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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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입틀막 경호 사례

2.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2.2.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사건

2.3.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2.4.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2.5. 대한민국 소방청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언론통제 사건

3. 반응

3.1. 정치권

• 2024년 5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영전시켰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비판했는데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인 김종철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승진시켜줬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입틀막 경호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승진됐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정 기조 전환을 명령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

3.2. 언론

• 동아일보는 "들어내기와 입 막기는 대통령 안위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정치 경호였고, 심기 경호였다."고 평가했다. #

• 경향신문은 "손팻말을 들고 발언한 것이 전부였는데 경호팀이 사전 경고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

• 한겨레는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을 위협한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고 비판했다. #

• JTBC는 노무현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항의자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잠시나마 발언 기회를 준 과거 사례를 재조명했다. #

• 외신에게도 알려진 사건인데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바 있는데 대표적 예시로 이 사건을 들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먼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3.3. 기타

•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5 1화에서 이를 풍자했다.

4. 유사 사례

• 아베 신조 시기인 2019년에는 일본 삿포로에서도 선거 유세 중 거리에서 아베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사람이 10초 만에 경찰에게 끌려가기도 했다. 그 뒤에 비슷한 일을 한 사람 역시 끌려갔다. 다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입을 틀어막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