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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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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keepall>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각일 | 2월 8일 | |
| 발생장소 |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 |
| 예정일 | 2월 13일 | |
| 시행장소 | 헌법재판소 | |
| 암호명 | 초코퍼지, 척살의 날 | |
| 실행여부 | 실패 | |
| 현재 진행상황 | 수사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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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층별 도면에 답사까지… '헌재 폭동 모의' 경찰 추적 중 / JTBC 뉴스룸 |
2025년 2월 8일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에서 2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정황이 포착된 사건.
2. 근거 및 정황
2025년 2월 7일,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건물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가 공유됐고,[1]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준비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후 한 유저는 "헌법재판소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주변의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가능한 골목길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른 유저들은 경찰이 검문하려 한다면 근처 북촌을 찾아온 관광객이라고 둘러대라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헌법재판소 건물 인근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폭동 시행일은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로 예정된 2월 13일이었다. 이들의 폭동 모의는 초코퍼지, 척살의 날 등의 은어로 불렸는데 이는 영화 더 퍼지 속 퍼지 데이에 비유한 것이다.[2]
3. 수사
다행히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게시글 역시 실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게시글 분석과 작성자 추적에 들어갔다.2월 10일, 경찰은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 불을 지르는게 정답"이라는 글을 쓴 3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2일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다. # 아울러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 20개를 특정하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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