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대한민국 형법 刑法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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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례

•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제87조, 제88조)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 국기국장모독, 국기국장비방(제105조·제106조)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이상 모독죄) 또는 비방(비방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
• 보복범죄 - 고소•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
• 준강도죄 -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2]
• 문서죄 - 행사할 목적