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4주차

1. 개요

2. 2월 24일

• 한국교회총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할 것이며, 극우 개신교 단체와 인물들을 경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JTBC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 전화 메모 내용을 입수했다. 여기엔 별 3개 중장인 여 전 사령관이 별 4개 대장들을 놓고 계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평가한 정황이 담겨있다. 암호처럼 적힌 메모를 풀어보니 특히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계엄 모의의 핵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기도 했다.#
•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 논의가 오갔고, 군 사령관 중 한 명이 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단 정황도 담겨있다. 이 때문에 여 전 사령관은 다른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말고 소수가 극비리에 계엄을 준비해야 한단 취지로 적기도 했다.#
•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전시 상황이 와야 한다', '적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적이 '북한'을 의미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창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이 후배인 박성일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장과 통화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이 서울고검에 김성훈 경호차장 ·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소속 부대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계엄 나흘 전 ‘개인 일정 후 공관에서 휴식했다’는 내용을 넣으라 지시했고 실제로는 검찰이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알리바이로 제시한 날 저녁 자신의 공관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고자 한남동 공관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3. 2월 25일

• JTBC 단독 취재 결과, 국정원이 총선 전 선관위의 보안이 95% 가량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 총리의 복귀를 전제로 각 부처 주요 현안에 대한 실적 점검과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 대통령경호처가 김용현의 비화폰을 봉인하여 보관 중이며, 전원을 켜면 얼마든지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방부에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동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만든 오렌지주스를 주며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했다고 진술했다. 언급된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이었고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진술했다. #

•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비상대권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 자리에서 소고기와 소맥을 말아 많이 마셨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부하 진급 문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수당 문제를 이야기했다고도 진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탄핵이 남발되니 대통령께서 APEC 출국 전에라도 비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여 전 사령관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라 만류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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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 이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 모든 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

4. 2월 26일

• 한겨례 단독보도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에서 비상계엄 사전 논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제목의 한글파일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달 6일에 열릴 구속영장 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처음으로 정책 브리핑을 진행하는 한편,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면서도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보인 대통령의 복귀 의지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헌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개헌만 완료하면 중도 퇴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도 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발단을 명태균 게이트로 보고,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며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2] 한편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한정'이 거론된 명태균의 육성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 작전에 관여한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쓴 부정선거 의혹 책[3]을 참고해 심문 대상을 선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책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증거'[4]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정보사 관계자에게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6인용 혼거실 4개를 독차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호송용 차량이 아닌 캐딜락을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특혜의전 논란이 생겼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의 발언에서 최후진술로 탄핵기각 될 것이고 진정성이 보였다며 "탄핵이 기각되어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5. 2월 27일

• 검찰이 복구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와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논란 등을 검색했던 걸로 파악됐다.# 또한, 2년 연속 국군의날 행사 개최를 "보수층 결집의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메모를 적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국회에선 총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에 대하여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선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그랬고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할 거였다"는 취지로 밝힌 걸로 파악됐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아침, '국회해산 가능?'을 검색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 계엄 당시 출동한 장병 중 71명이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명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정리한 별도의 자필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성 시점은 계엄 직후 국회 출석 직전인 지난해 12월 6일이며 총 4장 분량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자술서'처럼 계엄 직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꼼꼼히 기록해 둔 것으로, 홍 전 차장은 이 메모를 토대로 국회와 헌재에서 일관되게 증언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가 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전망이다.#

6. 2월 28일

• 검찰이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윤승영 국방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군·경찰 책임자 9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국민의힘 의원 75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에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역으로 헌법학자회의 헌법학자 전체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탄핵 파면 가결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의 행동을 크게 질타하면서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파괴하려 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명백한 적대적 의견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몽니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백골단에 이어 음모론자까지 국회로 불러들인 국민의힘이 '극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따박따박 책임을 묻겠다"며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발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측 서면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MBN 단독 보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영장 청구 이력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검찰 조사 결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가을 윤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저녁 자리에서부터 '비상대권' 즉 계엄 관련 언급이 있을 당시, "술주정 같이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JTBC가 단독 보도하였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있었던 관저 회동 당시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민주노총을 언급했느냐'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 "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술김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다. 술주정 같이 들렸다"고 답했으며, 다만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엔 "비상대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6.1.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을 동행명령 거부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와 고발 안건을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등을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7. 3월 1일

•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모두 12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 비가 내린 이날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우비를 입은 채 각각 탄핵 찬성, 기각을 외치는 등 맞붙었다. 오후 5시 30분 기준 경찰 추산으로 광화문엔 탄핵 반대 측 5만여 명, 탄핵 찬성 측 2만 1000여 명이 모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여의도엔 탄핵 반대 5만 5000여 명이 집결했다.#
•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여의대로 일대에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무대 위로 올라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나경원·조배숙 등이다.#
• 탄핵 찬성 측은 이날 오후 2시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서울 종로구 안국역·경복궁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안국역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경복궁 앞으로 행진해 집회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라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한 데 대한 대검찰청 자료를 해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해 보도하였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영장 심의 신청 건 10건을 심의한 결과 10건 모두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견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 신청 건 역시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이명규 변호사를 통한 옥중 편지로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3월 2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이 가져온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이 3개월 가량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입된 '즉각 취식형 전투용 1식단' 품명이 적힌 전투식량 박스 표면엔 2021년 9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6일[5]까지로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다.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원래 훈련용으로 보급되는 전투식량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이건 살짝 넘은 정도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훨씬 넘은 전투식량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