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2주차

1. 개요

2. 2월 10일

•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어 김기현 전 대표·추경호 전 원내대표·이철규 전 사무총장·정점식 전 정책위의장·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내 전직 지도부를 지낸 친윤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면회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기자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동대구역 등에서 대규모로 뭉치고 있는 데 대해 묻자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뜻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옮기기를 거부했다. 대신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을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매우 타당한 절차를…"이라고 말하다 멈추고, 상술한 발언을 전언의 형식으로 밝힌 것. 자신들의 평가는 발언 중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 중단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만 전달한 것인데, 이미 현장 기자들에게도 기록되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매우 타당하고 적법했다고 인정하고 나선 셈이다.[1] 이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당의 대외적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지금 극좌파 세상이다.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상임위원은 "오후 3시, 인권위는 회의를 개최한다. 오늘도 극좌파 폭도들이 인권위 회의장에 몰려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에 가담하여 구속된 극우 폭도들과 비교하기도 했다.#
•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후 회의가 예정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로 모여들어 경찰이 출동해 충돌에 대비했다.[2] 이들은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이재명 개XX' '시진핑 개XX' 등을 말해보라며 사상 검증을 시도하기도 했다.#
•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계엄에 대한 직권 조사 및 의견표명'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2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각되었다.##
• 이어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수정 의결되었다.[3]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 등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고, 강정혜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6대4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다.##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취임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에 국회에 출석해 소상히 다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 상세한 말씀을 못 드렸다.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쏟아진 '코드인사, 옥중인사' 논란에 처음 입을 연 것이다.#

• JTBC 단독 보도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법전을 펴더니 한참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놔뒀다"는 증언, 그리고 포고령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걸 알았기 때문"이라 한 증언과는 달리, 대통령 본인이 직접 법전을 펴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것이다.##
• KBS 단독 보도에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3시간에 대해 다루었다. 박 총장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참 무엇인가를 논의했고,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전 장관에게 "병력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는게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자고 건의했는데, 박 총장은 이 건의를 듣고 "일 머리가 없다"며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 JTBC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4]이 곽종근 전 사령관도 찾아갔지만 2주에 걸친 접견 시도가 거부당했다. 심지어 그는 접견 거부를 전달하는 군사경찰에게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전사 방첩부대장 김 모 대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분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에 대해 부대로 귀환하지 말고 투입 장소 인근에 재집결해 있으라고 지시한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특전사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김 대령은 두 사람이 통화할 때에도 옆에 있으면서 통화 시간과 당시 상황에 대한 감정을 욕설과 함께 메모로 남겼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이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힘을 실어주는 물증까지 확인된 것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직결되는 선관위 재투입 검토가 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방첩사 출동팀에 특별사법경찰관 신분 방첩수사단 포렌식센터 요원 총 20명이 배속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하였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에 대해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포렌식센터 특사경 요원이 출동팀에 포함된 점[5]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윤 대통령 등 계엄 지휘부에서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은 그동안 공수처가 소방청 지휘부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걸로 알려졌으나, MBN 단독 보도에서 검찰이 공수처 기록은 무시하고 별도로 직접 수사해 공소장을 적은 걸로 확인됐다. 조사 시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 이전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웹사이트에 "한국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조작한 '중국 개입' 루머는 싸구려 정치적 술수"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려 한국 극우보수세력이 근거 없이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2.1.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3. 2월 11일

•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고 말했고, 이 지시 내용이 적힌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계엄 발생 6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6]으로 돌연 이송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다.#

•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이 국방부 국회협력단[7]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 측으로부터 길을 안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위해 길을 안내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회협력단은 내부 회의를 거쳐 수방사 요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군이 국회협력단을 국회 통제와 침투를 위한 길잡이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협력단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계엄 1년 전 신원식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승스님 죽음의 원인이 타살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 특수전사령부 산하 7공수여단이 테러 대비를 이유로 전북 지역의 교도소와 한국은행, KBS 등 16곳에 설계도면을 요청했지만 1곳 빼고 모두 협조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

3.2.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상정 및 업무보고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동원한 실탄이 약 18만 발이라고 공식 확인했다.[8] 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가 약 18만여 발로 파악해서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4. 2월 12일

•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5일 연장되어 이달 28일까지 활동한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지난 3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접견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초 1차 체포 명단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MBC가 단독 보도하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한동훈 추가"라고 말해 16명이 되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 조 청장은 2차 통화 시점은 텔레그램 방이 사라져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전 대표가 계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밤 10시 50분 직후로 추정했다.#

•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동현 부장판사와 관련한 조 청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 조 청장은 당시 김 부장판사 이름을 바로 알아듣지 못해 여 전 사령관에게 '김동연이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이 '아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는 게 조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JTBC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놓고서는 장관들이 도착하면 한 명씩 자신의 5층 집무실로 불러들여 계엄을 해야 한다며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1대 1 면담'으로 압박한 걸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장관들이 줄줄이 만류하자 격노하며 호통을 치고는 계엄을 선포하러 갔다고 한다.#

•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김철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의 증언을 확보했다. 증언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병력 500명을 보냈다고 보고하자 윤석열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하자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한다. 대화 이후 김용현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출석하기 이전에 전화로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 JTBC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은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컴퓨터를 잘 쓸 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이 담겼던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전광훈 목사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대법원이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 정보 제공 행위도 정신적 방조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이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위를 폭력사태에 대한 '정신적 방조'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

• KBS 단독 보도에서는 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두 그룹으로 나뉜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명단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불러줬는데, 1그룹엔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2그룹엔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이 있었다는 것.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부대원들을 5명씩 묶어 "너희는 경찰이 잡으면 데려와라. 너희는 이재명, 너희는 한동훈"이라 말했고 이후 부대원들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동했다. 이들은 두 그룹의 차이에 대해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 증언은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공개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내용과도 유사하다.##

•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의 본부장 등 핵심 직위자 최소 4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헌수(소장·육사 48기) 본부장과 김상용(대령·학군 32기) 차장[10], A(대령) 수사단장, B(중령) 전 상황실장이 입건된 상태이며, 피의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 KBS 단독 보도에서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 "노 전 사령관에게 진급 관련 부탁을 하며 5백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11월 인사에서 구 여단장은 진급하지 못했고, 그 달 22~23일, 노상원은 구삼회에게 "너는 진급대상에서 빠질 것 같다.", "장관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며, "조만간 다른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 했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엔 노 전 사령관이 "장관이 너를 국방부로 부르신다고 했으니 전화 대기를 잘하고 있으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고 진술했다.##

•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통화 뒤 예하 대대장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다.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고 전파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휘 차량에 탑승한 채로 곽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 여단장은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지시 내용을 복명복창했다고 한다.#

5. 2월 13일

•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경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10여분 후에 [11]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를 두고 '조 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부재중이라고 인지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데, 강 실장은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뒤 조 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한 것이다.[12]#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13]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JTBC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 전 사령관을 네 차례나, 심지어 증인으로 나오기 전날에도 접견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유 접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보도 직후에도 또 접견을 시도한 걸로 확인됐다.#

•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모였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2030 청년 및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13일 오후 기준 15만7000여 명이 가입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가입자 중 60%는 20~40대”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이날 출범식의 슬로건을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로 정하고, 광화문 청계광장을 행사 장소로 선택했다.[14]#

• MBC가 단독 보도로 공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비상계엄 실행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 심지어 천주교 외에도 불교와 개신교 등 주요 종교의 인사들, 그리고 김제동, 차범근[15] 등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5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체포 대상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A급 체포 대상자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이 있었다.[16]#
•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수백 명의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적혀 있었다. 연평도와 제주도, 무인도나 북한 접경지대[17]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 사살·폭파·침몰·격침·화재·수류탄 등이란 내용도 담겼다. 종북세력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사용'하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며, 보안대책을 마련해 북한과 비공식 접촉하고 대신 무엇을 내줄 것인지, 즉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도 확인됐다.#
• 또한 비상계엄 장기화를 노리고 구상한 시기별 실행계획이 발견되었다.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구분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고 표현했다. 또 경찰과 방첩사 헌병을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신속한 재판으로 구속시키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시킨다고 적었다.##
• D-1에는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D-day'엔 윤 대통령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 국민 출금조치" 즉 출국 금지를 염두에 둔 듯한 표현도 있었다.
•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가 윤 대통령 '장기 집권'에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확인됐다. 대통령이 3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 10일 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 차까지 서울 외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 한겨레가 입수한 수첩에서는 총 네가지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 적혀있다. △GOP선상에서 피격,[18] DMZ 공간 △바닷속[19] △연평도 등 무인도[20] △민통선 이북[21] 등이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수거대상을 사살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 한겨레 추가 보도에서는 12·3 내란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저항 발생시 서울에서 가까운 9사단·30사단 등[22]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경우를 '역행사'로 부르며 육군 제9보병사단과 제30기계화보병사단을 동원해 '전담'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 JTBC 단독 보도로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본관을 담당하는 경호관들을 철수시키고,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출입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던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보도에서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보도되었다.

•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박덕흠·나경원·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를 위해 이름을 올렸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탄핵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음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배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함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함 등 5가지 이유를 명시했다.#[23]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장성들로부터 진급을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선관위 직원 체포를 담당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 노씨의 요구로 2024년 8~9월 사이에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구삼회 2기갑여단장 역시 진급을 위해 500만원을 바친 것이 밝혀졌고, 정성욱 대령 역시 노 씨가 진급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인맥이 대단한 것 같아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위협한 것으로 평가되는 위법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탄핵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집단 행동을 '민주화 운동'에 빗댄 주장이다. 전 씨는 12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기꺼이 내 몸을 던지겠다. 일제 강점기 때는 고문 당하면서 독립운동했는데, 대한민국 살리려는 지금 우리가 고문당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빗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오는 3.1절 서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의사를 밝히며, 이날 행사가 자신이 집회에 참여하는 마지막 정치 활동이 되리라고도 강조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저녁 모임 초대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2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세 사령관을 불러 '선관위'와 '민주당사' 등 계엄군의 점령 대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때를 포함해 이 같은 병력 투입 장소가 언급되던 저녁 식사 자리에는[25] 윤 대통령이 함께했다고 한다. 관저에서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내오는 정성을 보여가며' 소맥을 마시면서 사령관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특전사 등 병력이 철수해서 해제된 것이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도 증언했다.#

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

6. 2월 14일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4장 분량의 옥중 서신을 내 회유, 조작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거인멸·은폐 공모를 암시하는 듯한 전화를 해와 오히려 자수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SBS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TV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 증언하자고 서로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핵심 군 장성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한 배경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변에 털어놓으며, "이로 인해 모든 진술의 출발점이 꼬였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SBS에 구체적인 사항은 TV를 보고 알게 됐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이 현역 군 간부들을 롯데리아로 불러모아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며 내란을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정보사 정성욱 대령의 진술서에 따르면 노상원이 정 대령에게 "왜 이렇게 멍청하냐, 대령씩이나 된 놈이 일을 제대로 못하냐"라고 발언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를 옆에서 듣고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정성욱에게 전화로는 "XX들이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 쳐먹어야지" 라는 욕설도 남겼다.#

•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당시 돌아와 참석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탄핵소추에 동참했다며 울산 소속 6개 지역에서 사퇴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내 압박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직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밀려났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개 시당위원장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내려오는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더 빨리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남겼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자세히 알고 있을 뿐더러 선포 시각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노상원이 9시 반쯤 전화해 10시쯤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20분 정도 지연될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도 10시 23분 계엄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주장이다.#

• 노상원의 수첩에 민주당에 배치할 군부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계엄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지상작전사령부까지 투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대상자 검거 작전을 뜻하는 '행사'라는 단어를 사용해 1~2차는 기무사[26], 3~10차는 경찰을 동원해 1달 정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역행사'에 대비해 민주당 쪽 전담 사단으로 9사단과 30사단을 동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있었다.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에는 이재명을 비롯한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고민정, 윤건영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군인들의 역할 분담과 함께 "용인"이라는 글자 옆으로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란 문구도 포착됐는데, 이것이 국민적 저항에 대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 후 사살을 위한 폭파, 독살 방안, 정치깡패 동원 계획까지 적어놨는데 여의도에서 50명, 언론계에서 200명을 1차 수집하겠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엔 "촛불집회 주모자들"과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들"을 지목하며 "주먹들을 이용해 분쇄시킨다"고 적혀있었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몰랐고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증언과 다르게, 노상원 수첩에는 수집 장소와 전투조직 지원, 그리고 지휘소 구성을 박 총장에게 맡긴단 내용이 확인되었다. 노트에는 '박안수'라는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여소야대 시' 30~40명을 조기 구속 조치한다는 한편[27], 박 총장에게는 '수집' 장소와 전투조직 지원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행사' 인원 지정과 수거 명부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비상계엄 10~50일 차부터 박 총장이 사전 교육하고 그 아래로는 국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의도를 2~3주간 봉쇄, 수집소를 운용해 단계별로 구치소로 수용한다거나,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무기형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휘소 구성을 박 총장이 담당한다는 등 계엄군 투입을 총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노상원과 접촉한 적이 없고 수첩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 노상원의 수첩 내용을 두고서, 수거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국 역시 옥중 서신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조씨 일가 전체를 수거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을 두고 치를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독재왕정국가를 만들려 했다고 비판했다.#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항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월 이내로 목표했던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이후로 변경했다.#

6.1.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방송 인터뷰

• JTBC 뉴스룸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홍장원은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직무대행이던 자신에게 2023년 자승스님 입적 당시 대통령실이 대공혐의점을 의심해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위 CBS 인터뷰 텍스트 전문 # #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S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체 CCTV를 확인해 보자며 당시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정원장 공관 근처에서 윤 대통령,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하고 메모를 작성한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7. 2월 15일

•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서울뿐 아니라 지구·지역 단위 계엄사령부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28]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다.#

• 전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라고 밝힌 데 대해,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다면 홍 전 차장이 말한 CCTV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TV조선이 단독 보도하였다. 국정원이 최상위 등급의 국가보안 시설이라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명확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하단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 지난 12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지역구 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문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한남동 관저로 가서 영장 집행에 반발한 의원들로, 헌재에서 열릴 18일 9차 변론기일에 앞서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북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요원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의구심이 들어 처음엔 소극적이고 퉁명스럽게 대응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너 나 못 믿냐. 좀 있으면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10분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노상원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한다.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군내 가장 선임자인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하는 말에 거스를 생각을 하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간부들도 노상원의 지시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여겼다고 증언했다.#

8. 2월 16일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이 중 7명이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1시6분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29]# 영상
•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 단전조치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임의 지시라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관련 증언을 했다. 이는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입장을 내고 "선량한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학살하려 했던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오랜 세월 힘들게 구축한 사법시스템과 선거시스템을 일거에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위원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정보사 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여당(국민의힘) 추천 인원은 협조적일 테니 살살 다루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여심위원들을 위협하고 회유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들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긴급구제 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 등에서 맡을 예정이다.#

• 윤 대통령이 국방·안보 등 현안에 대해 보수 성향 유튜브 정보에 의존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종교인 관련 사건에 대한 대공혐의점을 조사하라며 한밤중 군 수뇌부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공관으로 불러 국방·안보 현안, 무기 체계 등 내용을 다룬 유튜브 링크 주소[30]를 스마트폰으로 보냈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서 확인되었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느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보면 거짓 진술이 아니라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31]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맡았던 계엄사령부 '수사2단' 핵심 관계자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자료를 돌려보며 선관위 출동을 준비한 것으로 한겨레가 단독 보도하였다.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오후 5시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손님 2명[32]이 가니까 네 사무실(경기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서 대기시켜라. 손님 오시면 저번에 노상원이 지시해 정리했던 부정선거 자료들을 손님들에게도 전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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