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7 04:35:57

표현의 자유

1. 개요2. 관련 현행 법률
2.1. 관련 과거 법률
3. 설명
3.1. 외국의 경우
4. 비판
4.1. 표현의 자유의 제한요건 요약
5. 한국 사례6. 해외 사례7. 관련 문서

1. 개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에블린 비트리스 홀 (Evelyn Beatrice Hall)[1]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중략)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中

表現의 自由 / Freedom of speech

헌법에 정해진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말한다.

2. 관련 현행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 관련 과거 법률

과거 우리나라는 월북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창작물은 금지되고 심각한 수준의 언론 검열로 북한 못지 않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던 시절도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1990년대 이전까지의 문화 관련 법령이나 심의규정을 보면 현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했다. 3공 헌법 제18조 2및 5와 유신헌법 제18조, 5공 헌법 제20조 2에도 그 답이 나온다. 게다가 애매모호한 기준은 현재에도 여전해서 집권세력이 이에 대한 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1963. 12. 26. 제정, 12. 27. 시행) 제18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문화 창작에 대한 검열이 합헌이라는 해석이 전제된다.
대한민국 헌법(1972. 12. 27. 제정/시행) 제1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법만 만들면 무제한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제정/시행) 제 21조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2]

3. 설명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이 표현의 자유와 일치한다. 볼테르가 많이 좋아했던 것.

어느 부장검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것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이다. 즉,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개드립을 친 적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 다 등장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적 엄숙주의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오직 대형 언론사나 출판사한테만 해당되며, 평범한 개인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인식도 꽤나 강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도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역설하며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 표현만으로도 제재가 따르는 상황이다. 이는 재갈을 물린 자들에게 표현만으로 재갈을 물릴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이며 종국엔 그들의 입맛에 따라 재갈을 물어야 할 사람들의 범위와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해 제재를 가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세계가 되길 원치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사고나 천안문 사태에 강력한 검열을 가하며 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은 극단적이긴 해도 거대한 규모로 현존하는 사례이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것은 반사회성이다.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수용하면 반 인륜적, 반 사회적 인물들의 표현이 사회에 범람할 위험이 있고 국가는 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테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옹호하는 영상이나, 종교극단주의 선전물, 장애인을 없애야 한다 등의 파시즘적 의견 역설, 리벤지 포르노, 혐오감을 일으키는 고어 영상 등을 인터넷 상 어디든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심판할 수 없다면 2차적인 피해가 크게 우려될 것이다. 그들을 미리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생긴 뒤 후처리를 하는 식으로 밖에 사회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낳지 않아도 됐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존중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 논리 중 하나이다.

물론 저러한 규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반인륜적•반사회적 주장을 접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정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저런 반사회적 주장의 표출조차 봉쇄하면, 일반인들은 그게 왜 나쁜지 알지 못하게 된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막기만 하면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 즉 반사회적 주장일지라도 표현은 허용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므로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국가도 공권력으로 틀어막는 것을 못 하는 것이지 그 외 비권력적 행위로써는 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는 법이라 자정작용에 기대기 보다는 처음부터 공권력으로 매우 강하게 틀어막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를 위협하는 테러나, 인간의 감정을 직접 왜곡하는 종교극단주의 등이다. 이런 종류의 표현은 정상적인 선진국에서는 얄짤없이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테러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극단주의 종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교기독교적 엄숙주의,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그릇된 교육열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가 꽤 위축되어 있다. 다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교는 그리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청교도적 윤리에 근거한 기독교적 엄숙주의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한국에서 법률을 다루는 국회의원들 중 무려 60% 가량이 기독교도이며, 한국 기독교의 주류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서 근본주의다보니 대중문화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교육열이 왜 표현의 자유와 상관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공부하는 기계로밖에 보지 않는 학부모들은 당연히 대중매체를 곱게 보지 않는다. 결국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보다시피 어디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 문제의 원인이 대중매체가 아닌데도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짓 선동 등으로 어떻게든 대중매체를 규제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보수정권 시기였던 2008년~2016년과 문재인 정부 중기인 2018~2019년 사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반국가단체 고무, 마약, 도박, 청소년유해매체 관련된 곳을 국내회선으로 접속할 수 없게 차단하며, 성인임에도 성인물을 볼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단기준이 모호하며 차단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점, 위법성에 기초한 것도 아닌,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례는 대한민국/문화 검열 항목 참조.

실무적으로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사실상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한다.

보통 검열, 명예훼손이나 잊힐 권리, 정치적 올바름과 충돌한다. '자체 심의'나 '작가 3원칙' 등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자기검열'과도 연관이 깊은데, 이러한 자기검열은 창작자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2항에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외국의 경우

서유럽영어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얻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irst Amendment만 따서 통칭하기도 함.)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는 않는데 아동 포르노 등의 금기가 존재한다. 미국 같은 경우엔 인종차별도 표현의 자유에서 굉장히 기피되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금단의 영역을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주로 써먹는다. (물론, 백인 코미디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3]) 역시 불쾌한 말로 재미를 느끼는 블랙 코미디만국 공통인 모양.

가령 가상의 매체 작중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있다고 치자. 해당 인물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을 하면 정치적 올바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창작자가 작중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썼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창작자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인물의 표현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중 인물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이 더 중요한가?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세가 강하지만, 언론과 문화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 특히 만화/소설/애니 같은 서브컬쳐분야에서 그 성향이 돋보인다. 한때, 군부의 강요나 사회적 흐름으로 전쟁동조하는 선전물만 제작해야만 했고, 특히 만화는 나약한 문화라고 탄압받아왔다. 군, 경찰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합세하여 탄압했다. 그런 경험을 한 창작/언론/출판계는 패전 후, 그 반성으로 강력한 표현의 자유/알 권리를 지향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에는 과민반응하게 되었다.

그러한 지원사격이 있었던 덕분에 일본 만화계는 한때 불량만화를 지칭하는 호칭인 '아카혼'이라고 낙인찍히며 화형당하는 사태에도 당당하게 싸울수 있었다,그렇게 만화문화의 형성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지하며 독자자신이 창작자가 되어 여러 작품을 확대재생산하는 동인지 문화로 발전해 갔다. 일본에 자기 나라 위인이나 유명인,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성전환시키거나 모에화한 작품이 수시로 나오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선정적인 내용이 TV에서 거침없이 방영되는 등, 문화 분야에서는 독자와 작가의 구분선이 없어져 버린 일본의 다양성의 상호존중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극을 보여준다. 물론 정도가 너무 과도하면 모자이크나 물감을 뿌리거나, 수증기로 편집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신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표현의 중립성을 이유로 제제를 언급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4. 비판

파일:TkG3Urv.jpg

본문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xkcd 1357화 Free Speech. 원문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조항이 원문에선 수정헌법 제 1조라고 나와 있는 반면, 번역본에는 21조라고 나와 있다. 한미 양국 헌법 조항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위 만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발화의 가능여부가 아니라 "내가 한 표현이 법적으로 그 존립을 규제받지 아니하고, 표현자인 내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즉 표현 이후의 부대상황이다. 따라서, 청중이 자신의 표현에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껴 이를 비난하거나, 반론하거나, 혹은 거절・무시(보이콧)하는 것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 없는 일이며,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해서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위의 만화에서 '행사가 취소 당하거나'의 부분은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행사 취소가 적절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상부(?)의 압력 등에 따라 무단으로 진행되었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은 표현의 자유를 제어하는 기능과 보장하는 기능을 모두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을 경우 사법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인 구제 이외의 피해를 막는 기능을 할 수는 없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의견이 차별성을 띄는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 보호와 의사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확실한 경우도 많지만, 상황과 주변환경 혹은 헌법해석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어쨌거나 착한 위키러라면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과 상대방의 표현을 차별적인 언사로 비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 폭력을 행사하면 도리어 처벌되는 것을 명심하자.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그걸 비판 및 반박할 표현의 자유도 있다. 흔히 커뮤니티에서 특히 정치관련으로 키배가 일어나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주장으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스트랄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물론 그 반박도 표현의 자유가 내용을 정당화시키진 않으므로 비판이 아닌 단순한 비난이나 인격 모독적인 내용이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문제될 게 없는 정당한 비판글도 비난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고, 그냥 비난글을 싸지르고 비판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정한 성향의 의견에 동조할 지 말지 판단할 때는 해당 의견이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비난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이에 관해 참고해 볼 만한 문서로 루리웹 만지소 인증사건이 있다.

나무위키는 당신이 나무위키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서 문서를 수정한다면 무얼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막을 이유도 없다. 심지어 자기 관점에서 문서를 수정해도 된다. 나무위키는 POV(정확히는 SPOV)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할 경우 그 문서는 NPOV, 또는 MPOV로 서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서는 취재의 자유/결사의 자유/출판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이동의 자유 등의 표현에 따르는 행동의 자유도 보장되지만, 타인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절대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헌재에서도 몇 번이나(96헌가11, 2005헌바95 등) 밝혔는데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의사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현상의 영역이며 이것에 대한 측정거부는 진술거부권도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침묵의 자유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항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방지할 권한이 있는 인명피해/기물파손/교통마비/화재 등등의 결과 등의 명백한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명백하면서도 절박한 위험(교통사고)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표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음주사고로 타인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기에 충분히 제한되는 영역이다.

극단적인 예로 아동포르노의 제작/유포/소지의 금지를 예로 들면, 해당 작품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아동 포르노시장이 형성되면 발생된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피해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의사결정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 새로운 수요를 위해서 희생될 것이며 아동유괴나 인신매매를 불러와 사회질서에 심각한 혼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것은 해당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이 자가의 지배자라는 전제로 성립되는 자유민주주의와도 대립된다. 따라서 정부는 명백한 해악(인신매매, 사회질서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침해라는 명백하면서도 절박한 위험인 아동포르노의 제작/유포/소지를 제제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가능성이 있다만으로는 제한할 근거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능성만으로 제한이 가능하면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무한하게 제한이 확장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는 정신적 자유에 관한 제한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사례가 축적되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후, 제한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명기하여 확대해석하는 요지가 없야만 한다.

협박도 마찬가지다. 공공 시설물에 대한 테러 협박 역시 국가의 합법적 공권력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해행위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엄히 처벌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테러 협박에 대해 애국자법 등의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는 와중이며 너무 과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논란도 있으나 여객기 테러 자체가 수백 명의 생명을 일거에 앗아가는 행위이니만큼 반드시 막아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테러 협박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타국 사이트가 도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생명과 연관이 낮은 상대적 경범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여객기 폭파협박 수준 등 극단적 경우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긴급 압수수색이 웬만하면 가능하다. 앞서 서술했듯 9.11 테러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된다는 미국이 오히려 이런 면은 더하다.

결정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 표현 행위를 제약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란, 정부만 해당하는게 아니다.

전제 정치나 왕권정치는 권위나 폭력부터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에, 지배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존재자체가 부정되기에 애초부터 표현의 자유가 존립되지 않는다. 민주 정치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권력은 시민 사회부터 나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말하는 권력이란, 즉, 민주주의 국가사회자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민주주의 정부를 선정한 시민 사회다수파나, 정부지지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당신의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상대방의 들어야할 의무랑 연관되진 않는다는 뜻이다.

4.1. 표현의 자유의 제한요건 요약

0.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
1. 해당 표현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실질적"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명백할 것.
2. 그 불러올 해악이 지극히 중대한 해악일 것.
3. 불러올 해악을 피하려면 해당 규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
4. 더 제한적이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5. 제한하는 분야와 영역이 명백히 할 것.

반대로 명예훼손이 면책되는 요건도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일 것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에 질 것.
3.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될 것.
4. 증명자체가 어려운 의혹이나, 피해자가 없는 뇌물비리 등 3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확실한 자료"와"근거"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상당한 이유"로
"진실이라 확신한 상태"에서 쓴 글이나 보도는 진실증명이 없어도 처벌되지 않는다.

5. 한국 사례

한국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른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에 비하여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몹시 좁았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음란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지 않았지만,(헌재 1998. 4. 30. 95헌가16). 법령정보 2009년에 와서야 음란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이를 군부 독재의 잔재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좌우 할 것 없이 정권만 잡았다 하면 조여대는 통에 군부 독재의 잔재라고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 특유의 도덕적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듯.

또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한국의 태도도 주목할 만 하다. 최근에는 모욕법을 완전 폐지하는 나라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부분 개정을 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1988년에 국가모독죄를 없앤 후 30년 동안 모욕법을 전혀 손질하지 않고 있다.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텀블러측에 일부 컨텐츠 삭제를 요청했으나 텀블러 측은 자신들은 미국 회사라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물 등을 올릴 수 있으며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내준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들의 내용을 검토해보았으나 텀블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관련 기사) 이로 인해 한국인도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으나, 반대로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사진으로 악의적으로 합성된 성인물 사진과 웹툰 불법 캡처본이 쉽게 유포되고 2017년 텀블러 여동생 성폭행 모의 사건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생겼다.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자 결국 2018년 6월 22일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원격 화상회의를 통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텀블러, 방심위 음란물 자율규제 협력 한다

사실 대한민국 언론역사에서 진짜 언론의 자유를 기자 본인의 몸을 불살라가면서 보여준 사례 자체가 의외로 흔하지 않다. 자사 사장 박상은의 개인 선거 출마를 위해 방송을 사유화했던 일을 메인뉴스에 보도했던 iTV 인천방송 정도만 되어도 한국 언론 역사에 남을 보도사례다. 그 어떤 신문사, 방송사에서도 이정도로 수위높은 보도는 없었다. #한국 언론 환경 특성상,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언론사 사주(社主)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상은이 자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3심 모두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익적 측면이 필요하므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 이 사건과 쌍벽을 이룰 만한 사건이 겨우 조갑제 기자의 박정희 정권 당시 포항 유전설 비판 정도다. 손석희, 주진우, 김어준 등 2010년대 들어서 유명해진 언론인들조차도 이 두 사건을 넘는 임팩트를 보여주자면 한참 멀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었는데 시대 문제상, 또는 방송국 규모 문제상 어영부영 넘어가버렸다.

이러한 경향을 나타나는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악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한다던가, 특정 매체에서의 사건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매체에 대한 규제를 가장 먼저 주장하는게 바로 국민 여론이기 때문. 심지어 내 정치세력의 표현의 자유는 괜찮지만 니 세력의 표현의 자유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던가, 야당시절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다가 집권만 하면 바로 태도를 바꾸어서 표현의 규제를 하려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이를 정당 지지세력들도 옹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

6. 해외 사례

미국 성인 잡지 허슬러가 1983년 11월 판에 기독교 원리주의자 제리 폴웰 목사가 자신의 엄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가짜 인터뷰 기사를 실어 사장인 래리 플린트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연방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 원고가 패소하였다. 포르노로 언론의 자유를 사수한 래리 플랜트 또한 이 사안은 미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도 않는다.

미국 변호사인 김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모욕죄가 없더라도 모욕적인 악플로 인해서 읽은 사람 혹은 들은 사람이 위협이나 불안함을 느꼈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면 충분히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복잡한 절차를 따져봤을 때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모든 악플에 대해 소송을 가기는 어렵지만, 해당 영상에서도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르다고 첨언하였다. 또한 미국에 악플러 전문 변호사가 많으며, 악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Discovery Process 중 Subpoena를 구글(유튜브 악플의 경우)에 보내면 악플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이고 유럽과 비교하면 비슷하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공공장소와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발언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유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독일은 유태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SNS 업체가 신고를 받은 지 24시간 내에 혐오표현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있다. # 영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공질서 유지를 중요시하며 증오선동을 법적으로 규제해왔고, 프랑스도 혐오표현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다. #

하지만 이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위의 경우처럼 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는 "차별적인 발언"에 한하는데 반해, 한국은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한한다. 보호법익조차도 다른데 전자는 차별과 선동의 방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후자는 그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 전반에 해당한다. 이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두 나라가 비슷하다." 라고 말하는건 상당한 비약이다. 애초에 한국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각종 심의, 검열 부분에서 뒤에 나열된 국가들보다 엄격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정 종교를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친한 친구라도 내 어머니를 저주하면 주먹이 날아갈 거라고 예상하겠지요? 그게 정상입니다."라는 비유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

7. 관련 문서


[1] 볼테르가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홀이 Friends of Voltaire라는 저서에서 Voltaire의 사상을 요약한 표현이다.[2] 이 부분에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논쟁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식의 변화로 얼마든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바뀔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이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다.[3] 백인 코미디언인 빌 버가 경계선을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그는 흑인 페미니스트를 아내로 삼고 있을 정도로 인종차별 및 남녀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SJW의 교조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깔 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