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1. 개요

2. 법률조문

3. 유사 죄책과의 비교

3.1.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3.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3.3.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

4. 구성요건

4.1. 공연성

• 다른 사람이 엿보기 힘든 1대1 채팅 등을 통하여 두 사람 간 서로를 모욕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람을 위협할 시에는 협박죄의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타인을 스토킹하여 모욕적,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면 1:1 상황이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19]
• 1대1 채팅에서 두 사람이 제3자를 모욕하는 경우는 성립할 수 있다(하술할 '뒷담' 단락 참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해당 뒷담의 전파가능성이 사실상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자신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서 조사 중에 욕설한 사건은 경찰서 조사실 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례가 있다.

4.2. 객체

4.2.1. 피해자 특정성

4.2.2. 국가기관의 객체성 부정

4.3. 모욕적 행위

4.3.1.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예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건방진 표현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한다.
• 예: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22]

4.3.2. 제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 (속칭 뒷담)

4.3.3. 비언어적 모욕

4.3.4.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경우(제외)

4.4.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31]의 적용여부: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4.4.1. 정당행위

• 2016. 4. 8. 선고 2015노1116 판결 - 탁현민이 변희재에 대해 '또라이'라고 한 것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었지만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하급심(2심) 판례도 있다. 1심에서는 탁현민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었다.
• 2016. 9. 28. 선고 2016도5238 판결 - 2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다.
•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기자를 두고 기레기라고 한 것도 여기에 포섭되어 무죄이다. 대법원 판례이다. 기사
• 2022. 8. 18. 선고 2021노2394 판결 - 국가대표 부정선발 의혹이 있는 야구선수에게 병역기피자라고 한 것도 무죄이다. 항소심 판례이다.링크
• 백종원을 피해자로 하는 악플 사건에서 기소된 자영업자 서 모 씨에 대해 제1심에서는 전부유죄로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돈가스집 편은, 백종원의 개인 호텔 홍보방송 논란이 있었고, 방송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었으니, 이것의 반응은 위법성을 조각했다. 해당 반응 부분은 일부무죄가 되어 벌금 70만원 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수긍했다. 반대로 말하면 백종원에게 합리적인 비판을 할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었다.

5. 특칙 및 특별법

5.1.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5.2. 아동, 노인에 대한 모욕

• 아동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아동 학대로 보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으로 규율된다. 예컨대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강의실에서 욕설을 퍼부은 경우, 아동 학대가 된다. 실제 사례. 구성요건요소가 완전히 상이하므로 공연성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택시에서의 욕설도 근처에 아동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 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노인 학대로 보아 노인복지법으로 규율된다. 이 역시 구성요건요소가 상이하므로 공연성 요건과 무관하게, 가정집 내에서 1:1 대화로도 처벌된다.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3629 판결에서는 자식이 노모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치다가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5.3. 이른바 집단모욕죄

• 나무위키에서 "집단모욕죄"를 검색하면 관련 판례를 설명하는 문서로 리다이렉트가 된다.

6. 판례 및 관련 사건

• 상관모욕죄 사안은 해당 문서에 서술

6.1. 정해욱 천안함 모욕 사건

6.2. 헌법재판소 결정례

• 2011년에는 모욕죄의 비친고죄 조항을 명시한 형법 3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다.

•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변희재에게 '듣보잡'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3년 6월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헌바37)

• 2015년 4월 '일베충'이라고 썼다 고소당한 모욕죄 고소 악용 피해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2015헌바206 전원이 일치된 판결을 냈다. 본 사건중 2015헌바355의 당해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정281-1 판결'인데, 바로 위 '일베충' 사건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박주민 변호사[36]가 청구인을 대리했다.

• 2020년 1월 법원이 제청한 사건을 합헌 결정했다. 무려 5건의 위헌법률제청이 있었다. # 2017헌바456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모욕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나 개인의 명예도 보호해야 하므로 본 죄가 헌법상 위헌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6.3. 표현별 정리

7. 역사와 연원

8. 해외의 모욕죄

8.1. 2022년 독일의 모욕죄 강화

8.2. 일본

8.2.1. 2022년 일본의 모욕죄 강화

8.3. 그 외 국가

• 스위스에서는 2013년에 2,748명, 2015년에는 2,680명, 벨기에 448명, 스웨덴 19명, 크로아티아 19명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포르투갈 574명, 폴란드 72명, 네덜란드 52명이 각각 기소되었다. 2010년 그리스에서 58명이 기소되었다.[42]

•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쿠바,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일반 모욕법을 유지하고 있다.[43] 아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등이 일반 모욕법을 존속시키고 있다. [44]

• 중국의 경우 형법 제246조는 폭력 등을 이용한 심각한 모욕죄의 경우 최고 3년 징역형과 함께 공민권을 박탈하거나 감시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파키스탄 형법 제504조는 공중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 모욕은 최고 징역 3년과 벌금을 병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 형법 제393조는 타인을 모욕할 경우 최고 1개월 징역 또는 벌금 30US$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했다.
  

8.4. 국가간 비교

•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모욕죄가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45] 소수의견은 이어 “대륙법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 형법 제231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모욕죄의 법정형은 구류 또는 과료로 매우 가볍다.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는 범죄는 일본 형법상 모욕죄가 유일하다. 독일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한다.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차별적 특성의 모욕죄 외의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2004년 외국원수 모욕죄를 폐지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공격․모욕․위협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모욕죄를 두고 있었는데, 칠레, 코스타리카 등 다수의 국가에서 폐지하였고, 온두라스 대법원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모욕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라고 밝혔다. [46]

• 또 박경신 교수 등은 "현행 모욕죄는 일본 형법 규정 제231조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 형법의 규정은 독일 형법에서 개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을 포함한 위의 4개국 외에 모욕죄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라고 주장했다.[47] 표성수 교수는 "현대 국가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 (모욕죄)를 존치하고 있을 뿐 대개의 국가에서는 이를 형사범죄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48] 표 교수는 법무부 형사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모욕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여전히 존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49] 한상규 교수는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지 또는 사문화했다"라고 주장했다.[50]

• 유럽, 남미, 아시아 등 1백여 개 국가의 모욕죄 조항에 관한 직․간접 조사와 한국 모욕죄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찾을 수 있는데, 1) 조사 대상 국가 대부분이 모욕법 체계를 존속시키고 있다. 2) 모욕법 체계를 갖춘 모든 국가는 모욕죄를 형사처벌하며, 그 수위도 미미하지 않다. 3) 1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모욕법 완전 폐지, 10여 개 국가들의 완화 개정을 감안할 때 아직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세계의 현재 흐름은 모욕죄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4) 그러나 모욕죄 완화는 한국의 형법 제311조와 같은 일반적 모욕죄보다는 국가원수, 외국의 원수 등에 대한 모욕죄를 주로 개정하는 방향이다.5) 모욕죄를 완전 폐지한 나라들은 형사적 명예훼손죄도 함께 폐지했다. 6) 일부 국가들은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 개정했다. 6) 한국의 모욕죄 조항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양하며 그 처벌 수위도 강한 편이다.[51].

9. 찬반

9.1. 비판

9.1.1.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지나침

• 인터넷에 난무하는 혐오댓글로 인한 피해는 혐오발언 방지법 혹은 사이트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규칙[53]으로 막아야지, 모욕죄로 그것을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사이트 자정작용이나 규칙도 글쓸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비판하는 유저들이 있어,[54] 혐오 표현만 처벌하자는 주장도 지지받고 있다.

• 또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미국처럼 형사처벌은 안해도 민사적 책임을 지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나, 영국이나 웨일스에서 하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미국도 모욕적 발언을 하면 형법상으로는 벌을 받지 않지만 피해자한테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경미한 모욕행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우발적 감정의 표현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모욕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비용에 해당하는 행정력 낭비가 너무 크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모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 처벌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격무를 떠맡게 되며 다수는 경찰에서 반려가 된다. 결국 "국민전과" 라고 불릴 정도로 모욕감이라는 무형의 피해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전과 하나만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대한민국 특성상 전과자를 지나치게 양산하는 이 죄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혐오죄는 장애인·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명해, 그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표현을 처벌하는 규제로 아직 한국에선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경신(교수)는 모든 모욕적 표현을 처벌하는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만을 처벌하자고 제안한다. #

9.1.2. 주관적인 기준

• 탁현민이 변희재를 직설적으로 모욕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듯이 기사 외적인 명예에 대한 기준도 공인과 비공인에 대해 잣대가 다르게 판단된다. 어떨 때는 변 씨에게 공인이 아니라고 승소판결을 내려줬더니 이젠 반대로 패소를 처리한 것은 외적 명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 과거 변희재를 향해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개집'이라고 한 진중권 전 교수는 모욕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또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지만 잡놈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판결[55]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판결을 볼 때 모욕죄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기준이 없어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경상도 사투리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기사 만약 이런 식으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경상도인을 만났을 때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 1심에서 죄가 성립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인터넷 기사를 보고 지리네라고 댓글을 쓴 사람을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재까지 가서 기소유예의 취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인터넷 용어를 보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까지 가고 수년간 재판에 시달릴 수도 있다.#

• 위의 수많은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지 예측하기 어렵다. 판례도 나이롱 수준이다. 1심-2심-3심의 판단이 죄다 따로 노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판사를 만나거나 검사를 만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판 등으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나, 이 역시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헌법에 명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56] 설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풍자와 비난을 구분하기 힘든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 심지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다.[57] 특히 장기간의 재판과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유-무죄를 떠나 언론을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조직 대 조직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의로 조직 대 개인, 권력자 대 개인의 경우엔 일방적으로 개인이 공격을 받는 입장에 설수 밖에 없으므로 그 어떠한 비판이나 말도 공연한 곳에 꺼낼수 없게 된다. 법의 취지와 태생부터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일수 밖에 없는 것 (실제로 한국의 각종 모욕죄의 입법, 개정등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목적으로 정권이 바뀔때 마나 하나씩 모호한 조항들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인, 권력자들이 가장 잘써먹고 있는 법중 하나이다.)

9.1.3. 표현의 자유 침해

• 모욕죄로 인하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해당 표현이 공익이나 타인의 자유, 권리, 재산 등을 해치거나 사회에 해악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58]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토론,비판 등등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논점에 관한 비판적 표현도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열린 논의가 줄어들 가능성 또한 높다. 그리고 모욕죄는 시민 사회의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 집단의 자정작용을 부정하고 형벌로 해결하고 있어 모욕죄 가지고 굳이 형법으로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과 표현의 허용 여부를 법원, 즉 국가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왜곡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령 모욕죄로 지켜지는 작은 권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민주사회와 헌법적 수호 가치인 정치와 표현의 자유가 저해된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모욕죄는 말로 타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1차적으로 범죄로 규정한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비판이냐 비방이냐,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뿌듯해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나쁜 평가에 감정이 실려있을 때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며 삶은 평가의 연속이다. 대학입시, 취업, 연애를 할 때도 평가는 이루어진다. '차일' 때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금해야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에 대해 평가는 하되 경멸적인 언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경멸적인 언사'란 존재하는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새끼'라는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 된다. '중학생 수준의 소리다'라는 말은 선생이 초등학생에게 할 경우면 칭찬이 되겠지만 학생이 선생에게 말하면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평가는 하되 모욕은 일체 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다. 자존심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으며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을 것이다. 모욕죄의 존재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면 이런 반응들이 돌아온다. "모욕죄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즉 가진 자들이란 모욕당할 자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출처 진실유포죄. 박경신. 55 ~ 60페이지
  

9.1.4. 정당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

• 정치인들이나 공인,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된다. 정치인들 같은 공인에 대해 비판만 하지 비난과 비방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비판과 비난은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되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설령 정치인들에게 풍자를 하던 개쌍욕을 하던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지금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확대 악용해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 비방만 해도 법으로 처벌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국가라 부를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을 보고 XXX라고 욕하거나 다소 사실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비난한다고 전부 처벌하거나 잡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 케이스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 고소 사건을 보듯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확대 악용해서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듣는 이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며 일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성립 요건이 애매하다. 따라서 정치인 같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쉽게 정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 한국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선진국들[59]에서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욕,명예훼손죄의 남용 때문이다. 그대신 민법으로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확실히 갚으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는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하단에 기술한 것처럼 모욕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모욕죄의 악용 사례를 비판하는 신조어들 중에는 읍읍 드립, 아이 엠 그루트, 각도기 드립, 메모장 드립 등이 있다.

• 군인이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표현자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조직은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모욕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명예에 관한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도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단지 군인의 신분을 가지기만 하면, 사적인 영역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상관을 모욕하였다 하여 이를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모욕죄의 또 다른 문제지점이다.출처 이근옥 185페이지[60]

• 몇몇 경찰관들이 모욕죄를 분풀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담배 왜 피우냐라고 묻자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 모욕죄로 체포한 사례가 그 예다. 기사 이 사례처럼 공권력이 모욕죄를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서정현 변호사의 투고글도 한번 읽어보자.기사

• 모욕죄 역시 왕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유럽의 국왕모독죄에 기반을 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는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모욕감을 느끼는 강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까닭에, 법원에서는 모욕죄 인정 여부를 판결할 때 외관상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 모욕당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모욕을 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왕모독죄가 일반인모욕죄로 확산된 국가는 독일·일본·대만뿐이다. 독일에서 귀족들이 상호 간의 무례함을 두고 결투로 다투던 것을 순치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일본이 수용했다. 이 제도는 다시 식민지 시대 당시 대만과 우리나라에 강제로 착근됐다. 문재인 30대 시민 단체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 법학자 조국은 논문에서 권력자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또한 2015년에 모욕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었다. # 정치인의 비판자 명예훼손죄 고소는 더 심각한데,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일반인을 고발할 수 있고, 위 사례와 달리 화제도 거의 안된다는 점을 여러 정치인들이 악용하여 정치인의 팬클럽이 비판자를 대리 고소하는 형식으로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비판자들을 고소하고 있다.

• 외국원수모욕, 외국사절모욕죄 역시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교를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9.1.5. 합의금 장사로 악용

•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즉 욕 먹은 쪽에서 처음부터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탄받을 만한 망언을 내뱉어서 이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 욕설이나 비방 등 모욕적 표현을 하게 만들도록 어그로를 끈 후 그걸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한 이 대다수는 고소를 유도한 적반하장이 더 많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화가나서 무심코 한마디 했다가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뜯기거나 벌금을 내는 등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악용 사례가 많다. 이는 그간 모욕죄 통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애들이 게임상에서 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하는 매뉴얼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기사 이런 기획고소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도 모욕죄 사건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 하도 기획고소가 심하자 일선 검찰에서는 기획고소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실제로 모욕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중엔 알고보니 툭하면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남들한테 욕먹을만한 짓을 해온 경우도 많이 있다.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모욕죄' 발생은 2007년 4258건에서 2015년 3만6931건으로 8.7배, '명예훼손죄' 발생은 2007년 1만201건에서 2015년 1만520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모욕죄의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이면 엄연히 범죄다. 형법의 부당이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모욕죄로 네티즌들을 고소해 도피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모욕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9.1.6. 다른 단체나 전문가의 비판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를 통해 이미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모욕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소송을 통해 폐지를 시도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와 참여연대가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시론을 통해서도 모욕죄를 비판한 바 있으며 # 유엔자유인권위원회의 2015년 권고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경신은 검찰이 기소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태의 모욕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본 죄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주장했다.기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미국 변호사인 안준성씨의 모욕죄 폐지 시론에 대한 글도 읽어보자.기사

•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은 전민일보의 기고에서 "사회가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은 최소한의 법적 강제일 뿐이다. 국가가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또한 수시로 제정된 법률을 뒤집는 새 법률을 입법하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주장했다.#

• 인터넷 자유를 강조하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김가연 변호사도 예전부터 꾸준히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전 국회의원 금태섭은 2016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모욕죄 악용 사례가 많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최강욱은 2021년에 모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가 표현 허용 여부를 재단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8월 13일에 박주민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 우파성향의 자유기업원 논객 김경훈 씨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다.#

9.2. 찬성

10. 관련 문서

• 형법
• 모욕
•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정통망법 명예훼손
• 외국원수폭행등죄
• 외국사절폭행등죄
• 친고죄
• 기획고소
• 작성금지
• 잊혀질 권리
• 악플러
• 악플
• 래리 플린트
• 주어는 없다, 피해자 특정성
•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미국 수정헌법 1조
•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