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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鄭桂先 | Jung Gye-se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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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69년 8월 2일 ([age(1969-08-02)]세) | ||
| 강원도 양양군[2] |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
| 재임기간 |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
| 2024년 2월 5일 ~ 현직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
| 2024년[예정]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 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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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 갔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現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4],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일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수를 다녀왔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 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으로 울산지법에 전보되었다. 당시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5]
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판결했다.[6]#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 뽑혔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7]
차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최근 연이어 낙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부장판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12월 9일,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마은혁 부장판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후보자] [2] 現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예정] [4]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예비 판사로 2년 간 재판 업무를 보조했다. 이는 지금의 재판연구원 제도와 비슷하다.[5] 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보통 법원행정처 파견 경험이 있는 엘리트 남성 법관이 맡는 최고 요직이다.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예약된 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6] 검찰 측 주요인물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동훈이고,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장판사 정계선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7]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정계선 두 명의 판사를 콕 집어 비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