잘 지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배 중령은 자료 파기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검토는 방첩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어서 삭제했다. 부정선거 관련 자료 외 별도로 파기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16일 스카이데일리의 '계엄 때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단이 한미공조 작전으로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보도의 후속 기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간첩 체포 작전의 한국 측 책임자였다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KBS 단독 보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간첩단 체포에 대해 펄쩍 뛰며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상원 측은 자신들에게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스카이데일리가 기사를 썼다며 '완전한 소설'이라고 비판하면서 스카이데일리에 기사 정정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8. 2월 23일

•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 대통령경호처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사’로 알려진 양 모씨가 12·3 비상계엄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3시간에 걸쳐 파기한 자료가 세절기(파쇄기)통 세 번을 비울 정도였으며, 휴대폰과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19]#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을 조건부로 요청해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